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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더불어민주당, 폭력혁명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다
- 자교모
- 2025.04.25 01:21
- 조회 15
현재 혁명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다.
토마스 홉스는 위선(vainglory)이란 말과 혁명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는 위선을 “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②심적 불안상태에서의 감각 등으로 봤다. 홉스의 전공자 메이는 일종의 정신적 광기(spiritual madness)로 봤다.(L. May, 1980: 195∼207)
또한 혁명은 그런 광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퍽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마르크스에게 혁명은 과학적 분석으로 발견한 급격한 변동으로 봤다. 그는 正(자본주의 사회), 반(착취도 비이성적 사회) 그리고 나머지 혁명으로 봤다. 이는 이성의 세계의 질서 회복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2025.04.25.), 〈언어路 동서고금 혁명〉, “‘혁명’에 대응하는 단어 레볼루션(revolution)이 처음부터 이런 뜻은 아니었다. 별이 궤도를 한 바퀴 돌아 최초 출발점으로 귀환하는 것, 즉 천체의 순환·회귀가 레볼루션이었다. 천문학 용어에 가까웠던 셈이다. 레볼루션을 정치용어로 쓰게 된 이후에도 동사형(revolve)에서 보 듯 이 단어는 여전히 ‘순환’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대 서구 지식인들은 역사적 주기를 한 단계 이동시킨 대사건이 발생할 때 천문학 용어이기도 한 레볼루션의 어원을 썼고 이후 이것이 계승됐다. 역사를 순환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정치적 특정 사건들을 지칭하면 서 레볼루션을 처음 끌어다 쓴 것은 17세기 잉글랜드의 찰스 2세였다. 찰스1세의 사형, 공화 정, 왕정복고 등을 아울러 “여러 차례의 레볼루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들의 결론이 영 국 입헌주의의 성립이었는데, 피흘리지 않고 이뤄졌다 해서 훗날 ‘글로리어스 레볼루 션’(1688)이라 불렸으며 이것이 한자어 ‘명예혁명’으로 옮겨졌다.”
홉스는 인간을 악의 근원이라고 봤다. 그는 그냥 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위선도 인간의 광기 때문에 일어남으로써, 사회는 사회계약을 맺 고, 복지국가(common wealth)로 가도록 했다. 그런데 갈수록 계약의 의미가 희석되고, 경제 는 하강 곡선을 유지한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04.25), 〈계엄-관세-산불 쇼크에… 1분기―0.2% ‘역성장’〉, 폭력과 테러가 난무한 상태가 되었다. 국가의 공권력 군, 경찰, 검찰, 법 원, 공수처, 헌재 등은 공정·정의를 상실하고, 폭력과 테러에 앞장선다. 공권력이 ‘만인에 대 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면 2030년 청년실업이 눈앞에 다가온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뒷걸음질하며 ‘역(逆)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 운데 계엄 사태, 관세 폭풍, 산불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쇼크’ 를 준 것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지속된다면 올 한 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0.2%로 집계됐 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2월에 제시한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분기 별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0.2%를 보였던 작년 2분기(4∼6월) 이후 3개 분기 만 이다.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에도 각각 0.1% 성장에 그쳐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에 그쳤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한국 경제의 ‘제로 성장’이 고착화되는 양 상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정한국·한예나 기자(04.25), 〈대기업 저격하고 더 독한 상법개정안 추진… 李 에 떠는 재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대기업이 없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지 의문이 다. 국제사회에서 국내처럼 늘 폭력과 테러를 쓸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 예비후보 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는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선을 감추더 라도 사유재산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 꿀 수 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김형수 지회장이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CCTV 철탑 위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달 15일부터 41일째다. 이들은 한화를 향해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된 하청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법적으로 원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몇 몇 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한화를 직격했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 이스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유상증자 로 주가가 떨어진 회사 지분을 그룹 총수가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해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 으로 축소시키며 물러섰다.”
