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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법조, 결자해지할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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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12:30
- 조회 10
법조, 결자해지할 시간이 왔다.
86 운동권 세력의 몽니가 심하다. 80년대 화염병 들고 설치는 그들은 부정선거로 국회에 잔득 들어가 있다. 2001년부터 그들은 부정선거를 획책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함 구했다. 6·3 대통령 선거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젠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 구회 등 좌익세력이 나라를 넘기게 생겼다. 그들도 후환이 두렵지 않으면, 공정·정의를 세우 고, 폭력·테러를 차단할 때가 되었다.
화염병을 들고 설쳤던 86 운동권세력은 몽골족의 유목민처럼 행동했다. 국민들은 그들이 난세의 영웅인 줄 알았다. 지나고 난 일이지만, 그 주최세력의 5·18 ‘가짜유공자’ 뒤에는 북 한 특수군이 있음이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1일 특집판은 그 내용이 자세히 기 록하고 있다.
86 운동권세력·법조인의 카르텔은 그만하고, 대법원은 각자 도생을 할 필요가 있다. 결자 해지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은 6070의 야성과 2030 ‘디지털원주민’이 설치면 86 운동권 세력도 곤혹을 치르게 된다.
1분기 경제성장이–0.2%이다. 2030세대가 마음이 편할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강홍구 기자(2025.05.03.), 〈예매 시작 10분 만에 좌석 98% 판매… ‘先先先예매’까지 등장〉, 그들이 한가해서 야구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야구는 규칙의 엄격한 스포츠 중에 하나이다. 심판도 비데오 판독 결정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 그들 야구 매니아들이 폭도로 변하면 더불민주당 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난맥상을 보니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문제가 많다. 5년 못 기다려 그들은 대통령 줄 탄핵을 일삼는다. 그들은 기업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진정 유 목민은 목초가 있는, 선진 세계를 향해 떠돌이 생활을 영위한다. 매일경제신문 김동은 기자 (05.02), 〈“한국차 비싸지기 전에 사러 왔어요”…미국서 4월판매 역대 최대 기록한 현대 차〉, 우물한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가 아니다. 잘 못 들어온 개구리는 넒은 세상으로 뛸 수 없어 감금되어 있다.
“현대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4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제적 소비 영향도 컸다. 관세의 진짜 영향은 미국 내 차량 재고가 바닥나는 6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현대자동차그 룹은 4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총 16만2615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작년 동월 대비 16.3% 증가했다. 현대차가 18.5% 증가한 8만7810대를, 기아가 13.8% 늘어난 7만4805대를 팔았다. 4월 기준 현대차그룹 역대 최다 판매다. 자동차 업체들 이 미국 내 판매가격을 올리기 전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미국 소비자들 수요가 몰리면서 나 타난 현상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당장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미국 내 재고 차량을 전과 동일한 가격 에 판매하고 있다.”
딴죽 왕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 처장(05.03), 〈천대엽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민 주당 “그만하라, 끝났다” 말 막기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 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 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가증스럽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비판과 “날림 판결”이 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격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천 처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하자 “사안마다 특 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 관을 졸개처럼 거느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에 들어오 는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허위에 대 한 실체적·법리적 쟁점과 심리 속도에 대한 절차적 부분 등을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이해한다. 중앙SUNDAY 유성운·신수민 기자(05.3), 〈당비+ 국고 연 수백억…돈방석 오른 정당들〉, 불법선거 공개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신세도 풍전등 화가 된다. 아무리 유목민행세를 해도 지금와서 화염병을 들 수는 없다. 그들도 벌써 50대 가 넘는다. 자식 친구들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중앙)당사까지 매각 안 해도 됩니다.” 2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2심을 앞두고 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받은 선거보조금 434억여원을 반환할 처지였다. 일각에선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 힘 전신)처럼 당사라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2심 무죄 판결로 한숨 돌렸 다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민주당이 다시 긴장하게 됐다. 만약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된다면 어떠할까. 민주당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 다. 중앙SUNDAY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받은 각 정당의 지난해 회계 보고서에 따르 면 민주당이 보유한 현금 또는 예금은 450억8919만원(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민주당의 자산 중 규모가 가장 큰 중앙당사(건물 67억5000만원, 토지 125억원, 공시지가 기준)를 팔지 않아도 434억여원을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당장 현찰로 내더라도 16억원 정도가 남는 다.”
