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교모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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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5) [세미나] “의료는 공기가 아니다” 이념 충돌 한복판에 선 대한민국 의료 (트루스데일리)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2 자교모 학술세미나, 우봉식 원장 ‘보건의료의 이념 문제’ 발표 “사회주의 의료 모델의 종말… 한국형 공유지의 비극 경고” “의사 수 아닌 시스템과 철학의 문제” 데이터로 적극 반박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 이념 논쟁을 정면으로 다룬 학술 세미나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상임공동대표 김병준) 주최로 열린 제24차 자교모 세미나에서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보건의료의 이념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한국 의료 위기의 본질을 이념과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우 원장은 “의료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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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5

  • (20260210) “이하상 변호사 감치는 인권 유린이자 사법 공포” 자교모, 이진관 규탄 집회(한미일보)

    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033 “이하상 변호사 감치는 인권 유린이자 사법 공포”… 자교모, 이진관 규탄 집회 “단순한 법정 질서 문제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이 주최하고 한미일보가 협찬한, 이진관 판사 규탄 집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9일 정오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는 자교모 공동대표인 김병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불법 감치 책임자”인 이진관 판사를 규탄했다. “직권 넘어선 사감의 발로” 사회자로 나선 김병준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이진관 판사는 재판이 사실상 종료된 뒤 경위들을 동원해 변호인을 불법 감치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며 “이는 법리 이전에 도덕과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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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0

  • (20260123) [자교모 성명서] 거짓의 탑으로 쌓은 조은석특검의 사형구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은 진실앞에 침묵하지 말라.(트루스데일리)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 [성명서] 거짓의 탑으로 쌓은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은 진실 앞에 침묵하지 말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PUF·자교모)는 1월 13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렬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은 이성에 기초한 상식과 법 논리에 반한다. 첫째, 우리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정죄될 수 없는 것임을 확언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한 목적이 비상계엄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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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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