국제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4.25), 〈中 “서해구조물 영유권과 무 관” 주장… 韓 “철거해야”〉, 중국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원시공산사회로 가 고 싶은 것이다. “중국이 23일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가 영유권과 무관한 순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PMZ 밖으 로 이동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이 시 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을 설치한 바 있다. 24일 외 교부에 따르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전날 회의에서 서해상 구조물이 우리의 정 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PMZ에서 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물로 이 같 은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취지다.”
카톡 이명준 박사(04.24), 〈코리아 vs 싱가포르〉에서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분 기 수출의 29.5조 원 중 97%가 미국에 팔리는데, 그게 중국 제품인데 한국의 이름을 미국 시장에 팔린다.”라고 한다. 이는 87년 체제의 성격이 그대로 노출된다. 대한민국이 ‘중국공산 당의 국가인가? 부정선거의 중국개입과 그 대통령의 실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관세로 갈등관계를 빚고 있다. 미국이 이런 사실을 두고 못본채 할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04.25), 〈시진핑이 어떻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겠나〉, 농민공 착취를 하면서, 소나기 수출을 하다 문제가 생겼 다. 그들은 당장 공산주의란 명분으로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현대 세계 역사상 아마도 최대의 사건이 될지도 모를 관세 폭탄을 온 세상 을 향해 투척했다. 형식상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나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역사상 최대 의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이로 인해 대제국인 중국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중국을 향한 트럼프의 폭탄 투척은 이미 병들고 지쳐서 간신히 연명 중인지도 모를 중국 공산당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치명타가 될 수 있다...국제 통상에서 적자를 내는 나라(미국)가 흑자를 내는 나라(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할 경우 적자를 내는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흑자를 내는 나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면 그것은 오직 그 나라가 아예 수출을 하지 않아도 먹고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시장이 없으면 먹고살 수 없는 구 조다.”
이슬비·김정엽 기자(04.25), 〈文 前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 〈“文 前대통령, 딸·사위 특혜 대가로 이상직에 중진공 이사장 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그가 이런 비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 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이후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 특혜를 준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 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으로 입건된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 원에게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사위였던 서씨가 이 전 의 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 까지 받은 월급과 집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 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서 (딸 가족의) 태국 이주라는 특혜를 받은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서씨가 받은 월급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 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창우 경제선임 기자(04.24), 〈가짜 뉴스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런 위선의 정치로 과학적 사회주의 가능할지 의문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광기가 반복되는 데 말이다. “별이 궤도를 한 바퀴 돌아 최초 출발점으로 귀환하는 것, 즉 천체의 순환·회귀 가 레볼루션이었다. 천문학 용어에 가까웠던 셈이다...정치적 특정 사건들을 지칭하면서 레볼 루션을 처음 끌어다 쓴 것은 17세기 잉글랜드의 찰스 2세였다. 찰스1세의 사형, 공화정, 왕 정복고 등을 아울러 “여러 차례의 레볼루션”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한다.
