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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거짓말의 나라”
- 자교모
- 2025.04.26 05:05
- 조회 15
“거짓말의 나라”
홉스가 본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했다. 그 국가(common wealth)를 계몽, 즉 정확한 과학의 힘으로 계몽을 하도록 권장했다. 그가 쓴 리바이어던은 1651년의 일 이다.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더이상 영국은 권력을 주고 충성의 관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찰 스 1세의 나라는 과거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계급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의회가 모든 종교를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 당시 상황은 성서 욥기에 나오는 수준괴물 정도 의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위선(vainglory)의 나라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이 필요한 사회였다. 개인은 남보다 우월함 을 강조하고,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개인은 시민의 회의주의와 자기 의존의 정도를 높여야 했다.(people skepticism and self Reliance) 그 사회는 ‘거짓말의 나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미 관세협상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온다. 〈민주 ‘뭘 가져갔기에 美 ‘최선의 제안’이라 하나’〉라고 한다.
계약의 근본을 생각할 때이다. 홉스는 현실적 계약(actual contract)과 자유의 선물(free gift)을 나누었다. 현실적 계약은 상행위에서 나타나는 계약이고, ‘자유의 선물’은 제 3자 수 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ies contracts)이다. 개인은 신뢰로 상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도 그 계약의 간접효과로 부를 축적 시킬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주면, 자기도 제3자로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한다. 그게 새로운 시민사회이다.
생명·자유·재산이 보장되지 않은 원시공산사회를 벗어나, 계약 당사자들이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잘 준수하면, 불확실성의 사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안전한 국가(common wealth)를 유 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국회는 난망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자 체이다. 법은 계약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이 고, 외세에 개입이 늘어난다. 또한 법조는 법을 보존 시킬 생각이 없다. 법관의 판결은 자기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 재판을 하고, 부를 축적시킬 기회로 여긴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6·3 대통령 선거가 코 앞인데 정치인의 신뢰는 말이 아 니다.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2025.04.26), 〈이재명 38%, 국힘 4강 합쳐도 15%P 앞서〉. “한 국갤럽의 1005명을 대상, 전화 조사원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인터뷰 를 한 결과 이재명(38), 한동훈(8), 홍준표(7), 한덕수(6), 김문수(6), 이준석(2), 안철수(2) 이 낙연(1), 조국(1), 김동연 (1)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기사에서 “이 전 대표는 ‘대통령감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는 49%였다. 후보별 지지와 반대는 한 권한대행이 28% 대 62%, 홍 전 시장 25% 대 69%, 김 전 장관은 24% 대 66%, 한 전 대표는 22% 대 71%, 이 의원은 17% 대 73%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SUNDAY 사설(04.26), 〈국가석학까지 빠져나가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과학 기술 핵심 인재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 서울대와 KAIST 등 주요 대학 졸업생들이 미국 기업과 대학으로 떠나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젠 국가 석학들까지 모국을 버리고 있다. 국가석학 1·2호로 선정됐던 이영희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구조물리연구단장(성 균관대 HCR 석좌교수)과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정년 후 국내 연구처를 찾지 못하고 중국행을 택했다는 소식(중앙일보 4월 24일자 1·4·5면)은 충격적이다. 모국에서 일자리를 찾 지 못한 우리 퇴임 석학들을 중국이 영입해 간 것이다. 중국은 2023년 이미 미국을 제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서 세계 1위에 오른 나라다. 인재가 부족해 한국 은퇴 과학자를 모셔가는 게 아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몰려드는 과학기술 패권국으로 일어서겠다는 게 중국의 의도다. 문제는 우리다. 그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0.2%(전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서 더욱 심각하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영훈 외(2019: 11)에서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하니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 는 추세입니다. 세계 70여 국가가 참가하는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1985년에만 해도 38%였습니다. 그것이 2010년까 지 26%로 줄곧 낮아졌습니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국제적 비 교에서 저뢰의 사회에 속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 각종 소송이 난무합니다. 이는 사회운동 가는 한국의 1인당 민사소송 건수가 세계 최고라고 탄식했습니다.”
