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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유럽도 中에 등돌렸다... 반덤핑에 반보조금 얹어 66% 관세 부과”

  • 자교모
  • 2025.05.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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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도 中에 등돌렸다... 반덤핑에 반보조금 얹어 66% 관세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한 x만 팬다.’라는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 다시 국가에 대해 생각을 한다. 국가는 영토 내에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집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군, 경찰, 검찰, 공수처, 헌재, 법원 등 국가 폭력기구를 살라미 전략으로 와해를 시켰으나, 이재명號는 복병을 만났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뒤반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 기환송을 했다. 아직도 공공부문에서의 갈등이고,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2025.05.04.), 〈 "대법원장 탄핵""개싸움 시작" 사법부 몰아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당 차원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싸움 시작” 등 비난 수위를 최고 조로 끌어올렸다...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 소추)가 필 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삼척에서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 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 다”고 했다.

    법원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무력화시키기에 성공을 거두었다. 중앙SUNDAY 최민지·김규태 기자(05.02), 〈이주호 대행 첫날…정족수 논란에 국무회의 무산될 뻔〉, “이 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 임무를 맡게 된 가운데 국무 회의 개최가 직전에야 결정되는 등 첫날부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대행은 향후 대 선 관리와 관세 협상 등 각종 난제들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날 오전 10시30 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부터 혼선을 빚었다. 정족수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헌법상 국 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사 직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이 14명밖에 없었다. 이에 이 대행은 오전 10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 다.”

    더불어민주당은 믿을만 한 정당인가?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스트(05.01), 〈진짜 대한민국, 진짜 믿을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들은 홍해 바다 갈라지듯 두 쪽으로 갈라섰다. 정치하는 자들은 저마다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미 승부는 났다며 깐족거리는 자도 있다. 선거철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후보자의 연설을 들었다. 막걸리도 마시고 지폐도 나눠줬다. 초등학교 운동 회 같았다. 다 옛날이야기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결기를 보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 시즌 2가 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불신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터지기 직전이다. 한쪽에서는 빅 텐트를 친다며 야단법석이고, 다른 쪽에서는 통합형 선대위를 꾸렸다며 위세를 뽐내고 있다. 어제의 진보가 오늘의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 인사로 둔갑하고 있다. 빅 텐트를 치겠다는 소리는 요란한데, 아직 텐트의 형상이 나오 지 않았다. 얼마나 큰 텐트를 칠지도 의문이다. 그 텐트 안에 누가 들어앉을 지도 확실치 않 다. 텐트 친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군대나 캠핑장에서 텐트를 쳐 본 적이 없는 백면서생들이 대부분이다. 웃기는 짬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상징 색인 파란색에 국민의힘 상징 색인 빨간색 점을 찍어 통합을 외치고 있다. 멸치 대가리에 고추장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풋고추에 고추장을 올린 것도 같다.”

    국민의힘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가도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국민일보 이강민 기자(05. 03),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최종득표율 56.53%〉,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 보로 3일 선출됐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제 한몸이 산산히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 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6.53% 최종득표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 다. 김 후보와 경쟁한 한동훈 전 후보는 최종 득표율 43.47%로 고배를 마셨다.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 최종 경선에서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에서 한 전 후보를 모두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에 그친 한 전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51.81%를 기록해 한 전 후보 (48.19%)를 앞섰다.”

    벌써 헌법개정안에 넣을 5·18 정신을 강조한다. LA시사논평TV05.04), 〈국힘당 대선 후보 김문수 선언 ... 518정신은 헌법정신이다〉이라 했다. 그는 전향한 86 운동권 세력, 민중당 세력, YS·이명박 세력으로 변신을 해왔다. 또한 빅텐트 한덕수 후보는 5·18 골수임에 틀림 이 없다. 그 정신으로 헌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SBS NEWS유영규 기자(05.02), 〈5·18 묘 지 참배 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 서로 사랑해야"〉, 1987년 ‘민주화 세력’이 여전히 몽 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국립묘지도 가지 않은 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려 했으 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오늘(2일) 광주를 찾은 한 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민 단체의 반발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한 전 총리 는 오늘 오후 5시 35분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해 지지자 100여 명 의 연호를 받으며 민주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묘지로 들어가는 초입인 '민주의 문' 앞에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와 5·18 묘지 참배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 혁 광주비상행동'과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도착하기 2시간여 전부터 민주묘지에 모인 이들 단체는 "내란 동조 세력 한덕수는 물러가라", "5·18 참배 자격 없다"고 연신 외쳤고, 민주의 문으로 다가오는 한 전 총리를 경 호하는 인력과 밀고 당기며 경미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10여 분간 민주묘지로 들어가지 못한 한 전 총리는 헌화·분향 대신 민주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 이며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이까지 공공부문의 카르텔 군상들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늘공’ 카르텔에 자유롭다. 그러나 외교에 문제가 생긴다. 이재명 후보는 종북을 넘어, 최근에는 중국공산당으로 갈아타 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복병을 만난다. 조선일보 김태준·이정구 기자(04.30), 〈북한 문제 침 묵하는 李, 지난 대선 땐 "종전 선언·남북 경협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對)중국·북한 관계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로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경선 토론회에서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 하고 있다.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논란 등 이 후보가 친중(親中) 성향이라는 시 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첫 대선 출마 당시 이 후보는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 치를 철회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3년 민주당 대표였을 때 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를 찾았다가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는 말을 들었다. 제1 야당 대표 였던 이 후보가 당시 15분에 걸쳐 ‘훈시’에 가까운 얘기를 들은 당시 만남을 두고 ‘굴욕적’이 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들은 여전히 ‘백면서생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이 맞다. 그러나 세상은 냉혹하다. 정치 인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국민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국내 경제 불황도 만만치 않 다. 면면을 봐도 누가 하나 여유를 부리고 외고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군상들은 아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도지사 시절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한 경험을 있지만, 동맹국과 외교관계를 트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세계를 완전 히 평정했다. 그는 ‘한 놈만 팬다.’라고 한다. 그에 줄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 공산당은 고립이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05.04), 〈유럽도 中에 등돌렸다... 반덤핑 에 반보조금 얹어 66% 관세 부과〉, 대한민국은 지금 실탄이 바닥이 나 있고, 국민은 절박 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련한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연합(EU) 행정 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4월28일 중국산 고소작업장비(MAE)에 대해 최고 66.7%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관세 폭탄을 꺼내 들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미국 관세 폭탄에 맞서기 위해 세계 2~3위 경제권인 EU와 중국은 그동안 공동 전선을 모색해왔습니다. 리창 총리는 지난 4월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갖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죠. 양측은 오는 7월 EU·중국 정상회담을 갖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못돼 EU 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를 내놓으면서 공동 전선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에요. EU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 는 조치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