현재 ‘혁명’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다. 김우창 선임기자는 “가짜 뉴스를 통한 음모론 은 원래 진보 진영의 특기였다. 광우병(2008년), 천안함(2010년), 세월호(2014년) 등을 보수 정권 공격에 알뜰하게 활용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음모론과 선을 그었 다.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는 판에 가짜 뉴스에 기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수진영이 2020년 이후 여기에 매달린다. 진보는 딱 유리한 만큼만 써먹었는데, 보수는 대 통령까지 스스로 만든 가짜 뉴스에 푹 빠져 자멸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미국의 비영리 팩트 체크 매체 ‘폴리티팩트’의 케이티 샌더스 편집장은 “어떤 뉴스를 보고 극도의 공포나 분노를 느낀다면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뉴스’도 가짜일 가능 성이 크다. 한달여 남은 대선까지 우리 곁에는 수많은 뉴스가 스쳐 갈 것이다. 그 가운데 ‘믿고 싶은 사실’만 골라 본다면 가짜 뉴스는 또 한번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토마스 홉스는 위선(vainglory)이란 말과 혁명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는 위선을 “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②심적 불안상태에서의 감각 등으로 봤다. 홉스의 전공자 메이는 일종의 정신적 광기(spiritual madness)로 봤다.(L. May, 1980: 195∼207)
또한 혁명은 그런 광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퍽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마르크스에게 혁명은 과학적 분석으로 발견한 급격한 변동으로 봤다. 그는 正(자본주의 사회), 반(착취도 비이성적 사회) 그리고 나머지 혁명으로 봤다. 이는 이성의 세계의 질서 회복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2025.04.25.), 〈언어路 동서고금 혁명〉, “‘혁명’에 대응하는 단어 레볼루션(revolution)이 처음부터 이런 뜻은 아니었다. 별이 궤도를 한 바퀴 돌아 최초 출발점으로 귀환하는 것, 즉 천체의 순환·회귀가 레볼루션이었다. 천문학 용어에 가까웠던 셈이다. 레볼루션을 정치용어로 쓰게 된 이후에도 동사형(revolve)에서 보 듯 이 단어는 여전히 ‘순환’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대 서구 지식인들은 역사적 주기를 한 단계 이동시킨 대사건이 발생할 때 천문학 용어이기도 한 레볼루션의 어원을 썼고 이후 이것이 계승됐다. 역사를 순환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정치적 특정 사건들을 지칭하면 서 레볼루션을 처음 끌어다 쓴 것은 17세기 잉글랜드의 찰스 2세였다. 찰스1세의 사형, 공화 정, 왕정복고 등을 아울러 “여러 차례의 레볼루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들의 결론이 영 국 입헌주의의 성립이었는데, 피흘리지 않고 이뤄졌다 해서 훗날 ‘글로리어스 레볼루 션’(1688)이라 불렸으며 이것이 한자어 ‘명예혁명’으로 옮겨졌다.”
홉스는 인간을 악의 근원이라고 봤다. 그는 그냥 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위선도 인간의 광기 때문에 일어남으로써, 사회는 사회계약을 맺 고, 복지국가(common wealth)로 가도록 했다. 그런데 갈수록 계약의 의미가 희석되고, 경제 는 하강 곡선을 유지한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04.25), 〈계엄-관세-산불 쇼크에… 1분기―0.2% ‘역성장’〉, 폭력과 테러가 난무한 상태가 되었다. 국가의 공권력 군, 경찰, 검찰, 법 원, 공수처, 헌재 등은 공정·정의를 상실하고, 폭력과 테러에 앞장선다. 공권력이 ‘만인에 대 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면 2030년 청년실업이 눈앞에 다가온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뒷걸음질하며 ‘역(逆)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 운데 계엄 사태, 관세 폭풍, 산불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쇼크’ 를 준 것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지속된다면 올 한 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0.2%로 집계됐 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2월에 제시한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분기 별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0.2%를 보였던 작년 2분기(4∼6월) 이후 3개 분기 만 이다.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에도 각각 0.1% 성장에 그쳐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에 그쳤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한국 경제의 ‘제로 성장’이 고착화되는 양 상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정한국·한예나 기자(04.25), 〈대기업 저격하고 더 독한 상법개정안 추진… 李 에 떠는 재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대기업이 없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지 의문이 다. 국제사회에서 국내처럼 늘 폭력과 테러를 쓸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 예비후보 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는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선을 감추더 라도 사유재산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 꿀 수 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김형수 지회장이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CCTV 철탑 위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달 15일부터 41일째다. 이들은 한화를 향해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된 하청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법적으로 원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몇 몇 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한화를 직격했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 이스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유상증자 로 주가가 떨어진 회사 지분을 그룹 총수가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해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 으로 축소시키며 물러섰다.”
