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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제3 수익자 계약’과 ‘성장률 1%’
- 자교모
- 2025.04.23 11:30
- 조회 24
‘제3 수익자 계약’과 ‘성장률 1%’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계약이론의 골격에 의해 제정되었다. 물론 그 원리는 국 가(common wealth)를 지향한다. 경제원리와 헌법정신의 원리가 일치한다. 자유주의·시장경 제의 헌법정신을 수용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제3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법과 개인의 탐욕과 따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이는 기독교의 ‘착한 사마리아 나라’, 이웃사랑, 즉 하느님 나라와 동일시 된다. 계약은 자 유민이 이행한다. 개인은 생명·자유·재산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시공산사회는 생명 이 언제든 폭력·테러에 노출될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개념이 없다. 이들의 희생물은 곧 자유 가 없는 노예가 된다.
물론 수렵·채취 상황에서 개인은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걸 피하기 위해 계약을 한다. 홉스 에 의하면 계약은 ①자신의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다, ②통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③ 계약은 권리를 이전한다.(L. May, 1980, pp.195∼207) 상거래를 할 때, 자신의 권리든, 물건 이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그 소유권의 이전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돈 을 지불한다. 이 때의 돈은 선진개념으로 가치의 보유 성격이 있다. 외환보유가 위기에는 공 포의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제3 수익자 계약’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많이 사용한 다. 계약 당사자가 당장 서로 이익은 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나중에 혜택으로 돌아온다. 안보는 좋은 예이다. 세금을 국가에 내면, 방위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객관 적으로 집행되는 법은 상거래에서 돈으로 계산하듯 법은 ‘제3 수익자 계약’으로 국민에게 경 제적 부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안보도 건질 수 있다. 그게 국가(common wealth)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제3 수익자 계약’ 수행을 위해 존재를 한다. 산업사회의 고도화 될수록 ‘제 3자 수익자 계약’이 늘어난다. 그게 국민의 행복이 된다.
중앙일보 백성호 종교전문기자(2025.04.23.), 〈“정치인, 국민에 무한 죄송해야”〉, “22일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총무원 청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진 우 총무원장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진우 총무원장은 “유례없는 산불 피해와 대통령 탄핵 등 사회적·정치적 혼란 속에서 불교는 4월을 ‘불교의 달, 마음·평안의 달’로 정하고 치유와 화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려 시대부터 담선대법회가 열렸다. ‘담선(談禪)’은 선(禪)을 말하는 법회란 뜻이다. 호국 불교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고, 간화선의 지혜로 국 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를 조계사에서 열었다”고 말했다...최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몸살을 염두에 둔 진우 총무원장은 “여와 야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정치인 들에게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있으나, 그 최종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그러니 정치인은 무한히 죄송하고,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 모든 걸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반만 가지라고 말한다. 나머지 반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는 발전하는 데 ‘제3 수익자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원초적 경제적 계약 관계 만을 주장한다. 개인의 탐욕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탐욕만 늘어나는데 절제·책임감·균형감각 을 상실한 것이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04.22),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심리 회피 신청〉,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잘∼알 한다.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회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 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표상인 ‘늘공’에게 한덕수 대통령 대행에 문제가 생긴다. 늘공 으뜸인 그게 ‘제3 수익자 계약’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04.22), 〈한덕수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현재 반(反)이재명 전선의 국민 후보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아마도 그는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5월4일 까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내내 유지할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대로 “저에게 부 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는 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나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사실 한덕수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에 주미 대사·무역협회 회장·국무총리를 두루 지냈다. 경력으로만 보면 이만한 대통령감이 없다는 말도 나올 법하다...그것부터 물어야 한다. 지난 번 대선 때 우리 편에 사람이 없어서 꿔 왔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결과 가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었다. 그 점에서 윤석열의 3년은 현대 정치사의 연구 과제로 남 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12.3 계엄 실패 이후 그의 불명예스러운 조기 퇴진과 지금의 정치 혼란도 모두가 그 맥락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즉 국민의힘은 두 번 연속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었고, 대선 역시 두 번 연속 당 밖의 인물을 영합하려고 애쓴다. 