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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87체제에 곁불을 쬔, 길들여진 정치인! “제조업 퍼팩트 스톰”이란다.
- 자교모
- 2025.04.24 15:54
- 조회 14
87체제에 곁불을 쬔, 길들여진 정치인! “제조업 퍼팩트 스톰”이란다.
1987년 체제의 특징은 선동정치, 정치 동원사회가 특징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중국·북한 공산당 닮았다. 모든 국민의 삶을 정치로 푸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는 그들만의 행진, 그들 카르텔만의 행진일 뿐이다. 법치를 주장하지만 법치는 없었고, 국민의 삶을 주장하지만, 일 자리는 점점 줄었다. 국민의 원성을 계속 높여가지만, 정치로만 생각하는 그들이다. 노동현 장까지 정치선전장이 되었다. 작업장에는 중국 공산당 꼭 빼닮았다. 그 공산당이 트럼프 관 세정책에 졸지에 무너지고 있다.
야성의 자본가 정신이 사라진 정치화된 노동현장이 소개되었다. 울산 현대자동차와 포항 제철이 그런 정치화된 노동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 그리고 포철은 ‘차갑게 식 어가는 철의 도시’가 되었다. 제조업에 ’퍼팩트 스톰‘이 오고 있다. 그러나 여든야든 정치인 은 기업·국민의 신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자본가 정신의 야성성은 어디에 간 것인가? 북한노동당이 노동자 를 위한 정당일지 의문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 노동자는 재산을 얻을 자격이 없 다.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노동당이 아니라 정치공학 공산당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은 정치적 위선(vainglory)으로 집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인열 산업부장(2025.04.25.), 〈'올다무'가 쏘아올리는 희망〉, 온고지신(溫故知 新)이다. 86 운동권 출신과는 전혀 다른 문화이다. “재벌·80대 기업인·MZ의 혁신. K뷰티와 K패션 부흥 이끌어. 세상에 사양 산업은 없다. 단지 사양 기업만 있을 뿐이다. 불황을 입에 달고 사는 시대, 이런 기업도 있다. AI(인공지능) 기업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얘기도 아 니다. CJ올리브영(올영), 다이소, 무신사 얘기다. 이들 기업 이름 앞 글자를 딴 ‘올다무’란 말 까지 생겼다. 더 대단한 것은 이들 기업은 자체 성장뿐 아니라 수천 개의 K중소기업과 함 께 K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군 이래 가장 우수하다는 우리 젊은이에게 세계 무대에서 뛸 발판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먼저 무신사 얘기다. 이 회사 간판만 봤을 땐 일본 기업인 줄 알았다. 유니클로의 ‘동생’ 정도. 알고 보니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 란 뜻이었다. 창업자 조만호(42)가 고3 때 프리챌에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지 금은 패션이 주력인 무신사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중소 브랜드를 입점시켜 매출을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젊은 디자이너 등을 발굴해 ‘K패션의 TSMC’ 격인 팬코 등에 맡 겨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팬코는 베트남, 미얀마 등 공장에 1만6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 린 의류 위탁 생산 업체로 한국 산업화의 노하우를 간직한 기업이다...무신사 본사엔 기획 및 디자이너 인력만 50여 명이다. “1조원 넘는 업체를 만들어 볼 거야” 20년쯤 전 무신사 창업자가 주변에 했던 말이다. “꿈은 이뤄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 같다.”