국제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4.25), 〈中 “서해구조물 영유권과 무 관” 주장… 韓 “철거해야”〉, 중국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원시공산사회로 가 고 싶은 것이다. “중국이 23일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가 영유권과 무관한 순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PMZ 밖으 로 이동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이 시 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을 설치한 바 있다. 24일 외 교부에 따르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전날 회의에서 서해상 구조물이 우리의 정 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PMZ에서 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물로 이 같 은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취지다.”
카톡 이명준 박사(04.24), 〈코리아 vs 싱가포르〉에서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분 기 수출의 29.5조 원 중 97%가 미국에 팔리는데, 그게 중국 제품인데 한국의 이름을 미국 시장에 팔린다.”라고 한다. 이는 87년 체제의 성격이 그대로 노출된다. 대한민국이 ‘중국공산 당의 국가인가? 부정선거의 중국개입과 그 대통령의 실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관세로 갈등관계를 빚고 있다. 미국이 이런 사실을 두고 못본채 할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04.25), 〈시진핑이 어떻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겠나〉, 농민공 착취를 하면서, 소나기 수출을 하다 문제가 생겼 다. 그들은 당장 공산주의란 명분으로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현대 세계 역사상 아마도 최대의 사건이 될지도 모를 관세 폭탄을 온 세상 을 향해 투척했다. 형식상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나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역사상 최대 의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이로 인해 대제국인 중국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중국을 향한 트럼프의 폭탄 투척은 이미 병들고 지쳐서 간신히 연명 중인지도 모를 중국 공산당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치명타가 될 수 있다...국제 통상에서 적자를 내는 나라(미국)가 흑자를 내는 나라(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할 경우 적자를 내는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흑자를 내는 나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면 그것은 오직 그 나라가 아예 수출을 하지 않아도 먹고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시장이 없으면 먹고살 수 없는 구 조다.”
이슬비·김정엽 기자(04.25), 〈文 前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 〈“文 前대통령, 딸·사위 특혜 대가로 이상직에 중진공 이사장 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그가 이런 비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 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이후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 특혜를 준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 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으로 입건된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 원에게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사위였던 서씨가 이 전 의 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 까지 받은 월급과 집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 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서 (딸 가족의) 태국 이주라는 특혜를 받은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서씨가 받은 월급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 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창우 경제선임 기자(04.24), 〈가짜 뉴스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런 위선의 정치로 과학적 사회주의 가능할지 의문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광기가 반복되는 데 말이다. “별이 궤도를 한 바퀴 돌아 최초 출발점으로 귀환하는 것, 즉 천체의 순환·회귀 가 레볼루션이었다. 천문학 용어에 가까웠던 셈이다...정치적 특정 사건들을 지칭하면서 레볼 루션을 처음 끌어다 쓴 것은 17세기 잉글랜드의 찰스 2세였다. 찰스1세의 사형, 공화정, 왕 정복고 등을 아울러 “여러 차례의 레볼루션”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한다.
현재 ‘혁명’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다. 김우창 선임기자는 “가짜 뉴스를 통한 음모론 은 원래 진보 진영의 특기였다. 광우병(2008년), 천안함(2010년), 세월호(2014년) 등을 보수 정권 공격에 알뜰하게 활용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음모론과 선을 그었 다.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는 판에 가짜 뉴스에 기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수진영이 2020년 이후 여기에 매달린다. 진보는 딱 유리한 만큼만 써먹었는데, 보수는 대 통령까지 스스로 만든 가짜 뉴스에 푹 빠져 자멸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미국의 비영리 팩트 체크 매체 ‘폴리티팩트’의 케이티 샌더스 편집장은 “어떤 뉴스를 보고 극도의 공포나 분노를 느낀다면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뉴스’도 가짜일 가능 성이 크다. 한달여 남은 대선까지 우리 곁에는 수많은 뉴스가 스쳐 갈 것이다. 그 가운데 ‘믿고 싶은 사실’만 골라 본다면 가짜 뉴스는 또 한번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