38%로 최고치를 나타내는 이재명은 문제가 없는가?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온갖 오물 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유승호 기자(04.25), 〈소주성 '시즌 2' 될 국가 주도 성 장〉, 소득주도성장은 사유재산을 공유화하고, 계약사회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책이다. 중국· 북한 공산당 닮은 정책인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즈음해 정책 분야에 밝은 더불어민 주당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민주당 내 평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요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을 꺼내는 사람 을 봤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소득 주도 성장은 그렇게 민주당도 인정하는 실패로 끝났다.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며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탈원 전, 부동산 세금 인상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거리를 두는 배경이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꺼내 든 것이 ‘정부 주도 성장’ ‘국가 주도 성장’이라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가 지출을 줄여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것을 교정하면 (경기가) 상당 정도 개 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이 정부 지출 감소에 있으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25), 〈AI와 실용 강조하면서 원전 확대 말 흐리는 李〉, 중국공산 당에게 전력 주권을 넘겨주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 나 정작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현장 행사 이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전은 상황에 따라 필 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하고 말을 흐렸다. 그는 앞 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후보는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주장하다가, 2022년 대선 때는 신규 원전은 짓 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계속 이용하는 '감원전'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 후 탈원전과 거리 를 두며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듯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원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일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차장대우(04.25), 〈“8일 천하로 끝난 권력의 꿈”… 이재 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해체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토템의 ‘반일 종족주의’가 득세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 홉스가 아야기하는 ‘자유의 선물’, 즉 국가(common wealth)와는 거리가 멀다. 이성과 합리성, 즉 정확한 과학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영국은 1651년의 상황 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담론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 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와 근대식 독립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고, ’조선인의 자주민임’에서 계약의 당사자 개인이 등장한다. 106년의 역사라 면 아직 ‘거짓말의 나라’,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토템의 나라가 맞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명·자유·재산을 가진 개인은 신화를 만든 것뿐이다. 장 차장의 기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 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합 뉴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출범 8일을 맞은 ‘성장과 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참 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기획운영위원회 일동’ 명의의 ‘해산선언문’을 냈다. 포럼 측은 “조직의 탄생 과정 처음부터 가져왔던 불안감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조직 내 주도권 다툼 등 작은 문제들이 쌓이다가 결국 회비 소동으로 선거법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해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타 조직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시기를 받았고, 후보님의 격 노를 사게 됐다”며 “이에 과감하게 해산으로 문제의 싹을 없애고 선대위로 각자 헤쳐모이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짓말의 나라’에 미국이 그래도 계약의 당사자로 지위를 부여해준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보라 기자(04.26), 〈美 “최선의 제안, 빠른 진행” 韓 “안 서두를 것” 협상속도 온도차〉,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 의를 위한 한미 간 인식을 공유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과 미국이 24 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통상협의를 갖고 협상 범위와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대략적 인 합의를 이뤘지만, 협상 속도를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한미가 “예 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령도 25일 공개된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각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 과도 회담 중이고 모든 기업 및 국가들과 잘 진행되고 있다. 3∼4주 내 무역협상 200건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후 일부 국가들이 (협상 내용의) 조정을 요구한다 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4.26), 〈민주 “뭘 가져갔기에 美 ‘최선의 제안’이라 하나”〉, 이재명이 x줄이 탄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 정신으로 계몽을 하고, 국가(common wealth)의 의미를 학습하는 것 아닌가? 한 국가에서 최고의 과학자가 빠지면 국가 문 닫아야 하는 세 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관세 협상과 같은 중대한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며 한덕수 대통 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책임질 수 없는 한미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파면된 정부가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을 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 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요구 사항과 목적을 파악해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안을 가져갔기에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홉스가 본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했다. 그 국가(common wealth)를 계몽, 즉 정확한 과학의 힘으로 계몽을 하도록 권장했다. 그가 쓴 리바이어던은 1651년의 일 이다.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더이상 영국은 권력을 주고 충성의 관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찰 스 1세의 나라는 과거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계급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의회가 모든 종교를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 당시 상황은 성서 욥기에 나오는 수준괴물 정도 의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위선(vainglory)의 나라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이 필요한 사회였다. 개인은 남보다 우월함 을 강조하고,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개인은 시민의 회의주의와 자기 의존의 정도를 높여야 했다.(people skepticism and self Reliance) 그 사회는 ‘거짓말의 나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미 관세협상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온다. 〈민주 ‘뭘 가져갔기에 美 ‘최선의 제안’이라 하나’〉라고 한다.
계약의 근본을 생각할 때이다. 홉스는 현실적 계약(actual contract)과 자유의 선물(free gift)을 나누었다. 현실적 계약은 상행위에서 나타나는 계약이고, ‘자유의 선물’은 제 3자 수 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ies contracts)이다. 개인은 신뢰로 상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도 그 계약의 간접효과로 부를 축적 시킬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주면, 자기도 제3자로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한다. 그게 새로운 시민사회이다.