조선일보 조재희·조재현 기자(04.24), 〈대선 한달여 앞두고… 20조원 해상풍력 단지 지정 한 산업부〉, 생산된 전력은 송전망 미비로 남겨둔 채, 20조 상당의 중국 ‘해상풍력’ 장비를 들여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셰셰’ 군상들이 펼치는 위 선이다. 대선만 성공하게 하면, 무얼 못해 주겠는가? 그게 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다. “산 업통상자원부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정부가 20조원이나 들여야 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허가해 논란이 커지는 것이다. 동해안과 호남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해 곳곳에서 발전소가 멈추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더욱이 이번 집적화 단지 지정으로 한전은 더 비싸게 전기를 사고, 추가로 지자체에 연간 2000억원가량 보조금 을 지급해야 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하필이면 지금 같은 때에 서둘러 지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안보가 위선임이 밝혀졌다. 조선일보 이세영·김경필 기자(04.24), 〈[단독] 文정부, 9·19 합의 위해 '北 GP 불능화' 유엔사도 속였다〉, 북한 노동당이 설치는데 못할 것도 없 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든, 김명수·조희대 대법원든 국민의 삶과 안전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들만 그런게 아니다. 공공부문의 좌경화가 심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우리 군이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말까지 남북 GP 시범 철수를 완료한 다는 일정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군이 GP 철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거짓말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달 감사원 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달 들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04.23), 〈고발 남발·공사 방해·대규모 시위… '건폭 방지 5대법 ' 무산에 노조 활개〉, 중국공산당·민주노총 노동자는 건설현장을 폭력·테러의 장소로 만들 었다. 그게 86 운동권 세력의 정칙동원 현장의 실상이다. “경기 성남시 중1구역 공사현장에 서는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한 달 넘게 새벽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소속 노조원 채용 확대 △고용 방식을 '팀 단위'에서 '개별 고용'으로 전환 등 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 관계자는 "팀 단위로 고용하게 되면 물량을 팀에 할당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데 개인 단위로 고용하게 되면 성과에 관계없이 일당을 달라는 얘기"라며 한숨을 쉬었다. 선거철을 맞아 현역 국회의원도 이 같은 노조 시 위에 가세하고 있다.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지난 3일 현장을 찾아 원청·하도급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 관계자는 "성남 구도심 일대는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장이 다수"라면서 "향후 각 공사현장에서 노조에 유리한 판도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착공 현장에 서 시위를 벌이며 요구 사항을 강하게 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23), 〈'기재부 쪼개기' 띄우는 민주당, 예산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인가〉, 탄핵의 목적이 이거였군요? 대법원·헌법재판소는 돈과 권력의 위선에 눈을 감았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았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들을 크게 앞서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를 부총리급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격상하는 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 를 신설하는 안 등이 발의됐다.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누고, 총리실 직속 기획예 산처를 만들어 예산 편성 기능을 넘긴다는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어제는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선 “기재부 독재”라는 비판과 “기재부 분리는 시대 적 요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선관위가 또 거짓말을 한다.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04.24), 〈선관위 홈피 3시간 사이버공 격… “피해 없어”〉, '北 GP 불능화'의 거짓말과 뭐가 다른가? 이는 정치동원 사회의 특징 이다. 그걸 국민에게 믿어라고...중국·북한 공산당이 미국의 관세장벽을 뚫지 못하는 것도 그 들은 ‘소유적 개인주의’ 문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 이지가 3시간가량 사이버 공격을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선관위가 23일 밝혔다. 다 만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공격은 특 정 홈페이지를 의도적으로 계속 접속해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겟 플러딩(Get Flooding)’ 방식이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통합 관제 및 자체 인지를 한 뒤 해당 인터넷주소 (IP주소)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킹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관 위 측 설명이다.”
문재인 탈원전과 송신망 미비로 기업이 신음한다. 한국경제신문 김리안 기자(04.23), 〈" 비싼 전기료 더는 못 참아"…'큰손' 대기업, '脫한전' 러시〉, 한전은 전력 주권을 중국 공산 당에게 넘기고 쉽다. ‘해상풍력’도 같은 차원의 논의이다. “석유화학업계 일부 대기업이 한국 전력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 3 년 새 산업용 전기요금을 70%나 올려 한전 소매가가 도매시장 가격을 훌쩍 뛰어넘자 ‘전기 직접 구매’(직구)에 나선 것이다. 대기업의 ‘탈(脫)한전’이 확산하면 수십 년간 이어진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이 더 나 빠져 직구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우 려하고 있다. 2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와 LG화학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회원사 등 록을 마쳤고, 변압기, 배전망 등 자체 망 설비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솔루 션은 직접 구매의 유불리를 따져보며 거래소 회원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타격이 심하다. 문재인 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파가 공기업에 게 치명타를 안겼다. 동아일보 김재형·한동호 기자(04.24), 〈차갑게 식어가는 ‘철의 도 시’-‘40년 일한 공장까지 문닫아’〉, 중국 공산당에 헐값에 넘긴 기술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다. “제조업 ‘퍼팩트 스톰’ 현장 르포. 경기침체-中저가 공세-美관세 겹쳐… 철강-석유화 학-배터리 산업 휘청. 작년 영업이익 1년새 66% 급감… 포항-여수 산단 지역경제도 위기. 폐쇄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9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안은 해체된 설비들만 가득할 뿐 특유의 열기를 잃은 채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 선재코일을 연 간 70만 t 생산하던 이 공장은 경기 침체,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지난해 11월 폐쇄됐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의 정치동원 사회에 곁불을 쬔 인사는 안된다. 더 이상 정치권 의 위선을 허용할 수 없다. 이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중국·공산당이 무서운 것은 그 문화에 한번 몸을 맡기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미국이 최강의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도, 야성의 자본가 정신이 투철하고, 그 정신을 엄격 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그들 노동자들도 이제는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더욱이 공산권을 대 하는 엘리트들의 태도는 냉혈 동물처럼 차갑다. 그게 그들의 생존 전략이다.
