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서

<자교모>는 2024년 12월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각계 전공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3번씩이나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서 기각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으나, 다른 한 분은 안타깝게도 탄핵 인용의 판결이 나와 중도에 하차하였고, 나머지 한 분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는 반면, 국회는 대통령과 27건의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 체제가 균형을 잃고 파행된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 원인으로서는 정치계, 행정계, 사법계, 언론계, 노동계 및 교육계에까지 널리 퍼져 있는 맹목적 사회주의 우월론에 입각한 심각한 좌경화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좌경화는 북한과 중국의 직간접적인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침투 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993년 중국과의 국교 수교 이후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야기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의 편향된 압박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컸음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의 정책과 함께 주변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침투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몽을 앞세워 전 세계를 중국의 지배권 하에 두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일의 해양권 자유주의 동맹을 굳건히 강화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륙권 전체주의 침투에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교모>는 이같이 절박한 국내외적 상황을 인식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각계 전공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과 각 경제 주체 간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학술 활동 및 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교모>가 지향하는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경화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쟁 과정에서 시장과 국가가 함께 융성하며 발전하는 틀을 형성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 노동, 언론,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서의 사회와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균형적 질서가 회복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자교모 발기인 공동대표  김병준, 이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