그게 정상일까? 또 있다. 한덕수 하면 떠오르는 의구심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직후인 1월13일 국회 내 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그 자못 당혹스러운 발언이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상 흠 결은 물론 실체적 흠결이 있어서 정상은 아니라는 소견을 내놓은 것이다. “계엄은 잘못됐다”는 말까지 했는데 눈을 씻고 다시 봤다. 이게 뭐지? 또 한 번 주군(主君)에 대한 배신의 시리즈인가. 아니면 사기 탄핵의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아부인가...윤석열 행정부의 제 2인자가 가롯 유다 같은 배신자 역할에 몰두하는 꼴이다. 우리가 놀라는 건 국가수반 대행 을 했던 저들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을 눈꼽만큼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대목이 다. 새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총리의 경우 명색이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유일 한 총리다...실제로 그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이후 이명박·윤석열 시대에 이르기까지 좌우 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가졌다...출세 지향형 인물은 본래 다 그런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고향 세탁의 혐의도 있다. 이게 또 뭔 얘기지?”
탐욕이 부딪치는 시장에서 계약정신에 문제가 생긴다. 시장경제 시스템에 고장이 났다.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04.22), 〈관세폭탄 뒤 나온 ‘성장률 1%’…올 한국경제 전망치 중 최 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發) 대 외 불확실성 확산을 고려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크게 낮췄다. IMF는 1년에 네 번(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3개월 만에 한국의 전망치를 절반으로 줄였다. 현재까지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수치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다. 다만 모두 미국발 ‘관세 폭탄’이 본격화되기 전에 내놓은 전망이다. 22일 IMF의 ‘4월 세계경제전 망’에 따르면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기타 선진국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 서도 전망치 낙폭이 가장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해법은 퍽 반시장적이다. 공공부문에서 ‘제3 수익자 계약’ 정신이 죽어있 다. 선진국에는 이 정신이 필수적인데 말이다...가치와 신뢰가 바닥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04.22), 〈기업 사업재편 본격화…지금 상법 개정하는 게 맞나〉, “도요타는 히노 지분 50.1%, 다임러는 미쓰비시후소 지분 89.3%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1 대 1 비율로 합병하 면 도요타는 새롭게 출범하는 지주회사의 지분 약 20%를 확보한다. 도요타가 최대주주를 포기하면서까지 양사를 통합하기로 한 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앞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단순한 합병을 넘어 도요타·히노·다임러·미쓰비시후소 등 4개사는 트럭 등 상용차 개발·생산뿐 아니라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중 관 세전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사업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미국 제철소 투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 재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는 제너럴모터스(GM)와 승 용차 및 상용차 공동 개발·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더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 함하면서 경영 판단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그제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추가한 ‘더 센’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개입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야 할 중요 한 시점에 이런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지 따져볼 때다.”
국가(commonwealth)와는 거리가 멀다. 화폐의 신뢰, 즉 국가 신뢰가 말이 아니다. ‘제3 수익자 계약’ 정신은 축소 일로로 간다. 정신이 문제인데, 몸이 따라갈지 의문이다. 스카이데 일리 김영 주필(04.22), 〈통화 패권 정쟁..맥 못 추른 ‘약골 원화’〉, “2025년 미중 패권경쟁 의 전장은 관세와 기술을 넘어 금융·통화 영역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활용해 글로벌 금융질서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무기 로 탈달러화를 시도하고 있다. 양국의 통화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역시 금융시장 안정성과 외환주권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놓였다...중국은 달러 패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 다. 디지털 위안화(CBDC)를 통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위 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 중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통화·금융 주권의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해졌다. 외환보유액은 2024년 말 기준 4200억 달러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낮고, 외환시 장 변동성에는 취약한 구조다. 특히 미중 금융블록화가 심화될 경우, 한국은 달러 유동성 경 색이나 위안화 결제 압박 양측 모두에 휘둘릴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계약이론의 골격에 의해 제정되었다. 물론 그 원리는 국 가(common wealth)를 지향한다. 경제원리와 헌법정신의 원리가 일치한다. 자유주의·시장경 제의 헌법정신을 수용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제3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법과 개인의 탐욕과 따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이는 기독교의 ‘착한 사마리아 나라’, 이웃사랑, 즉 하느님 나라와 동일시 된다. 계약은 자 유민이 이행한다. 개인은 생명·자유·재산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시공산사회는 생명 이 언제든 폭력·테러에 노출될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개념이 없다. 이들의 희생물은 곧 자유 가 없는 노예가 된다.
