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ESG비판 2차 (이산화탄소의 진실과 트럼프가 멈춰세운 녹색사기)/이동엽 클린텔코리아 대표
- 자교모
- 2026.02.03
거짓의 탑으로 쌓은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은 진실 앞에 침묵하지 말라. 자교모(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PUF)는 지난 1월 13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렬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은 이성에 기초한 상식과 법논리에 반한다. 첫째, 우리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정죄될 수 없는 것임을 확언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한 목적이 비상계엄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심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단 몇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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