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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김병준칼럼] 트럼프가 한국산 관세 다시 25%로 올린 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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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10:46
- 조회 27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
[김병준칼럼] 트럼프가 한국산 관세 다시 25%로 올린 참 뜻
李정권의 반미친중·부정선거·정치 종교 쿠팡 탄압에 대한 총체적 경고
민주주의 가치·자유무역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트럼프식 계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시켰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7월 관세 및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의 양국 간 협정문서(fact sheet)를 체결한 후 입법부의 특별법 승인을 질타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암묵적 비용이란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외형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을 뜻한다.
한국에 존재하는 암묵적 비용을 크게 대별하자면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쿠팡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이 진출한 투자 자본에 대한 탄압과 중국자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대표되는 차별적 친중반미(親中反美)정책이다. 두 번째로는 최근 속속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총체적 부정선거로 인한 세계 공산주의화의 추진에 따른 미국의 대중 안보비용의 급상승이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로 인한 입법부 장악에 따른 노란봉투법과 같은 각종 경제 악법의 무차별적 시행으로 인한 중국자본의 한국 잠식과 그로 인한 역시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대적 위험 상승에 따른 미국의 국방비 상승 요인이다.
네 번째는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이다. 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재판, 각종 반정부 활동을 펼치는 종교인의 탄압, 그리고 곧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4가지의 암묵적 비용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 외교국방노선에 해악을 끼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대(對)한국 기술 및 자본의 교류를 억제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천문학적 유지비용의 증가로 귀결된다. 이제 그 항목별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쿠팡 사태를 보자면 어이가 없다. 처음 쿠팡 소속이었던 중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며 337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여 이제까지 친중 성향을 보였고, 똑같이 내국인 정보를 유출시킨 다른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가벼운 처벌과는 달리 매출액의 3%에 이르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미국인 사장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당연히 그 이면에는 알리(Ali)·테무(Temu)·쉬인(Shein) 등 중국 직배송업체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게 하여 국내 소비시장 잠식을 용인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어, 명백한 정부의 월권이자 강력한 우방국 미국에 대한 배신행위라 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KT(한국통신)·LG유플러스·카카오페이·SKT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내국인 정보가 최대 4000만 명까지 털렸고, 과징금도 SKT에서 가장 많아봤자 1348억원에 불과하였다. 중국에서는 한국인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헐값인 1인당 5000원씩에 매매되는 현상에서 보듯이 지금의 쿠팡 사태는 명백한 한국 정부에 의한 미국 자본 탄압이다.
뿐만 아니라 쿠팡의 이사로 재직 중인 케빈 워시(Kevin Warsh)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으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이사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대놓고 탄압하는 한국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작심하고 용공·반미를 외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런 정도면 향후 국내에 진출한 모든 미국 자본은 한국에서 철수할지 모르고 대신 중국 기업들만 물 만난 고기처럼 득시글거릴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둘째 총체적 부정선거의 실상이다. 이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밑에서 스마트매틱(Smartmatic corporation)을 운영해 온 기술자가 미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2020년 미 대선에서의 부정조작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보고한 것이 공개되었다. 스마트매틱사와 자회사인 도미니언 시스템에 의해 자행된 미 대선 경합주(swing state)에서의 우편투표 투표지 및 개표조작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A-Web(세계선거기구협의회)을 통한 중국의 부정선거 수출이 이 스마트매틱사와의 합작으로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되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여기에는 판교에 위치한 미루시스템도 한 몫을 했던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인 군사기밀정보보관시설(SCIF·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scility)을 통해 밝혀졌다. 과연 한국의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미국 및 전 세계로까지 수출된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미국은 그냥 두고만 봐야만 할까? 한국의 이재명정부는 여기에 더해 부정선거 제시론자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악랄한 탄압까지 준비 중이라 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이 종중·반미정책을 지속한다면 미국의 대중억제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고리(lynchpin)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중화민국(대만) 사수정책도 실효성을 잃게 되어, 미국으로는 국방 및 외교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세 번째로는 부정선거로 결과된 다수의 여당 측 국회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들어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각종 악법들 제정이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쌍용차 노조에게 부과되었던 엄청난 손해배상액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나 본 뜻과 달리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 확장시켜 수 백 수 천의 1·2차 하청업체들의 노사분규에도 최종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1년 365일 노사협상만 하게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책임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조항을 삽입하여 민주노총 등 좌익계 노조 세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으나 기업을 영위하는 자본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예 기업을 하질 않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노조는 당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좋을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거위가 죽으면 같이 죽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여하간 동법과 같은 악법의 시행은 당장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에 직접투자를 실시하였던 외국법인들도 하나둘씩 한국을 떠나가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의 내로라하는 세계적 대형 제조업체들은 한국에서 기업을 철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한국은 산업공동화에 처해 경제폭망 사태가 초래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약속한 미국으로의 투자도 경제 폭망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해체된 대한민국의 산업기반에 무임승차(free riding)하게 되어 적국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속국으로 전락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 입장에서 이를 두고 보아야만 할까?