대법원이 바른 말을 했다. 조선일보 사설(05.3), 〈"공직 후보자 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 판결〉, 법조인도 그렇다. 결자해지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대법원은 민주 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고 했다. 표현 의 자유가 중요해도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한 기 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공직자를 뽑는 절차다. 선거 때 공직자 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으로 선거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대한 문제 다. 공직자의 선거 발언은 일반인들의 발언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극히 상식적이고 합 리적인 기준이지만 대법원의 이 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판사들에 의해 이 상식이 가로막혀 왔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5.03),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 법조 카르텔은 벌써 상식을 넘어선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이 굴러온 진행 과정을 보면 사법을 오염시키며 ‘법치 쿠데타’를 시도한 쪽은 민주당이었다...한 달 전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 에선 ‘1.7%의 사법 기적’이란 말이 나돌았다. 형사재판에서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뒤집히 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전체 사건의 1.7%에 불과했다. 0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을 이 후보가 뚫어낸 것이었다. 무엇보다 다른 정치인과 형평이 맞지 않 았다. 한 차례 말실수나 공약 과장, 심지어 해외 연수 기간을 누락한 정도로도 의원직 상실 형을 얻어맞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그에 비하면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성·고 의성이 훨씬 명백했다. 백현동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기획된 거짓’ 임이 분명했지만 2심 재 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다...믿어지지 않지만, 이 후보 측의 ‘법원 커넥션’을 암시한 증언은 하나둘이 아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였던 백모씨 는 자기쪽 관계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 선거 캠프 출신 임모씨가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에서) 잘됐다 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라 말한 녹취록도 있었다. 실제로 그 3주일 뒤 대법원은 7 대 5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이 후보 재판은 ‘정치화된 사법’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 후보에게만 ‘사법 기적’이 잇따르는지 궁금해한다.”
86운동권 세력·법조의 카르텔은 동맹을 우습게 봤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이렇게 대했을 지 의문이다. 이정도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갔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자유, 아니 극기(克 己)를 해야 할 판국에 방종을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수기(修己)할 시기는 넘어섰다.
조선일보 양승식·노석조 기자(04.03), 〈지금 국제사회엔 대한민국이 없다.〉, 〈美 “한국 대통령 대행과 협력” 5개월간 4차례 반복〉, 조선시대 같으면 사약(賜藥)을 받을 군상들이 다. 최고 엘리트임을 자랑하는 법조는 이런 국가 운영을 원하는가? “이와 관련해 미국 블룸 버그통신은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리더 십 ‘회전목마(merry-go-round)’ 상황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했다. 최근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3 비상계엄을 선 포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시작됐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 은 한 전 총리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전 총리 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 면됐다. 결국 한 전 총리가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고 최 전 부총리도 사임하면서 네 차례나 권한대행이 바뀌는 등 한국의 정부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을 외신이 거 론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는 6·3 대선 때까지 30여 일간 국가 수반 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 내각은 대통령과,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통할해왔다. 총리 밑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제부총리 와 사회부총리를 맡아 국정 운영을 보좌해왔다.”
86 운동권 세력의 몽니가 심하다. 80년대 화염병 들고 설치는 그들은 부정선거로 국회에 잔득 들어가 있다. 2001년부터 그들은 부정선거를 획책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함 구했다. 6·3 대통령 선거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젠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 구회 등 좌익세력이 나라를 넘기게 생겼다. 그들도 후환이 두렵지 않으면, 공정·정의를 세우 고, 폭력·테러를 차단할 때가 되었다.
화염병을 들고 설쳤던 86 운동권세력은 몽골족의 유목민처럼 행동했다. 국민들은 그들이 난세의 영웅인 줄 알았다. 지나고 난 일이지만, 그 주최세력의 5·18 ‘가짜유공자’ 뒤에는 북 한 특수군이 있음이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1일 특집판은 그 내용이 자세히 기 록하고 있다.
86 운동권세력·법조인의 카르텔은 그만하고, 대법원은 각자 도생을 할 필요가 있다. 결자 해지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은 6070의 야성과 2030 ‘디지털원주민’이 설치면 86 운동권 세력도 곤혹을 치르게 된다.
1분기 경제성장이–0.2%이다. 2030세대가 마음이 편할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강홍구 기자(2025.05.03.), 〈예매 시작 10분 만에 좌석 98% 판매… ‘先先先예매’까지 등장〉, 그들이 한가해서 야구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야구는 규칙의 엄격한 스포츠 중에 하나이다. 심판도 비데오 판독 결정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 그들 야구 매니아들이 폭도로 변하면 더불민주당 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난맥상을 보니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문제가 많다. 5년 못 기다려 그들은 대통령 줄 탄핵을 일삼는다. 그들은 기업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진정 유 목민은 목초가 있는, 선진 세계를 향해 떠돌이 생활을 영위한다. 매일경제신문 김동은 기자 (05.02), 〈“한국차 비싸지기 전에 사러 왔어요”…미국서 4월판매 역대 최대 기록한 현대 차〉, 우물한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가 아니다. 잘 못 들어온 개구리는 넒은 세상으로 뛸 수 없어 감금되어 있다.
