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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 자교모
- 2025.05.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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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정말 ‘원시공산사회’가 눈앞에 보인다. 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5년 단임 제면 5년 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관용이 없어지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 쟁’의 격전장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장과 이재명이 있다.
그들이 즐겨 읽는 ‘종족적 민족주의’ 보자. 1987년 이후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 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도 지배하는 법이다.’라는 원시공산주의사회 명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
YS 때 제2의 건국, 역사바로세우기였다. 블로그 김영삼민주센터(2016.10.23.), 「역사교과 서 검·인정제,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쇠말뚝 제거 등 '눈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대학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YS 정권의 ' 역사바로세우기운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유신독재 시절 도입한 국정 교과서에 따른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검ㆍ인정으로 전환했다. 지난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MBC 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ㆍ인정 전환과 함께 1995년 제 50주년 광복절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서울 경복궁 앞에 있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 해체한 것도 다시 기억에서 떠오르고 있다. 당시 해체 장면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라고 했다.
출판계도 활황이었다. 당시 많이 회자되었던 하자노프 저(김호동 옮김, 1984/1990), 『유목 사회의 구조』이었다.(서울대학교 동앙사학강의총서) “동쪽 남시베리아에서 식량생산경제의 출현도 기원전 3천년기 후반 아파니시에보문화에서나 그 흔적이 보인다. 에가미 나미오(三 上次男)의 견해와는 달리 사실 몽고·트랜스바이칼리아 지역의 신석기 주민들은 유목민이 아 니라 수렵·채집민이었다.”라고 한다.
이 책은 사유재산이 없는 수렵·채취민의 문화를 역사인류학적으로 그 기원들을 찾아냈다. 사실 민주주의 정치는 식량생산의 문화가 아니라, 수렵·채집 문화와 유사하다. 국가가 폭력집단이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수렵·채취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홉스는 사 회계약을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5년도 계약의 산물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우선 역사 바로 세우기, 정체성 확립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좌편향 중등 교과서를 손보기 시작했다. 민주사관을 배척한 朴 대통령은 2017년 봄학기용 ‘(중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 '민주화(운동 권) 세력'이 전유물로 간주했던 한국사 부문을 깨고자 했다.
문재인 세력은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른다. 그는 5년 기다릴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 역사가 또 반복이 된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5년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12·3 비 상계엄을 빌미로 尹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 계약은 그렇지 않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 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비상계엄이 일어나니 중국·북한 공산당이 당혹스럽다. 이들 공산권은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초토화된 상태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박상기 기자(2025.05.01.), 〈中스파이 천국 돼가는 한국… 민주당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반대〉, 불법선거에 중국 공산당 개입이 확실시된다. 그 증거가 나온 것이다. “국정원은 이 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 에 대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중국 등에선 적국뿐 아 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한국 교민이 중국 회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반간첩법)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 는 일도 있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 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좌우를 막론하고 어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적국(敵國)과 외 국(外國) 형법 98조의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북한 외에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활동은 간첩죄로 처벌 할 수 없다. 이에 적국을 ‘외국(外國)’ 또는 ‘적국과 외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 다.”
문화일보 사설(05.01), 〈中 스파이 천국 되는 한국, 간첩죄 확대 가로막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불법 선거 당연히 밝혀야 할 사안이다. 간첩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폭력기구를 공 산당의 ‘살라미 전술’로 와해시켜놓았다.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05.02), 〈尹·李의 리스 크, 국민엔 스트레스〉, “평상시라면 알 필요 없는 비상계엄, 탄핵 심판의 법적 요건을 공부 했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했다. 내란 수사를 누가 하 는 게 맞느냐도 골치 아팠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에 착수하며 혼란을 더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가져간 뒤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발부, 집행 등 단계마다 적법 성 논란이 일었다. 구속 후에는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시간으로 하는 게 맞는지 따져야 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철회,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 판·검사도 다 루기 어려운 소송 절차가 문제로 주어졌다. 법률 전문가도 견해가 다른 고난도 문제 풀이를 암묵적으로 강요받았다. 그러다 보니 “탄핵 뉴스 따라가느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이 적 지 않았다.””
68 운동권 세력은 살라미전술의 귀재이다. 뉴데일리 임준환 기자(04.28),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가진 기획예산처 분리를 재시사하면서 대통령 직할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향후 '포퓰리즘' 정책 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기자 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며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대적인 기재부 개혁에 착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 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 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 로 알려졌다.”