86 운동권 세력에 곁불을 쬐지 않은, 2030세대들은 ‘소유적 개인주의’ 야성의 정신이 충만 하다. 그들은 산업화 세대의 삶을 배워온 것이다. 그들은 일에 행복감을 느꼈고, 열심히 일 했다. 6070새대는 반공정신에 투철하고, 정치 동원사회를 거부했다. 이인열 산업부장은 “우 리는 ‘알테쉬’로 대표 되는 값싼 중국산의 공세,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 K제조업 은 종말을 고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만은 않다. 그 주역은 젊은이다. 올영 에 납품하러 가면 심사역들이 모두 20대라서 놀란다고 한다. 무신사 기획자 대다수가 2030 들이다. 이들이 쇠락할 거라던 K패션과 K뷰티를 다시 키워낼 줄이야. 이들 기업의 탄생 배 경은 재벌 계열사, 올해 여든을 넘긴 기업인, 고3 때 창업한 40대 창업자 등 제각각이다. 올 다무에서 또 하나 배운 건 사양 산업은 없다는 것이다. 사양 기업만 있을 뿐이지.”
1987년 체제의 특징은 선동정치, 정치 동원사회가 특징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중국·북한 공산당 닮았다. 모든 국민의 삶을 정치로 푸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는 그들만의 행진, 그들 카르텔만의 행진일 뿐이다. 법치를 주장하지만 법치는 없었고, 국민의 삶을 주장하지만, 일 자리는 점점 줄었다. 국민의 원성을 계속 높여가지만, 정치로만 생각하는 그들이다. 노동현 장까지 정치선전장이 되었다. 작업장에는 중국 공산당 꼭 빼닮았다. 그 공산당이 트럼프 관 세정책에 졸지에 무너지고 있다.
야성의 자본가 정신이 사라진 정치화된 노동현장이 소개되었다. 울산 현대자동차와 포항 제철이 그런 정치화된 노동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 그리고 포철은 ‘차갑게 식 어가는 철의 도시’가 되었다. 제조업에 ’퍼팩트 스톰‘이 오고 있다. 그러나 여든야든 정치인 은 기업·국민의 신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자본가 정신의 야성성은 어디에 간 것인가? 북한노동당이 노동자 를 위한 정당일지 의문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 노동자는 재산을 얻을 자격이 없 다.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노동당이 아니라 정치공학 공산당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은 정치적 위선(vainglory)으로 집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인열 산업부장(2025.04.25.), 〈'올다무'가 쏘아올리는 희망〉, 온고지신(溫故知 新)이다. 86 운동권 출신과는 전혀 다른 문화이다. “재벌·80대 기업인·MZ의 혁신. K뷰티와 K패션 부흥 이끌어. 세상에 사양 산업은 없다. 단지 사양 기업만 있을 뿐이다. 불황을 입에 달고 사는 시대, 이런 기업도 있다. AI(인공지능) 기업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얘기도 아 니다. CJ올리브영(올영), 다이소, 무신사 얘기다. 이들 기업 이름 앞 글자를 딴 ‘올다무’란 말 까지 생겼다. 더 대단한 것은 이들 기업은 자체 성장뿐 아니라 수천 개의 K중소기업과 함 께 K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군 이래 가장 우수하다는 우리 젊은이에게 세계 무대에서 뛸 발판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먼저 무신사 얘기다. 이 회사 간판만 봤을 땐 일본 기업인 줄 알았다. 유니클로의 ‘동생’ 정도. 알고 보니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 란 뜻이었다. 창업자 조만호(42)가 고3 때 프리챌에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지 금은 패션이 주력인 무신사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중소 브랜드를 입점시켜 매출을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젊은 디자이너 등을 발굴해 ‘K패션의 TSMC’ 격인 팬코 등에 맡 겨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팬코는 베트남, 미얀마 등 공장에 1만6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 린 의류 위탁 생산 업체로 한국 산업화의 노하우를 간직한 기업이다...무신사 본사엔 기획 및 디자이너 인력만 50여 명이다. “1조원 넘는 업체를 만들어 볼 거야” 20년쯤 전 무신사 창업자가 주변에 했던 말이다. “꿈은 이뤄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 같다.”
