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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루스벨트가 뉴딜 했다면 트럼프는 리얼 딜 하고 있어”
- 자교모
- 2025.05.01 14:57
- 조회 8
“루스벨트가 뉴딜 했다면 트럼프는 리얼 딜 하고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3시 이재명 재판에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포로가 되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젠 폭력·테러의 세상이 아니라, 공 정·정의로 시장경제의 ‘딜’(deal), 즉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러시아와 북한이 한꺼번에 난제를 치르고 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도 지배하는 법이다.’라는 원시공산주의사회 명제는 거의 종언에 가까워지고 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2025.05.01.), 〈오늘 오후 3시 대법 선고… 이재명 출석 안해〉, 법을 권력·이권 그리고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군상들은 물러날 때가 되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2층에 위치한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관여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 법관 12명이 법대에 앉고, 약 160석 규모의 방청석에는 취재 기자와 일반인 방청객, 변호인 단 등 사건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법원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지만, 대법원은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오전 9 시 30분부터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일보 유희곤·김명진 기자(05.01), 〈목걸이와 옷값, 동시 수사받는 尹·文〉, 봐주기 재판 언제까지 계속할지 의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부인 김건희 여사와 맺은 친분 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65)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또 문재인 전 대 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결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임과 전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한편 중국공산당이 쥐구멍을 찾고 있다. 미디어A(04.30), 〈13년 통치 시진핑 중국공산당 권력 변화와 중앙선관위〉, 마이클심(MSTV), 〈미국 관세 실시 20일 꼬리 접은 중국〉, 신 인균의 국방TV, 〈中 항모전단 전속도 도주! 중공항모가 이렇게 빨랐던가?〉라는 유튜브 기사가 올라온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5.01), 〈[단독] "루스벨트가 뉴딜 했다면 트럼프는 리얼 딜 하고 있어… 韓, 중요한 파트너"〉,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군상들을 환 영할 이유가 없다. ““100년 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new deal)’ 정책을 했다 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범한 미국인의 삶을 위한 ‘리얼 딜(real deal, 훌륭한 거래)’을 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 정치 전략가인 폴 댄스 전 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 2025′ 총괄은 25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을 “역사상 가장 놀라운 100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때 연방인사관 리처 수석보좌관, 주택도시개발부 선임 고문을 지낸 댄스는 2022년부터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를 집대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경제·이민·낙태·외교 분야 의 과격한 정책을 ‘극우’라며 공격하자, 지난해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후 ‘프로젝트 2025′에 담겼던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 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 복원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나라”라며 “한미 관계의 미래는 밝다”고 했다.”
트럼프의 세상이 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5.01), 〈SKT 유심정보 중국 해 커 애용 방식으로 유출〉, ‘선관위 해커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선거는 공정·정의를 상 실하고 폭력·테러를 불러들였다. 지금까지 중국·북한 공산당 그리고 선관위 세상이었다. 선 관위는 2001년부터 헌법 자체를 유린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엉터리였다.
또한 퍼주기가 문제가 된다. 이재명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빼박 증거이다. 문재인은 ‘탈 원전’을 주장하고, 중국공산당에 전력 주권을 넘겨주고 싶었다. 매일경제신문 유준호 기자 (05.01), 〈26조 체코원전 사업 팀코리아 최종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 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16년 만에 이뤄진 해외 원전 수출이다. 이 번 원전 수출은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원전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자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 체결건은 두코바니 5·6호기로, 체코 정부가 밝힌 사업비는 4000억코루 나(약 26조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체코 현지에서 발주처인 EDUⅡ와 오는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일보 양지호·박상기 기자(05.01), 〈中스파이 천국 돼가는 한국… 민주당 '적국 →외국' 간첩죄 확대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인 여행 자유화라고 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국 가정보원이 30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촬영 대상은 군 기 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촬영자 는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 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 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 된다”고 했다.”