마지막으로 한국 현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정적들에 대한 탄압이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우려감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오기 애매한 부분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이유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선반영하여 국민에게 현 정권인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반국가세력의 정체를 알리고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건을 확대 조작하고 최서원이란 평범한 주면 인물을 모함하여 태블릿PC라는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몰이에 성공한 경험을 되살려 이번에도 악랄하게 사전 군 내부의 좌파 프락치 세력과 영합하여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책동과 함께 구속에서 풀려난 대통령을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거칠 것 없이 후려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타락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음은 물론이다. 군내 좌익프락치들에 의한 거짓 증언과 날조된 해석을 바탕으로 과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호남 출신의 좌익 판사는 대통령에게 조작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헌법적 구속 과정에 대항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체포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손현보·전광훈 목사 같은 종교계 인사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선동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향후로는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저항을 외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애국자들까지 법 적용이 불가능하면 입법을 새로 하여 탄압을 모색 중이라고 하니 이 정권의 정치적 패악질은 마치 중국공산당, 과거 차베스·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 현 이란의 신권정치 지도자 하메네이 체제와 무엇이 다른지 모를 정도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정치적 탄압은 미국의 대 한국 군사 외교적 대응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통상 부문의 시장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교섭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러한 암묵적 비용은 전통적 경제학 범주 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장과 가격기구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제반 환경이 모두 자유시장에 걸맞게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미국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해 세계 2위의 대국으로 올라섰고, 국제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이 되었으나 노동조건에서의 차별금지조항(중국에서는 서부 내륙의 가난한 농민 출신 기능공들이 동부 해안 산업지대에서 값싼 임금으로 생산에 종사)을 지적하지 않는 이른바 개도국 우대조항이 아직까지 버젓이 적용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개도국 우대조항에서 벗어날 경우 이제까지 전 세계에 걸쳐 특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수출품목 가격에 정당한 벌과금(penalty)에 관세가 부과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이외에도 중국은 시장 그 자체에서 벗어난 정치인 뇌물 매수·섹스 향응·산업 스파이 도적질 등을 수없이 자행해온 바 미국은 당연히 기존의 경제학 체제 내의 자유경제적 입장인 무관세 교역을 행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이다. 즉 시장의 암묵적 비용이 너무 커 교역상대국은 정당한 댓가인 관세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여야만 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에 불리한 일방적 관세인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행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온갖 정치·경제·국방적 패악질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시장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고자 관세 인상이라는 고육책을 한국에 꺼내 든 것이다.
물론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제거와 비슷하게 한국에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국민이 이 정권의 패악질을 바로 알고 저항해 나갈 때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정책 이외의 다른 정치국방적 처방책에 명분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애국 정론지 ‘트루스데일리(Truth Daily)’는 중화민국(中華民國·Republic of China·통상 대만 혹은 타이완)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China·PRC·통상 중국)과 구별하기 위해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대만)’으로 표기합니다.