조선일보 조재희·조재현 기자(04.24), 〈대선 한달여 앞두고… 20조원 해상풍력 단지 지정 한 산업부〉, 생산된 전력은 송전망 미비로 남겨둔 채, 20조 상당의 중국 ‘해상풍력’ 장비를 들여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셰셰’ 군상들이 펼치는 위 선이다. 대선만 성공하게 하면, 무얼 못해 주겠는가? 그게 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다. “산 업통상자원부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정부가 20조원이나 들여야 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허가해 논란이 커지는 것이다. 동해안과 호남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해 곳곳에서 발전소가 멈추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더욱이 이번 집적화 단지 지정으로 한전은 더 비싸게 전기를 사고, 추가로 지자체에 연간 2000억원가량 보조금 을 지급해야 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하필이면 지금 같은 때에 서둘러 지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안보가 위선임이 밝혀졌다. 조선일보 이세영·김경필 기자(04.24), 〈[단독] 文정부, 9·19 합의 위해 '北 GP 불능화' 유엔사도 속였다〉, 북한 노동당이 설치는데 못할 것도 없 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든, 김명수·조희대 대법원든 국민의 삶과 안전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들만 그런게 아니다. 공공부문의 좌경화가 심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우리 군이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말까지 남북 GP 시범 철수를 완료한 다는 일정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군이 GP 철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거짓말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달 감사원 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달 들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04.23), 〈고발 남발·공사 방해·대규모 시위… '건폭 방지 5대법 ' 무산에 노조 활개〉, 중국공산당·민주노총 노동자는 건설현장을 폭력·테러의 장소로 만들 었다. 그게 86 운동권 세력의 정칙동원 현장의 실상이다. “경기 성남시 중1구역 공사현장에 서는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한 달 넘게 새벽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소속 노조원 채용 확대 △고용 방식을 '팀 단위'에서 '개별 고용'으로 전환 등 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 관계자는 "팀 단위로 고용하게 되면 물량을 팀에 할당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데 개인 단위로 고용하게 되면 성과에 관계없이 일당을 달라는 얘기"라며 한숨을 쉬었다. 선거철을 맞아 현역 국회의원도 이 같은 노조 시 위에 가세하고 있다.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지난 3일 현장을 찾아 원청·하도급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 관계자는 "성남 구도심 일대는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장이 다수"라면서 "향후 각 공사현장에서 노조에 유리한 판도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착공 현장에 서 시위를 벌이며 요구 사항을 강하게 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23), 〈'기재부 쪼개기' 띄우는 민주당, 예산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인가〉, 탄핵의 목적이 이거였군요? 대법원·헌법재판소는 돈과 권력의 위선에 눈을 감았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았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들을 크게 앞서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를 부총리급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격상하는 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 를 신설하는 안 등이 발의됐다.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누고, 총리실 직속 기획예 산처를 만들어 예산 편성 기능을 넘긴다는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어제는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선 “기재부 독재”라는 비판과 “기재부 분리는 시대 적 요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선관위가 또 거짓말을 한다.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04.24), 〈선관위 홈피 3시간 사이버공 격… “피해 없어”〉, '北 GP 불능화'의 거짓말과 뭐가 다른가? 이는 정치동원 사회의 특징 이다. 그걸 국민에게 믿어라고...중국·북한 공산당이 미국의 관세장벽을 뚫지 못하는 것도 그 들은 ‘소유적 개인주의’ 문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 이지가 3시간가량 사이버 공격을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선관위가 23일 밝혔다. 다 만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공격은 특 정 홈페이지를 의도적으로 계속 접속해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겟 플러딩(Get Flooding)’ 방식이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통합 관제 및 자체 인지를 한 뒤 해당 인터넷주소 (IP주소)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킹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관 위 측 설명이다.”
