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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칼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위해 총궐기하자

이영돈의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관람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위기 프레임과 정치적 선동 구조 분석

자유민주주의는 한 번 확립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 끊임없는 경계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단적 각성이 있을 때에만 존속할 수 있는 체제다. 최근 이영돈 PD와 전한길 대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민주당의 정권 탈취를 위한 거대 시나리오’는 바로 이 점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문제작이었다.

이 작품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 정국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사실 자료에 근거해 재구성하며, 이른바 ‘내란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확산되었는지를 추적한다. 특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현 상황을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위기 프레임과 정치적 선동의 구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그리고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논란까지, 서로 다른 사건들이 동일한 정치적 서사로 엮이며 권력 재편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문제 제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국가 핵심 기관과 권력 상층부 곳곳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세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다. 군과 정보 라인 내부에서조차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음모론’이 아닌 자료와 증언을 통해 제시하며, 국민에게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부정선거 논란을 포함한 선거 신뢰의 붕괴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정당성의 근원이다. 이 신뢰가 무너질 경우, 어떤 권력도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가 그러했고, 수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같은 길을 걸었다. 한 번 굳어진 권력 구조는 외부의 도움만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민이 침묵한다면 개입의 명분은 성립되기 어렵다. 반대로 시민들이 헌법 질서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평화적이되 단호하게 연대할 때, 국제사회는 그 외침을 외면할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국제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거리로 나서는 젊은 세대의 움직임은 결코 충동이 아니다. 이는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왔던 세대가 체제의 균열을 감지하고 내린 본능적 경고다.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자유를 지켜낸 선열들의 희생은 역사책 속 문장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책임으로 남아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과 악의 추상적 대결이 아니라, 참여와 방관의 갈림길에서 매번 새로이 선택되어야 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대가는 다음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 각자가 깨어 연대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다. 자유시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궐기하여 헌법과 자유를 지켜내자.

김병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