“현대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4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제적 소비 영향도 컸다. 관세의 진짜 영향은 미국 내 차량 재고가 바닥나는 6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현대자동차그 룹은 4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총 16만2615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작년 동월 대비 16.3% 증가했다. 현대차가 18.5% 증가한 8만7810대를, 기아가 13.8% 늘어난 7만4805대를 팔았다. 4월 기준 현대차그룹 역대 최다 판매다. 자동차 업체들 이 미국 내 판매가격을 올리기 전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미국 소비자들 수요가 몰리면서 나 타난 현상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당장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미국 내 재고 차량을 전과 동일한 가격 에 판매하고 있다.”
딴죽 왕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 처장(05.03), 〈천대엽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민 주당 “그만하라, 끝났다” 말 막기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 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 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가증스럽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비판과 “날림 판결”이 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격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천 처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하자 “사안마다 특 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 관을 졸개처럼 거느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에 들어오 는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허위에 대 한 실체적·법리적 쟁점과 심리 속도에 대한 절차적 부분 등을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이해한다. 중앙SUNDAY 유성운·신수민 기자(05.3), 〈당비+ 국고 연 수백억…돈방석 오른 정당들〉, 불법선거 공개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신세도 풍전등 화가 된다. 아무리 유목민행세를 해도 지금와서 화염병을 들 수는 없다. 그들도 벌써 50대 가 넘는다. 자식 친구들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중앙)당사까지 매각 안 해도 됩니다.” 2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2심을 앞두고 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받은 선거보조금 434억여원을 반환할 처지였다. 일각에선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 힘 전신)처럼 당사라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2심 무죄 판결로 한숨 돌렸 다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민주당이 다시 긴장하게 됐다. 만약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된다면 어떠할까. 민주당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 다. 중앙SUNDAY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받은 각 정당의 지난해 회계 보고서에 따르 면 민주당이 보유한 현금 또는 예금은 450억8919만원(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민주당의 자산 중 규모가 가장 큰 중앙당사(건물 67억5000만원, 토지 125억원, 공시지가 기준)를 팔지 않아도 434억여원을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당장 현찰로 내더라도 16억원 정도가 남는 다.”
대법원이 바른 말을 했다. 조선일보 사설(05.3), 〈"공직 후보자 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 판결〉, 법조인도 그렇다. 결자해지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대법원은 민주 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고 했다. 표현 의 자유가 중요해도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한 기 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공직자를 뽑는 절차다. 선거 때 공직자 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으로 선거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대한 문제 다. 공직자의 선거 발언은 일반인들의 발언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극히 상식적이고 합 리적인 기준이지만 대법원의 이 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판사들에 의해 이 상식이 가로막혀 왔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5.03),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 법조 카르텔은 벌써 상식을 넘어선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이 굴러온 진행 과정을 보면 사법을 오염시키며 ‘법치 쿠데타’를 시도한 쪽은 민주당이었다...한 달 전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 에선 ‘1.7%의 사법 기적’이란 말이 나돌았다. 형사재판에서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뒤집히 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전체 사건의 1.7%에 불과했다. 0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을 이 후보가 뚫어낸 것이었다. 무엇보다 다른 정치인과 형평이 맞지 않 았다. 한 차례 말실수나 공약 과장, 심지어 해외 연수 기간을 누락한 정도로도 의원직 상실 형을 얻어맞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그에 비하면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성·고 의성이 훨씬 명백했다. 백현동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기획된 거짓’ 임이 분명했지만 2심 재 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다...믿어지지 않지만, 이 후보 측의 ‘법원 커넥션’을 암시한 증언은 하나둘이 아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였던 백모씨 는 자기쪽 관계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 선거 캠프 출신 임모씨가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에서) 잘됐다 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라 말한 녹취록도 있었다. 실제로 그 3주일 뒤 대법원은 7 대 5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이 후보 재판은 ‘정치화된 사법’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 후보에게만 ‘사법 기적’이 잇따르는지 궁금해한다.”
86운동권 세력·법조의 카르텔은 동맹을 우습게 봤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이렇게 대했을 지 의문이다. 이정도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갔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자유, 아니 극기(克 己)를 해야 할 판국에 방종을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수기(修己)할 시기는 넘어섰다.
조선일보 양승식·노석조 기자(04.03), 〈지금 국제사회엔 대한민국이 없다.〉, 〈美 “한국 대통령 대행과 협력” 5개월간 4차례 반복〉, 조선시대 같으면 사약(賜藥)을 받을 군상들이 다. 최고 엘리트임을 자랑하는 법조는 이런 국가 운영을 원하는가? “이와 관련해 미국 블룸 버그통신은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리더 십 ‘회전목마(merry-go-round)’ 상황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했다. 최근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3 비상계엄을 선 포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시작됐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 은 한 전 총리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전 총리 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 면됐다. 결국 한 전 총리가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고 최 전 부총리도 사임하면서 네 차례나 권한대행이 바뀌는 등 한국의 정부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을 외신이 거 론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는 6·3 대선 때까지 30여 일간 국가 수반 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 내각은 대통령과,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통할해왔다. 총리 밑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제부총리 와 사회부총리를 맡아 국정 운영을 보좌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