문재인 탈원전과 송신망 미비로 기업이 신음한다. 한국경제신문 김리안 기자(04.23), 〈" 비싼 전기료 더는 못 참아"…'큰손' 대기업, '脫한전' 러시〉, 한전은 전력 주권을 중국 공산 당에게 넘기고 쉽다. ‘해상풍력’도 같은 차원의 논의이다. “석유화학업계 일부 대기업이 한국 전력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 3 년 새 산업용 전기요금을 70%나 올려 한전 소매가가 도매시장 가격을 훌쩍 뛰어넘자 ‘전기 직접 구매’(직구)에 나선 것이다. 대기업의 ‘탈(脫)한전’이 확산하면 수십 년간 이어진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이 더 나 빠져 직구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우 려하고 있다. 2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와 LG화학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회원사 등 록을 마쳤고, 변압기, 배전망 등 자체 망 설비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솔루 션은 직접 구매의 유불리를 따져보며 거래소 회원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타격이 심하다. 문재인 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파가 공기업에 게 치명타를 안겼다. 동아일보 김재형·한동호 기자(04.24), 〈차갑게 식어가는 ‘철의 도 시’-‘40년 일한 공장까지 문닫아’〉, 중국 공산당에 헐값에 넘긴 기술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다. “제조업 ‘퍼팩트 스톰’ 현장 르포. 경기침체-中저가 공세-美관세 겹쳐… 철강-석유화 학-배터리 산업 휘청. 작년 영업이익 1년새 66% 급감… 포항-여수 산단 지역경제도 위기. 폐쇄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9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안은 해체된 설비들만 가득할 뿐 특유의 열기를 잃은 채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 선재코일을 연 간 70만 t 생산하던 이 공장은 경기 침체,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지난해 11월 폐쇄됐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의 정치동원 사회에 곁불을 쬔 인사는 안된다. 더 이상 정치권 의 위선을 허용할 수 없다. 이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중국·공산당이 무서운 것은 그 문화에 한번 몸을 맡기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미국이 최강의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도, 야성의 자본가 정신이 투철하고, 그 정신을 엄격 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그들 노동자들도 이제는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더욱이 공산권을 대 하는 엘리트들의 태도는 냉혈 동물처럼 차갑다. 그게 그들의 생존 전략이다.
86 운동권 세력에 곁불을 쬐지 않은, 2030세대들은 ‘소유적 개인주의’ 야성의 정신이 충만 하다. 그들은 산업화 세대의 삶을 배워온 것이다. 그들은 일에 행복감을 느꼈고, 열심히 일 했다. 6070새대는 반공정신에 투철하고, 정치 동원사회를 거부했다. 이인열 산업부장은 “우 리는 ‘알테쉬’로 대표 되는 값싼 중국산의 공세,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 K제조업 은 종말을 고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만은 않다. 그 주역은 젊은이다. 올영 에 납품하러 가면 심사역들이 모두 20대라서 놀란다고 한다. 무신사 기획자 대다수가 2030 들이다. 이들이 쇠락할 거라던 K패션과 K뷰티를 다시 키워낼 줄이야. 이들 기업의 탄생 배 경은 재벌 계열사, 올해 여든을 넘긴 기업인, 고3 때 창업한 40대 창업자 등 제각각이다. 올 다무에서 또 하나 배운 건 사양 산업은 없다는 것이다. 사양 기업만 있을 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