국가 해체의 ‘살라미 전술’이 화폐 관리에도 작동한다. 중앙일보 김나한 기자(05.02), 〈13.8조 추경 통과..지역화폐 4000억 반영, 검찰특경비 되살려〉, 한국경제신문 최동욱 기자 (05.01), 〈중앙은행 독립성 누가 지키나〉, 미국은 통화관리에 벌써 신경을 쓴다. “탄핵 정 국 한복판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까지 ‘콕’ 집어 요청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를 두고는 당시 한 권한대행을 찾아가 조언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정부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런 상 황에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것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총재 발언이 공개되자 한은 안팎이 시끌시끌하다는 전언이다. 한은 출신 일부 인사는 “총재가 오히려 한은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은 내부에서도 “여야 정치인이 앞다퉈 한은을 찾아와 총재와 사진을 찍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일보 관선미 기자(05.01) 〈[속보]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 표명…韓 대행 곧바 로 수리〉, 폭력기구 국가가 무너질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 대행도 사퇴한 상황이다. “최상 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한 가운데, 최 부 총리가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에 사 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 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이다. 매일경제신문 이대현 기자(05.01), 〈'잔인한 4월' 대미수출-6.8% 충격 … 평택항 부두 텅 비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은 헛 소리이다. “경기도 평택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다. 수출 차량 중 3분의 1을 처리 하는 곳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이곳 왕복 6차선 항만 도로는 평소와 달리 한산했다. 차량 을 가득 실은 대형 차량 한두 대가 간헐적으로 지나갈 뿐 분주했던 항만의 활기는 찾기 어 려웠다. 이를 증명하듯 평택국제자동차부두부터 기아자동차전용부두까지 약 800ｍ 구간 도로 갓길에는 트레일러 수십 대가 줄지어 정차해 있었다. 수출 현장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환율 폭등,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현장은 너무나도 힘 든 상황"이라고 했다. 평택항에서 15년째 부두 운영사로 일해온 한 관계자는 "수출이 줄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빈 부두와 빈 야드"라며 "겉보기엔 물건이 없으니 다 나간 것 같지 만, 사실은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시공산사회’ 그리고 공산당의 세계가 눈앞에 보인다. 대법원이 계약의 의미를 성찰하고, 칼을 빼 들었다. 조선일보 송원형·이슬비 기자(05.02), 〈"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 죄 취지로 원심 파기〉,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로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2심이 이 후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이었다.”
조선일보 여근호 기자(05.02), 〈조희대의 속도전… 대법관 5인 “선거법 취지따라 신속-충 실하게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 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1일 대 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해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36일 만에 나온 선고다...한 법 조계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 다”고 했다. 다수 의견을 낸 박영재, 서경환, 신숙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별도 보충 의 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 공소제기부터 대법원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 려 국민적 혼란과 사법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 다. 이들은 “과거 기억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는 다수 의 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만이 능 사는 아니다”며 충분한 숙고 없이 내려진 판단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이들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진보 성향 2인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오 대법관은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 전력이 있다.”
정말 ‘원시공산사회’가 눈앞에 보인다. 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5년 단임 제면 5년 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관용이 없어지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 쟁’의 격전장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장과 이재명이 있다.
그들이 즐겨 읽는 ‘종족적 민족주의’ 보자. 1987년 이후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 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도 지배하는 법이다.’라는 원시공산주의사회 명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
YS 때 제2의 건국, 역사바로세우기였다. 블로그 김영삼민주센터(2016.10.23.), 「역사교과 서 검·인정제,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쇠말뚝 제거 등 '눈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대학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YS 정권의 ' 역사바로세우기운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유신독재 시절 도입한 국정 교과서에 따른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검ㆍ인정으로 전환했다. 지난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MBC 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ㆍ인정 전환과 함께 1995년 제 50주년 광복절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서울 경복궁 앞에 있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 해체한 것도 다시 기억에서 떠오르고 있다. 당시 해체 장면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라고 했다.
출판계도 활황이었다. 당시 많이 회자되었던 하자노프 저(김호동 옮김, 1984/1990), 『유목 사회의 구조』이었다.(서울대학교 동앙사학강의총서) “동쪽 남시베리아에서 식량생산경제의 출현도 기원전 3천년기 후반 아파니시에보문화에서나 그 흔적이 보인다. 에가미 나미오(三 上次男)의 견해와는 달리 사실 몽고·트랜스바이칼리아 지역의 신석기 주민들은 유목민이 아 니라 수렵·채집민이었다.”라고 한다.
이 책은 사유재산이 없는 수렵·채취민의 문화를 역사인류학적으로 그 기원들을 찾아냈다. 사실 민주주의 정치는 식량생산의 문화가 아니라, 수렵·채집 문화와 유사하다. 국가가 폭력집단이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수렵·채취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홉스는 사 회계약을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5년도 계약의 산물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우선 역사 바로 세우기, 정체성 확립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좌편향 중등 교과서를 손보기 시작했다. 민주사관을 배척한 朴 대통령은 2017년 봄학기용 ‘(중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 '민주화(운동 권) 세력'이 전유물로 간주했던 한국사 부문을 깨고자 했다.