중국·북한 공산당 간첩행위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위기가 온 것이다. 중앙일보 정영교·이유정·김정재 기자 (05.01),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사상자 4700명”〉,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5000명의 병력을 파병했 고, 이 중 사상자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 망자를 포함해 약 47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약 2000명은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를 이 용해 북한에 송환됐고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이라고 전했다. 두 의원은 “전사자들은 쿠르스크에서 화장된 다음 북한으로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위기가 기회이다. 대법원은 4·15/4·10 부정선거 규명하고, 이재명 재판을 끝낼 필요가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기 바란다. 세계는 지금 공정·정의를 앞세우고,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테러를 잠재우고자 한 다. 트럼프 정부는 시장사회의 ‘딜’을 불러들인다. 문화일보 사설(04.30), 〈대법원은 ‘법 앞의 평등’ 입증하고 정치권은 승복해야〉, 과거 질서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질서가 전개된 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최 대한 서둘러 1일 오후 3시 내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사건 의 수사와 재판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미 법치의 신뢰가 많이 훼손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 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이고, 이달 22일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이며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 실관계 및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1·2심에서 장기간 다뤄진 만큼 대법관들이 판단하기에 어 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혐 의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임할 수 있다. 하지만 2심이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 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주장을 행위가 아닌 인식의 문제로 보고,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특혜 허가는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의견표명 또는 과장이라고 해석한 데 대한 문제점 지적이 쏟아졌다. 그런 식이라면, 선거법의 피의사실공표 죄는 사문화하고,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3시 이재명 재판에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포로가 되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젠 폭력·테러의 세상이 아니라, 공 정·정의로 시장경제의 ‘딜’(deal), 즉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러시아와 북한이 한꺼번에 난제를 치르고 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도 지배하는 법이다.’라는 원시공산주의사회 명제는 거의 종언에 가까워지고 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2025.05.01.), 〈오늘 오후 3시 대법 선고… 이재명 출석 안해〉, 법을 권력·이권 그리고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군상들은 물러날 때가 되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2층에 위치한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관여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 법관 12명이 법대에 앉고, 약 160석 규모의 방청석에는 취재 기자와 일반인 방청객, 변호인 단 등 사건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법원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지만, 대법원은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오전 9 시 30분부터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일보 유희곤·김명진 기자(05.01), 〈목걸이와 옷값, 동시 수사받는 尹·文〉, 봐주기 재판 언제까지 계속할지 의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부인 김건희 여사와 맺은 친분 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65)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또 문재인 전 대 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결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임과 전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한편 중국공산당이 쥐구멍을 찾고 있다. 미디어A(04.30), 〈13년 통치 시진핑 중국공산당 권력 변화와 중앙선관위〉, 마이클심(MSTV), 〈미국 관세 실시 20일 꼬리 접은 중국〉, 신 인균의 국방TV, 〈中 항모전단 전속도 도주! 중공항모가 이렇게 빨랐던가?〉라는 유튜브 기사가 올라온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5.01), 〈[단독] "루스벨트가 뉴딜 했다면 트럼프는 리얼 딜 하고 있어… 韓, 중요한 파트너"〉,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군상들을 환 영할 이유가 없다. ““100년 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new deal)’ 정책을 했다 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범한 미국인의 삶을 위한 ‘리얼 딜(real deal, 훌륭한 거래)’을 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 정치 전략가인 폴 댄스 전 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 2025′ 총괄은 25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을 “역사상 가장 놀라운 100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때 연방인사관 리처 수석보좌관, 주택도시개발부 선임 고문을 지낸 댄스는 2022년부터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를 집대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경제·이민·낙태·외교 분야 의 과격한 정책을 ‘극우’라며 공격하자, 지난해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후 ‘프로젝트 2025′에 담겼던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 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 복원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나라”라며 “한미 관계의 미래는 밝다”고 했다.”
트럼프의 세상이 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5.01), 〈SKT 유심정보 중국 해 커 애용 방식으로 유출〉, ‘선관위 해커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선거는 공정·정의를 상 실하고 폭력·테러를 불러들였다. 지금까지 중국·북한 공산당 그리고 선관위 세상이었다. 선 관위는 2001년부터 헌법 자체를 유린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엉터리였다.
또한 퍼주기가 문제가 된다. 이재명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빼박 증거이다. 문재인은 ‘탈 원전’을 주장하고, 중국공산당에 전력 주권을 넘겨주고 싶었다. 매일경제신문 유준호 기자 (05.01), 〈26조 체코원전 사업 팀코리아 최종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 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16년 만에 이뤄진 해외 원전 수출이다. 이 번 원전 수출은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원전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자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 체결건은 두코바니 5·6호기로, 체코 정부가 밝힌 사업비는 4000억코루 나(약 26조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체코 현지에서 발주처인 EDUⅡ와 오는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일보 양지호·박상기 기자(05.01), 〈中스파이 천국 돼가는 한국… 민주당 '적국 →외국' 간첩죄 확대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인 여행 자유화라고 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국 가정보원이 30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촬영 대상은 군 기 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촬영자 는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 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 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 된다”고 했다.”
중국·북한 공산당 간첩행위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위기가 온 것이다. 중앙일보 정영교·이유정·김정재 기자 (05.01),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사상자 4700명”〉,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5000명의 병력을 파병했 고, 이 중 사상자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 망자를 포함해 약 47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약 2000명은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를 이 용해 북한에 송환됐고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이라고 전했다. 두 의원은 “전사자들은 쿠르스크에서 화장된 다음 북한으로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위기가 기회이다. 대법원은 4·15/4·10 부정선거 규명하고, 이재명 재판을 끝낼 필요가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기 바란다. 세계는 지금 공정·정의를 앞세우고,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테러를 잠재우고자 한 다. 트럼프 정부는 시장사회의 ‘딜’을 불러들인다. 문화일보 사설(04.30), 〈대법원은 ‘법 앞의 평등’ 입증하고 정치권은 승복해야〉, 과거 질서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질서가 전개된 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최 대한 서둘러 1일 오후 3시 내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사건 의 수사와 재판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미 법치의 신뢰가 많이 훼손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 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이고, 이달 22일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이며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 실관계 및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1·2심에서 장기간 다뤄진 만큼 대법관들이 판단하기에 어 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혐 의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임할 수 있다. 하지만 2심이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 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주장을 행위가 아닌 인식의 문제로 보고,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특혜 허가는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의견표명 또는 과장이라고 해석한 데 대한 문제점 지적이 쏟아졌다. 그런 식이라면, 선거법의 피의사실공표 죄는 사문화하고,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