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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차관이 경제장관회의 주재…한·미 고위급 채널도 사라졌다.”
- 자교모
- 2025.05.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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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이 경제장관회의 주재…한·미 고위급 채널도 사라졌다.”
정치가 경제를 망칠 수 없다. 경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카라텔 정치는 그들만이 행진이다. 1987년 한국 정치는 공공부문의 카르텔의 천국화됨으로써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 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 법 정신이 사라졌다. 불법선거는 계속되고, 이젠 경제까지 삼키고 있다. 〈차관이 경제장관 회의 주재…한·미 고위급 채널도 사라졌다.〉라고 했다.
선거 중독현상이 나타난다. 2001년부터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 줄 탄핵시키면서, 선거를 치 르고자 한다. 스카이데일리의 99명 중국 선거개입설이 정설화된다. 전산팀 5명의 명단이 나 오고, 99명 기획자가 곧 밝혀질 전망이다. 불법 선거 실체가 곧 공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그런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고 한다. 그것도 중병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신 은진 기자(2025.05.04.), 〈교실을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전문가에 따르면 부산 교 육감 선거는 ‘화끈하게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정설로 되어있다. “최근 김석준 부산시 교육 감이 교육청 조직 개편을 예고해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학생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겠다” 며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2일 재선거로 당선된 진보 성향 김석준 교육감이 보수 성향 전임자의 교육정책을 갈아엎고 본인의 색을 드러내고 있다 는 지적이다. 문제는 그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 6월 교육감 선 거 결과에 따라 또다시 정책이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51.1%의 득표율로 당선 됐다. 당시 재선거 투표율은 22.8%. 역대 최저다. 실제로는 전체 유권자 중 11.6% 지지를 받아 당선된 셈이다...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비리와 담합 등으로 얼룩진 간선제 방식을 혁신해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시행된 교육 감 직선제는 더 큰 논란과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비리 교육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불법선거가 대선으로 옮겨붙었다. 물론 그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1일 이재명 선거재판에 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대법원은 그 많은 4·15/4·10 불법선 거를 조사 자체를 거부헀다. 법관들은 선관위 감투를 쓰고 있다. 그리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은 세계선거기관협회의(A_WEB) 책임을 맡고 있다. 대법원과 선관위 카르텔은 견고함에 틀 림이 없다. 그것도 중국·북한 공산당이 깊숙이 관여되어있다.
민주당과 사법부 카르텔에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김정환·주희연 기자(05.05), 〈민주당, 정부 이어 사법부 와해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검 추진까지 거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 결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지만,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 라는 판단을 내렸다”(노종면 원내대변인)며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은 그러면서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취소 또 는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3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뜻으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당에서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을 향 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북한)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5.05), 〈“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폭주 리스크”〉, 카르텔 끼리 난폭 운전을 한다.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을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 다. 헌정 사상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었던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민주당이 최종 결정은 일단 유보했지만, 이 후보 재판과 아무 관계도 없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했던 민주당이고 보면 단순히 ‘엄포용’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도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 ‘통상 사령탑’을 내쫓는 게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측이나 할 수 있던 일인가. 탄핵뿐만이 아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언급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도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공세’는 더 광범위하고 파상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부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방탄성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 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예 대법원 구성을 놓고 ‘새판 짜기’를 하겠다는 취지 의 법안도 복수(複數)로 등장했다.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인데, 대선에서 이기면 현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 구성을 일거에 유리하게 바꿔 놓겠다는 의도가 비친다. 판사·검 사에 대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명제에서 어떤 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난폭 운 전을 할 수 있지만, 경제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세계인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성과 합리 성이 아닌, ‘폭주’로서는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이근면 前 인사혁신처장(05.04), 〈주 4.5 일제와 에루샤 4.5조 시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는 시간이 통제를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정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주면 된다. 그러나 주 4·5일제 법제화는 국가가 시간통제를 갖겠다는 뜻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하는 방식이고, 자유주의·시장경제 를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중국·북한의 문제는 시장에 불만을 품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주 4.5일제와 에루샤 4.5조 시대작년 한 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이른바 ‘에루샤’의 한국 법인 총매출은 무려 4조5573억원이다. 명품 소비가 단순한 유행이나 기호를 넘어 이제는 어 떤 사회적 상징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8% 증가한 수치로, 경기 침체 와 고금리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작은 사치’가 아니라 ‘큰 위안’을 명품에서 찾고 있는 셈이 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여행수지는 125억달러(약 1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다섯 번째로 큰 여행수지 적자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외화 유입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고 국내에서는 명품 소비로 돈이 몰리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주 4.5일제, 주 4일제까지 꺼내 들어 정책 포퓰리즘이 한껏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요일 오후는 쉼’이라는 주 4.5일제 를,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에는 일정 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와 조건을 따질 때다. 생산성 혁신과 산업 구조 개편 없 이 정치적 인기몰이만을 위한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몫을 갉아먹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으 로 귀결될 수 있다. 정치는 책임이다. 정치인이 재정 책임성을 무시하고 단기적 혜택을 쏟아 내면 결국 그것은 미래세대가 감당할 국가부채로 남는다. 1인당 국가채무가 이미 2000만원 을 넘어섰다. 잠재 부채를 포함하면 10배인 2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지원금과 공짜 정책은 “국민의 삶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실은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 일 수 있다.”