물론 수렵·채취 상황에서 개인은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걸 피하기 위해 계약을 한다. 홉스 에 의하면 계약은 ①자신의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다, ②통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③ 계약은 권리를 이전한다.(L. May, 1980, pp.195∼207) 상거래를 할 때, 자신의 권리든, 물건 이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그 소유권의 이전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돈 을 지불한다. 이 때의 돈은 선진개념으로 가치의 보유 성격이 있다. 외환보유가 위기에는 공 포의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제3 수익자 계약’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많이 사용한 다. 계약 당사자가 당장 서로 이익은 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나중에 혜택으로 돌아온다. 안보는 좋은 예이다. 세금을 국가에 내면, 방위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객관 적으로 집행되는 법은 상거래에서 돈으로 계산하듯 법은 ‘제3 수익자 계약’으로 국민에게 경 제적 부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안보도 건질 수 있다. 그게 국가(common wealth)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제3 수익자 계약’ 수행을 위해 존재를 한다. 산업사회의 고도화 될수록 ‘제 3자 수익자 계약’이 늘어난다. 그게 국민의 행복이 된다.
중앙일보 백성호 종교전문기자(2025.04.23.), 〈“정치인, 국민에 무한 죄송해야”〉, “22일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총무원 청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진 우 총무원장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진우 총무원장은 “유례없는 산불 피해와 대통령 탄핵 등 사회적·정치적 혼란 속에서 불교는 4월을 ‘불교의 달, 마음·평안의 달’로 정하고 치유와 화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려 시대부터 담선대법회가 열렸다. ‘담선(談禪)’은 선(禪)을 말하는 법회란 뜻이다. 호국 불교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고, 간화선의 지혜로 국 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를 조계사에서 열었다”고 말했다...최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몸살을 염두에 둔 진우 총무원장은 “여와 야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정치인 들에게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있으나, 그 최종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그러니 정치인은 무한히 죄송하고,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 모든 걸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반만 가지라고 말한다. 나머지 반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는 발전하는 데 ‘제3 수익자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원초적 경제적 계약 관계 만을 주장한다. 개인의 탐욕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탐욕만 늘어나는데 절제·책임감·균형감각 을 상실한 것이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04.22),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심리 회피 신청〉,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잘∼알 한다.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회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 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표상인 ‘늘공’에게 한덕수 대통령 대행에 문제가 생긴다. 늘공 으뜸인 그게 ‘제3 수익자 계약’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04.22), 〈한덕수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현재 반(反)이재명 전선의 국민 후보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아마도 그는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5월4일 까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내내 유지할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대로 “저에게 부 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는 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나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사실 한덕수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에 주미 대사·무역협회 회장·국무총리를 두루 지냈다. 경력으로만 보면 이만한 대통령감이 없다는 말도 나올 법하다...그것부터 물어야 한다. 지난 번 대선 때 우리 편에 사람이 없어서 꿔 왔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결과 가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었다. 그 점에서 윤석열의 3년은 현대 정치사의 연구 과제로 남 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12.3 계엄 실패 이후 그의 불명예스러운 조기 퇴진과 지금의 정치 혼란도 모두가 그 맥락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즉 국민의힘은 두 번 연속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었고, 대선 역시 두 번 연속 당 밖의 인물을 영합하려고 애쓴다. 그게 정상일까? 또 있다. 한덕수 하면 떠오르는 의구심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직후인 1월13일 국회 내 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그 자못 당혹스러운 발언이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상 흠 결은 물론 실체적 흠결이 있어서 정상은 아니라는 소견을 내놓은 것이다. “계엄은 잘못됐다”는 말까지 했는데 눈을 씻고 다시 봤다. 이게 뭐지? 또 한 번 주군(主君)에 대한 배신의 시리즈인가. 아니면 사기 탄핵의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아부인가...윤석열 행정부의 제 2인자가 가롯 유다 같은 배신자 역할에 몰두하는 꼴이다. 우리가 놀라는 건 국가수반 대행 을 했던 저들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을 눈꼽만큼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대목이 다. 새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총리의 경우 명색이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유일 한 총리다...실제로 그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이후 이명박·윤석열 시대에 이르기까지 좌우 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가졌다...출세 지향형 인물은 본래 다 그런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고향 세탁의 혐의도 있다. 이게 또 뭔 얘기지?”