[김병준칼럼] 트럼프가 한국산 관세 다시 25%로 올린 참 뜻
李정권의 반미친중·부정선거·정치 종교 쿠팡 탄압에 대한 총체적 경고
민주주의 가치·자유무역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트럼프식 계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시켰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7월 관세 및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의 양국 간 협정문서(fact sheet)를 체결한 후 입법부의 특별법 승인을 질타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암묵적 비용이란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외형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을 뜻한다.
한국에 존재하는 암묵적 비용을 크게 대별하자면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쿠팡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이 진출한 투자 자본에 대한 탄압과 중국자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대표되는 차별적 친중반미(親中反美)정책이다. 두 번째로는 최근 속속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총체적 부정선거로 인한 세계 공산주의화의 추진에 따른 미국의 대중 안보비용의 급상승이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로 인한 입법부 장악에 따른 노란봉투법과 같은 각종 경제 악법의 무차별적 시행으로 인한 중국자본의 한국 잠식과 그로 인한 역시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대적 위험 상승에 따른 미국의 국방비 상승 요인이다.
네 번째는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이다. 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재판, 각종 반정부 활동을 펼치는 종교인의 탄압, 그리고 곧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4가지의 암묵적 비용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 외교국방노선에 해악을 끼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대(對)한국 기술 및 자본의 교류를 억제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천문학적 유지비용의 증가로 귀결된다. 이제 그 항목별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쿠팡 사태를 보자면 어이가 없다. 처음 쿠팡 소속이었던 중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며 337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여 이제까지 친중 성향을 보였고, 똑같이 내국인 정보를 유출시킨 다른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가벼운 처벌과는 달리 매출액의 3%에 이르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미국인 사장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당연히 그 이면에는 알리(Ali)·테무(Temu)·쉬인(Shein) 등 중국 직배송업체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게 하여 국내 소비시장 잠식을 용인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어, 명백한 정부의 월권이자 강력한 우방국 미국에 대한 배신행위라 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KT(한국통신)·LG유플러스·카카오페이·SKT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내국인 정보가 최대 4000만 명까지 털렸고, 과징금도 SKT에서 가장 많아봤자 1348억원에 불과하였다. 중국에서는 한국인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헐값인 1인당 5000원씩에 매매되는 현상에서 보듯이 지금의 쿠팡 사태는 명백한 한국 정부에 의한 미국 자본 탄압이다.
뿐만 아니라 쿠팡의 이사로 재직 중인 케빈 워시(Kevin Warsh)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으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이사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대놓고 탄압하는 한국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작심하고 용공·반미를 외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런 정도면 향후 국내에 진출한 모든 미국 자본은 한국에서 철수할지 모르고 대신 중국 기업들만 물 만난 고기처럼 득시글거릴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둘째 총체적 부정선거의 실상이다. 이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밑에서 스마트매틱(Smartmatic corporation)을 운영해 온 기술자가 미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2020년 미 대선에서의 부정조작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보고한 것이 공개되었다. 스마트매틱사와 자회사인 도미니언 시스템에 의해 자행된 미 대선 경합주(swing state)에서의 우편투표 투표지 및 개표조작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A-Web(세계선거기구협의회)을 통한 중국의 부정선거 수출이 이 스마트매틱사와의 합작으로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되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여기에는 판교에 위치한 미루시스템도 한 몫을 했던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인 군사기밀정보보관시설(SCIF·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scility)을 통해 밝혀졌다. 과연 한국의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미국 및 전 세계로까지 수출된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미국은 그냥 두고만 봐야만 할까? 한국의 이재명정부는 여기에 더해 부정선거 제시론자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악랄한 탄압까지 준비 중이라 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이 종중·반미정책을 지속한다면 미국의 대중억제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고리(lynchpin)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중화민국(대만) 사수정책도 실효성을 잃게 되어, 미국으로는 국방 및 외교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세 번째로는 부정선거로 결과된 다수의 여당 측 국회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들어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각종 악법들 제정이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쌍용차 노조에게 부과되었던 엄청난 손해배상액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나 본 뜻과 달리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 확장시켜 수 백 수 천의 1·2차 하청업체들의 노사분규에도 최종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1년 365일 노사협상만 하게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책임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조항을 삽입하여 민주노총 등 좌익계 노조 세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으나 기업을 영위하는 자본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예 기업을 하질 않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노조는 당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좋을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거위가 죽으면 같이 죽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여하간 동법과 같은 악법의 시행은 당장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에 직접투자를 실시하였던 외국법인들도 하나둘씩 한국을 떠나가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의 내로라하는 세계적 대형 제조업체들은 한국에서 기업을 철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한국은 산업공동화에 처해 경제폭망 사태가 초래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약속한 미국으로의 투자도 경제 폭망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해체된 대한민국의 산업기반에 무임승차(free riding)하게 되어 적국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속국으로 전락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 입장에서 이를 두고 보아야만 할까?