이성·합리성이 결한 정책은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한강의 기적’의 실적을 대단하다. 감동이야기·해외감동사연(05.01)은 〈한국 기술 쓸어 담은 세계 강국들〉, 방위산업은 더욱 그렇다. 헌법 제 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방위산업의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카르텔의 권력이 작동하지 않은 부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정책이 난맥상으로 큰 미국 시장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그들의 정치 카르텔을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차단시킨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통 국민은 불법 선거에 정신이 팔려있다.
국가와 정치는 그들 책임도 방기하면서, 엉뚱한 카르텔 지키기에 몰두한다.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5.04), 〈차관이 경제장관회의 주재…한·미 고위급 채널도 사라졌다〉, 우물 안에서 울고 있는 개구리 신세가 되었다. 조선시대가 반복된다.
오직 중국·북한 공산당의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그건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을 포기 하는 자살행위이고, 계약 정신의 실종이다.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선거’란 마약이 우리를 지배한다. 지키지도 못하는 대통령은 왜 계속 재생산하는 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그들 카르텔에 의해 차단된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전쟁 중 한국이 ‘장수’ 없이 전장에 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 제부총리가 지난 1일 사퇴하면서다. 최근 현안이 많아 거의 매주 열리던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장)부터가 난관이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대신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이번 주에 회의를 열려고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장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놓는 핵심 창구다. 경장을 경제부처 선임 격인 경제부총리가 아닌 차관이 주재하게 되면 정책 리더십이 분산돼 조율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체감물가 관리, 내수 회복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가 경제를 망칠 수 없다. 경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카라텔 정치는 그들만이 행진이다. 1987년 한국 정치는 공공부문의 카르텔의 천국화됨으로써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 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 법 정신이 사라졌다. 불법선거는 계속되고, 이젠 경제까지 삼키고 있다. 〈차관이 경제장관 회의 주재…한·미 고위급 채널도 사라졌다.〉라고 했다.
선거 중독현상이 나타난다. 2001년부터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 줄 탄핵시키면서, 선거를 치 르고자 한다. 스카이데일리의 99명 중국 선거개입설이 정설화된다. 전산팀 5명의 명단이 나 오고, 99명 기획자가 곧 밝혀질 전망이다. 불법 선거 실체가 곧 공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그런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고 한다. 그것도 중병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신 은진 기자(2025.05.04.), 〈교실을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전문가에 따르면 부산 교 육감 선거는 ‘화끈하게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정설로 되어있다. “최근 김석준 부산시 교육 감이 교육청 조직 개편을 예고해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학생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겠다” 며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2일 재선거로 당선된 진보 성향 김석준 교육감이 보수 성향 전임자의 교육정책을 갈아엎고 본인의 색을 드러내고 있다 는 지적이다. 문제는 그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 6월 교육감 선 거 결과에 따라 또다시 정책이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51.1%의 득표율로 당선 됐다. 당시 재선거 투표율은 22.8%. 역대 최저다. 실제로는 전체 유권자 중 11.6% 지지를 받아 당선된 셈이다...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비리와 담합 등으로 얼룩진 간선제 방식을 혁신해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시행된 교육 감 직선제는 더 큰 논란과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비리 교육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불법선거가 대선으로 옮겨붙었다. 물론 그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1일 이재명 선거재판에 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대법원은 그 많은 4·15/4·10 불법선 거를 조사 자체를 거부헀다. 법관들은 선관위 감투를 쓰고 있다. 그리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은 세계선거기관협회의(A_WEB) 책임을 맡고 있다. 대법원과 선관위 카르텔은 견고함에 틀 림이 없다. 그것도 중국·북한 공산당이 깊숙이 관여되어있다.