문재인 세력은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른다. 그는 5년 기다릴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 역사가 또 반복이 된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5년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12·3 비 상계엄을 빌미로 尹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 계약은 그렇지 않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 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비상계엄이 일어나니 중국·북한 공산당이 당혹스럽다. 이들 공산권은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초토화된 상태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박상기 기자(2025.05.01.), 〈中스파이 천국 돼가는 한국… 민주당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반대〉, 불법선거에 중국 공산당 개입이 확실시된다. 그 증거가 나온 것이다. “국정원은 이 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 에 대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중국 등에선 적국뿐 아 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한국 교민이 중국 회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반간첩법)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 는 일도 있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 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좌우를 막론하고 어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적국(敵國)과 외 국(外國) 형법 98조의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북한 외에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활동은 간첩죄로 처벌 할 수 없다. 이에 적국을 ‘외국(外國)’ 또는 ‘적국과 외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 다.”
문화일보 사설(05.01), 〈中 스파이 천국 되는 한국, 간첩죄 확대 가로막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불법 선거 당연히 밝혀야 할 사안이다. 간첩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폭력기구를 공 산당의 ‘살라미 전술’로 와해시켜놓았다.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05.02), 〈尹·李의 리스 크, 국민엔 스트레스〉, “평상시라면 알 필요 없는 비상계엄, 탄핵 심판의 법적 요건을 공부 했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했다. 내란 수사를 누가 하 는 게 맞느냐도 골치 아팠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에 착수하며 혼란을 더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가져간 뒤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발부, 집행 등 단계마다 적법 성 논란이 일었다. 구속 후에는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시간으로 하는 게 맞는지 따져야 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철회,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 판·검사도 다 루기 어려운 소송 절차가 문제로 주어졌다. 법률 전문가도 견해가 다른 고난도 문제 풀이를 암묵적으로 강요받았다. 그러다 보니 “탄핵 뉴스 따라가느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이 적 지 않았다.””
68 운동권 세력은 살라미전술의 귀재이다. 뉴데일리 임준환 기자(04.28),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가진 기획예산처 분리를 재시사하면서 대통령 직할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향후 '포퓰리즘' 정책 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기자 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며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대적인 기재부 개혁에 착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 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 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 로 알려졌다.”
국가 해체의 ‘살라미 전술’이 화폐 관리에도 작동한다. 중앙일보 김나한 기자(05.02), 〈13.8조 추경 통과..지역화폐 4000억 반영, 검찰특경비 되살려〉, 한국경제신문 최동욱 기자 (05.01), 〈중앙은행 독립성 누가 지키나〉, 미국은 통화관리에 벌써 신경을 쓴다. “탄핵 정 국 한복판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까지 ‘콕’ 집어 요청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를 두고는 당시 한 권한대행을 찾아가 조언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정부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런 상 황에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것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총재 발언이 공개되자 한은 안팎이 시끌시끌하다는 전언이다. 한은 출신 일부 인사는 “총재가 오히려 한은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은 내부에서도 “여야 정치인이 앞다퉈 한은을 찾아와 총재와 사진을 찍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일보 관선미 기자(05.01) 〈[속보]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 표명…韓 대행 곧바 로 수리〉, 폭력기구 국가가 무너질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 대행도 사퇴한 상황이다. “최상 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한 가운데, 최 부 총리가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에 사 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 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이다. 매일경제신문 이대현 기자(05.01), 〈'잔인한 4월' 대미수출-6.8% 충격 … 평택항 부두 텅 비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은 헛 소리이다. “경기도 평택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다. 수출 차량 중 3분의 1을 처리 하는 곳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이곳 왕복 6차선 항만 도로는 평소와 달리 한산했다. 차량 을 가득 실은 대형 차량 한두 대가 간헐적으로 지나갈 뿐 분주했던 항만의 활기는 찾기 어 려웠다. 이를 증명하듯 평택국제자동차부두부터 기아자동차전용부두까지 약 800ｍ 구간 도로 갓길에는 트레일러 수십 대가 줄지어 정차해 있었다. 수출 현장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환율 폭등,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현장은 너무나도 힘 든 상황"이라고 했다. 평택항에서 15년째 부두 운영사로 일해온 한 관계자는 "수출이 줄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빈 부두와 빈 야드"라며 "겉보기엔 물건이 없으니 다 나간 것 같지 만, 사실은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시공산사회’ 그리고 공산당의 세계가 눈앞에 보인다. 대법원이 계약의 의미를 성찰하고, 칼을 빼 들었다. 조선일보 송원형·이슬비 기자(05.02), 〈"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 죄 취지로 원심 파기〉,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로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2심이 이 후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이었다.”
조선일보 여근호 기자(05.02), 〈조희대의 속도전… 대법관 5인 “선거법 취지따라 신속-충 실하게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 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1일 대 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해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36일 만에 나온 선고다...한 법 조계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 다”고 했다. 다수 의견을 낸 박영재, 서경환, 신숙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별도 보충 의 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 공소제기부터 대법원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 려 국민적 혼란과 사법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 다. 이들은 “과거 기억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는 다수 의 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만이 능 사는 아니다”며 충분한 숙고 없이 내려진 판단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이들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진보 성향 2인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오 대법관은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