생명·자유·재산이 보장되지 않은 원시공산사회를 벗어나, 계약 당사자들이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잘 준수하면, 불확실성의 사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안전한 국가(common wealth)를 유 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국회는 난망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자 체이다. 법은 계약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이 고, 외세에 개입이 늘어난다. 또한 법조는 법을 보존 시킬 생각이 없다. 법관의 판결은 자기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 재판을 하고, 부를 축적시킬 기회로 여긴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6·3 대통령 선거가 코 앞인데 정치인의 신뢰는 말이 아 니다.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2025.04.26), 〈이재명 38%, 국힘 4강 합쳐도 15%P 앞서〉. “한 국갤럽의 1005명을 대상, 전화 조사원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인터뷰 를 한 결과 이재명(38), 한동훈(8), 홍준표(7), 한덕수(6), 김문수(6), 이준석(2), 안철수(2) 이 낙연(1), 조국(1), 김동연 (1)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기사에서 “이 전 대표는 ‘대통령감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는 49%였다. 후보별 지지와 반대는 한 권한대행이 28% 대 62%, 홍 전 시장 25% 대 69%, 김 전 장관은 24% 대 66%, 한 전 대표는 22% 대 71%, 이 의원은 17% 대 73%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SUNDAY 사설(04.26), 〈국가석학까지 빠져나가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과학 기술 핵심 인재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 서울대와 KAIST 등 주요 대학 졸업생들이 미국 기업과 대학으로 떠나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젠 국가 석학들까지 모국을 버리고 있다. 국가석학 1·2호로 선정됐던 이영희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구조물리연구단장(성 균관대 HCR 석좌교수)과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정년 후 국내 연구처를 찾지 못하고 중국행을 택했다는 소식(중앙일보 4월 24일자 1·4·5면)은 충격적이다. 모국에서 일자리를 찾 지 못한 우리 퇴임 석학들을 중국이 영입해 간 것이다. 중국은 2023년 이미 미국을 제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서 세계 1위에 오른 나라다. 인재가 부족해 한국 은퇴 과학자를 모셔가는 게 아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몰려드는 과학기술 패권국으로 일어서겠다는 게 중국의 의도다. 문제는 우리다. 그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0.2%(전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서 더욱 심각하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영훈 외(2019: 11)에서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하니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 는 추세입니다. 세계 70여 국가가 참가하는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1985년에만 해도 38%였습니다. 그것이 2010년까 지 26%로 줄곧 낮아졌습니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국제적 비 교에서 저뢰의 사회에 속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 각종 소송이 난무합니다. 이는 사회운동 가는 한국의 1인당 민사소송 건수가 세계 최고라고 탄식했습니다.”
38%로 최고치를 나타내는 이재명은 문제가 없는가?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온갖 오물 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유승호 기자(04.25), 〈소주성 '시즌 2' 될 국가 주도 성 장〉, 소득주도성장은 사유재산을 공유화하고, 계약사회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책이다. 중국· 북한 공산당 닮은 정책인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즈음해 정책 분야에 밝은 더불어민 주당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민주당 내 평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요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을 꺼내는 사람 을 봤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소득 주도 성장은 그렇게 민주당도 인정하는 실패로 끝났다.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며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탈원 전, 부동산 세금 인상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거리를 두는 배경이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꺼내 든 것이 ‘정부 주도 성장’ ‘국가 주도 성장’이라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가 지출을 줄여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것을 교정하면 (경기가) 상당 정도 개 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이 정부 지출 감소에 있으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25), 〈AI와 실용 강조하면서 원전 확대 말 흐리는 李〉, 중국공산 당에게 전력 주권을 넘겨주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 나 정작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현장 행사 이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전은 상황에 따라 필 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하고 말을 흐렸다. 그는 앞 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후보는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주장하다가, 2022년 대선 때는 신규 원전은 짓 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계속 이용하는 '감원전'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 후 탈원전과 거리 를 두며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듯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원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일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차장대우(04.25), 〈“8일 천하로 끝난 권력의 꿈”… 이재 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해체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토템의 ‘반일 종족주의’가 득세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 홉스가 아야기하는 ‘자유의 선물’, 즉 국가(common wealth)와는 거리가 멀다. 이성과 합리성, 즉 정확한 과학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영국은 1651년의 상황 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담론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 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와 근대식 독립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고, ’조선인의 자주민임’에서 계약의 당사자 개인이 등장한다. 106년의 역사라 면 아직 ‘거짓말의 나라’,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토템의 나라가 맞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명·자유·재산을 가진 개인은 신화를 만든 것뿐이다. 장 차장의 기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 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합 뉴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출범 8일을 맞은 ‘성장과 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참 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기획운영위원회 일동’ 명의의 ‘해산선언문’을 냈다. 포럼 측은 “조직의 탄생 과정 처음부터 가져왔던 불안감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조직 내 주도권 다툼 등 작은 문제들이 쌓이다가 결국 회비 소동으로 선거법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해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타 조직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시기를 받았고, 후보님의 격 노를 사게 됐다”며 “이에 과감하게 해산으로 문제의 싹을 없애고 선대위로 각자 헤쳐모이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짓말의 나라’에 미국이 그래도 계약의 당사자로 지위를 부여해준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보라 기자(04.26), 〈美 “최선의 제안, 빠른 진행” 韓 “안 서두를 것” 협상속도 온도차〉,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 의를 위한 한미 간 인식을 공유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과 미국이 24 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통상협의를 갖고 협상 범위와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대략적 인 합의를 이뤘지만, 협상 속도를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한미가 “예 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령도 25일 공개된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각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 과도 회담 중이고 모든 기업 및 국가들과 잘 진행되고 있다. 3∼4주 내 무역협상 200건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후 일부 국가들이 (협상 내용의) 조정을 요구한다 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4.26), 〈민주 “뭘 가져갔기에 美 ‘최선의 제안’이라 하나”〉, 이재명이 x줄이 탄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 정신으로 계몽을 하고, 국가(common wealth)의 의미를 학습하는 것 아닌가? 한 국가에서 최고의 과학자가 빠지면 국가 문 닫아야 하는 세 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관세 협상과 같은 중대한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며 한덕수 대통 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책임질 수 없는 한미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파면된 정부가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을 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 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요구 사항과 목적을 파악해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안을 가져갔기에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