민주당과 사법부 카르텔에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김정환·주희연 기자(05.05), 〈민주당, 정부 이어 사법부 와해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검 추진까지 거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 결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지만,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 라는 판단을 내렸다”(노종면 원내대변인)며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은 그러면서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취소 또 는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3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뜻으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당에서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을 향 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북한)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5.05), 〈“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폭주 리스크”〉, 카르텔 끼리 난폭 운전을 한다.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을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 다. 헌정 사상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었던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민주당이 최종 결정은 일단 유보했지만, 이 후보 재판과 아무 관계도 없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했던 민주당이고 보면 단순히 ‘엄포용’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도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 ‘통상 사령탑’을 내쫓는 게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측이나 할 수 있던 일인가. 탄핵뿐만이 아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언급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도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공세’는 더 광범위하고 파상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부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방탄성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 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예 대법원 구성을 놓고 ‘새판 짜기’를 하겠다는 취지 의 법안도 복수(複數)로 등장했다.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인데, 대선에서 이기면 현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 구성을 일거에 유리하게 바꿔 놓겠다는 의도가 비친다. 판사·검 사에 대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명제에서 어떤 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난폭 운 전을 할 수 있지만, 경제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세계인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성과 합리 성이 아닌, ‘폭주’로서는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이근면 前 인사혁신처장(05.04), 〈주 4.5 일제와 에루샤 4.5조 시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는 시간이 통제를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정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주면 된다. 그러나 주 4·5일제 법제화는 국가가 시간통제를 갖겠다는 뜻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하는 방식이고, 자유주의·시장경제 를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중국·북한의 문제는 시장에 불만을 품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주 4.5일제와 에루샤 4.5조 시대작년 한 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이른바 ‘에루샤’의 한국 법인 총매출은 무려 4조5573억원이다. 명품 소비가 단순한 유행이나 기호를 넘어 이제는 어 떤 사회적 상징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8% 증가한 수치로, 경기 침체 와 고금리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작은 사치’가 아니라 ‘큰 위안’을 명품에서 찾고 있는 셈이 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여행수지는 125억달러(약 1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다섯 번째로 큰 여행수지 적자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외화 유입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고 국내에서는 명품 소비로 돈이 몰리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주 4.5일제, 주 4일제까지 꺼내 들어 정책 포퓰리즘이 한껏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요일 오후는 쉼’이라는 주 4.5일제 를,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에는 일정 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와 조건을 따질 때다. 생산성 혁신과 산업 구조 개편 없 이 정치적 인기몰이만을 위한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몫을 갉아먹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으 로 귀결될 수 있다. 정치는 책임이다. 정치인이 재정 책임성을 무시하고 단기적 혜택을 쏟아 내면 결국 그것은 미래세대가 감당할 국가부채로 남는다. 1인당 국가채무가 이미 2000만원 을 넘어섰다. 잠재 부채를 포함하면 10배인 2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지원금과 공짜 정책은 “국민의 삶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실은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 일 수 있다.”
이성·합리성이 결한 정책은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한강의 기적’의 실적을 대단하다. 감동이야기·해외감동사연(05.01)은 〈한국 기술 쓸어 담은 세계 강국들〉, 방위산업은 더욱 그렇다. 헌법 제 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방위산업의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카르텔의 권력이 작동하지 않은 부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정책이 난맥상으로 큰 미국 시장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그들의 정치 카르텔을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차단시킨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통 국민은 불법 선거에 정신이 팔려있다.
국가와 정치는 그들 책임도 방기하면서, 엉뚱한 카르텔 지키기에 몰두한다.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5.04), 〈차관이 경제장관회의 주재…한·미 고위급 채널도 사라졌다〉, 우물 안에서 울고 있는 개구리 신세가 되었다. 조선시대가 반복된다.
오직 중국·북한 공산당의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그건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을 포기 하는 자살행위이고, 계약 정신의 실종이다.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선거’란 마약이 우리를 지배한다. 지키지도 못하는 대통령은 왜 계속 재생산하는 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그들 카르텔에 의해 차단된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전쟁 중 한국이 ‘장수’ 없이 전장에 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 제부총리가 지난 1일 사퇴하면서다. 최근 현안이 많아 거의 매주 열리던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장)부터가 난관이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대신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이번 주에 회의를 열려고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장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놓는 핵심 창구다. 경장을 경제부처 선임 격인 경제부총리가 아닌 차관이 주재하게 되면 정책 리더십이 분산돼 조율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체감물가 관리, 내수 회복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