탐욕이 부딪치는 시장에서 계약정신에 문제가 생긴다. 시장경제 시스템에 고장이 났다.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04.22), 〈관세폭탄 뒤 나온 ‘성장률 1%’…올 한국경제 전망치 중 최 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發) 대 외 불확실성 확산을 고려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크게 낮췄다. IMF는 1년에 네 번(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3개월 만에 한국의 전망치를 절반으로 줄였다. 현재까지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수치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다. 다만 모두 미국발 ‘관세 폭탄’이 본격화되기 전에 내놓은 전망이다. 22일 IMF의 ‘4월 세계경제전 망’에 따르면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기타 선진국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 서도 전망치 낙폭이 가장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해법은 퍽 반시장적이다. 공공부문에서 ‘제3 수익자 계약’ 정신이 죽어있 다. 선진국에는 이 정신이 필수적인데 말이다...가치와 신뢰가 바닥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04.22), 〈기업 사업재편 본격화…지금 상법 개정하는 게 맞나〉, “도요타는 히노 지분 50.1%, 다임러는 미쓰비시후소 지분 89.3%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1 대 1 비율로 합병하 면 도요타는 새롭게 출범하는 지주회사의 지분 약 20%를 확보한다. 도요타가 최대주주를 포기하면서까지 양사를 통합하기로 한 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앞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단순한 합병을 넘어 도요타·히노·다임러·미쓰비시후소 등 4개사는 트럭 등 상용차 개발·생산뿐 아니라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중 관 세전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사업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미국 제철소 투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 재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는 제너럴모터스(GM)와 승 용차 및 상용차 공동 개발·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더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 함하면서 경영 판단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그제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추가한 ‘더 센’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개입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야 할 중요 한 시점에 이런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지 따져볼 때다.”
국가(commonwealth)와는 거리가 멀다. 화폐의 신뢰, 즉 국가 신뢰가 말이 아니다. ‘제3 수익자 계약’ 정신은 축소 일로로 간다. 정신이 문제인데, 몸이 따라갈지 의문이다. 스카이데 일리 김영 주필(04.22), 〈통화 패권 정쟁..맥 못 추른 ‘약골 원화’〉, “2025년 미중 패권경쟁 의 전장은 관세와 기술을 넘어 금융·통화 영역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활용해 글로벌 금융질서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무기 로 탈달러화를 시도하고 있다. 양국의 통화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역시 금융시장 안정성과 외환주권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놓였다...중국은 달러 패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 다. 디지털 위안화(CBDC)를 통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위 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 중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통화·금융 주권의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해졌다. 외환보유액은 2024년 말 기준 4200억 달러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낮고, 외환시 장 변동성에는 취약한 구조다. 특히 미중 금융블록화가 심화될 경우, 한국은 달러 유동성 경 색이나 위안화 결제 압박 양측 모두에 휘둘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