마지막으로 한국 현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정적들에 대한 탄압이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우려감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오기 애매한 부분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이유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선반영하여 국민에게 현 정권인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반국가세력의 정체를 알리고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건을 확대 조작하고 최서원이란 평범한 주면 인물을 모함하여 태블릿PC라는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몰이에 성공한 경험을 되살려 이번에도 악랄하게 사전 군 내부의 좌파 프락치 세력과 영합하여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책동과 함께 구속에서 풀려난 대통령을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거칠 것 없이 후려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타락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음은 물론이다. 군내 좌익프락치들에 의한 거짓 증언과 날조된 해석을 바탕으로 과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호남 출신의 좌익 판사는 대통령에게 조작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헌법적 구속 과정에 대항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체포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손현보·전광훈 목사 같은 종교계 인사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선동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향후로는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저항을 외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애국자들까지 법 적용이 불가능하면 입법을 새로 하여 탄압을 모색 중이라고 하니 이 정권의 정치적 패악질은 마치 중국공산당, 과거 차베스·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 현 이란의 신권정치 지도자 하메네이 체제와 무엇이 다른지 모를 정도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정치적 탄압은 미국의 대 한국 군사 외교적 대응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통상 부문의 시장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교섭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러한 암묵적 비용은 전통적 경제학 범주 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장과 가격기구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제반 환경이 모두 자유시장에 걸맞게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미국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해 세계 2위의 대국으로 올라섰고, 국제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이 되었으나 노동조건에서의 차별금지조항(중국에서는 서부 내륙의 가난한 농민 출신 기능공들이 동부 해안 산업지대에서 값싼 임금으로 생산에 종사)을 지적하지 않는 이른바 개도국 우대조항이 아직까지 버젓이 적용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개도국 우대조항에서 벗어날 경우 이제까지 전 세계에 걸쳐 특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수출품목 가격에 정당한 벌과금(penalty)에 관세가 부과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이외에도 중국은 시장 그 자체에서 벗어난 정치인 뇌물 매수·섹스 향응·산업 스파이 도적질 등을 수없이 자행해온 바 미국은 당연히 기존의 경제학 체제 내의 자유경제적 입장인 무관세 교역을 행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이다. 즉 시장의 암묵적 비용이 너무 커 교역상대국은 정당한 댓가인 관세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여야만 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에 불리한 일방적 관세인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행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온갖 정치·경제·국방적 패악질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시장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고자 관세 인상이라는 고육책을 한국에 꺼내 든 것이다.
물론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제거와 비슷하게 한국에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국민이 이 정권의 패악질을 바로 알고 저항해 나갈 때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정책 이외의 다른 정치국방적 처방책에 명분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애국 정론지 ‘트루스데일리(Truth Daily)’는 중화민국(中華民國·Republic of China·통상 대만 혹은 타이완)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China·PRC·통상 중국)과 구별하기 위해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대만)’으로 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