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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정해진 것 없다’ vs ‘휴머노이드 마라톤’
- 자교모
- 2025.04.21 15:58
- 조회 12
‘정해진 것 없다’ vs ‘휴머노이드 마라톤’
세상이 복잡하다. 포퓰리즘, 절대적 권위주의, 종교의 다원성, 과학·기술의 우위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은 AI 기술 공학에 올인을 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해진 것 없다.’라고 한다. 퍽 기업적 사고이다. 어떤 정책을 펴든 허영(vainglory)에서 벗어나야 현실 직시의 이성과 합리성이 보인다.
조선일보 장형태·이벌찬 베이징 특파원(2025.04.21.), 〈中 위협적 첨단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절반 장악, 군사력 전환 가능〉, “로봇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국이 19일 세계에서 처음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 현장에선 응원 소리만큼 웃음도 끊이지 않았다. 거북이처럼 속도가 느린 로봇도 있었고, 여성의 얼굴을 붙인 휴머노이드는 출발하자마자 주 저앉아 버렸다. 균형을 잃고 관중석으로 돌진한 로봇도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 회가 갖는 의미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변수가 통제된 실험실이나 한정된 실내·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 공간인 도심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 신화통 신은 대회에 앞서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중국 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선일보 장형태· 노석조 기자(04.21), 〈[단독] 中, 서해에 만든 건 인공섬… 남중국 해 점유 수법 판박이〉, 〈인공섬·구조물로 서해 야금야금...中, 남중국해 점유 수법 ‘판박 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해상 고정식 구조물이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다 폐기된 석유 시추선(試錐船)이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국이 폐시추선을 사들 여 확대 개조한 뒤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여 PMZ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자원 개발 활동을 금지하는 PMZ에 ‘어업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해상 경계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미니 인공 섬’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만들어 세계 지배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의 일대일로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세계선기관협의회(A-WEB)에 돈을 대 고, 화웨이 장비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를 쥐락펴락한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바 지사장(가오마담)으로 그 조직에 수장을 맡고 있다.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맞지 않다. 노동에 문제가 생긴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듯, ‘인간의 근본은 노동’(possessive individualism)이다. 중국공산당은 농민공 3억(발표한 통계 숫자)를 월 30만 원 주고, 착취하다 그것마저도 ‘딥 시크’라고 공장에서 노동자를 몰아내었 다. 그들은 방화를 일삼았지만 여행 자유화로 미국, 한국 그리고 동유럽으로 탈출시켰다. 상 해·북경은 텅빈 도시가 될 판이다. 그 빈자리를 남북통일을 대비해 북한 국민을 그곳에 투 입하고 싶다. 그게 이성과 합리성일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불법체류자만도 2천만을 넘어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았 다. 그도 대한민국 총통하고 싶은 것이 틀림이 없다. 친중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박상기·유종헌·유종헌 기자(04.21), 〈득표율 89%(경선평 균) 쇼크〉, 여론조사·경선 흐름을 보면 불법선거 그림자가 짙게 깔린다. 공산당 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이재명이든, 당원이든 개인의 이성이 작동하기 위해 회의(skepticism)·자기의존 (self reliance) 정신이 필요하다. 전체주의 그림자가 머리에 떠오른다.
늘 정치판결을 하는 법원도 공범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국민통합적 공정·정의를 팽 개치고, 폭력·테러를 불러들인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04.21), 〈이재명에 무릎 꿇은 사법부 ‘이 시대 사법의 패배 선언’〉, 조희대 대법원장도 바지사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포퓰 리즘·여론이 그러니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침묵과 포기 선택한 법정… 권력 향한 비굴 함의 상징 자임. 이재명 증인 심문 포기… 평등과 절차적 정의 포기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이나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끝내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법정 출석을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에 이의 제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다.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감치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 유를 들어 손을 들었다. 유력 정치인의 권세 앞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구차하다 못해 안쓰럽 게 보일 지경이다. 법원이 언급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불체포특권, 과태료 확정 전 이의 제기 등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일 뿐이다. 그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 법부의 진정한 책무다. 불출석 5회에 과태료 부과 두 번, 그것도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벌점’ 수준의 처벌로 끝난 상황에서 “기다릴 수 없다”며 손을 놓아버리는 법원. 국민 누구 라도 상상해보라.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법정에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면, 일반 시민에게도 똑 같은 인내심과 관용이 적용됐을까.”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는 포퓰리즘, 절대적 권위주의, 종교의 다원성, 과학·기술의 우위 등 어느 것 하나 믿을 것이 없다. 허영이 그 자리를 차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음에도 언 론은 부활절 메시지 싣기를 거부했다. 종교의 신뢰도 말이 아니다. 허영의 열정을 과다하니, 절제뿐만 아니라, 책임감·균형감각이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김정은 공산당 판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권위주의 란다. ‘청와대’란 귄위의 상징이 무너진 것이다. 대한민국·청와대·서울의 상징성이 부담스럽 다. 대선후보도 청와대에 대한 상징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공학이 난무하다. 정확한 상 징들이 모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말이다. 대통령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모 양이다. 그 자리에 의원내각제·2원 집정제를 하고 싶다. 시진핑·김정은이 오랫동안 염원하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4.21,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와대로 돌아가면 될까〉. 국 방부 상징성을 뭉개고 용산을 택한 윤 대통령이었다. 그는 경제성와 안보의 상징성을 허문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권력을 쓰는 행위에는 인색 하지 하지 않았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머지않아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선 유력 후보 들 다수가 용산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용산 집무실과 관저를 개축하고 이전하느라고 쓴 혈세는 아무 의미 없이 허비돼 버린 매몰비용이 되는 셈이다.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을 인수위원회의 1호 사업으로 선정해 밀어붙였다. 집 권 5년 청사진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무리한 계획을 강행하느라 소중한 시간과 국정 동력을 허비했다. 국가적으로 보면 ‘수백억 원이네, 1조 원이네’ 하는 이전 비용보다 이쪽이 더 큰 손실일 수도 있다...윤 전 대통령의 ‘탈(脫)청와대’가 실패한 원인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이었다. 하지만 ‘공간’에만 사로잡혀 ‘소통’이라는 대통 령실 이전의 목적은 온데간데없어졌다. 용산 이전의 전(全) 과정이 ‘불통’ 그 자체였다. 대통령실 이전의 상징 중 하나였던 출근길 문답은 6개월여 만에 없는 일이 됐고, 그 자리에는 기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정식 기자회견은 건너뛰고 그 공백을 자신 의 입맛에 맞는 특정 언론사만 불러서 하는 녹화 대담이나 인터뷰로 채웠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쪼만한 백”과 같은 아부성 발언이 질문을 대신한 결과 ‘여사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고 그것은 다시 총선 참패→야당과의 대치 심화→무모한 비상계엄을 거 쳐 대통령직 파면에 이르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르다. 그는 미국의 상징을 허물지 않는다. 그리고 관세에서 ‘‘정해 진 것 없다’라고 한다. 그는 허영(vainglory)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절제의 미학을 구사하고 있다. 숙성·원숙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선일보 성호철 도쿄 특파원·박국희 특파원(04.21), 〈트럼프 관세협상 '1번 타자' 일본… 서두르다 내분〉, 절제·책임감·균형감각의 명수 박근 혜 대통령이 협상 당사자면 어떨지?를 생각한다. 그는 열정이 없어서 문제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하지말아야할 고생을 자처하게 있는 것이다. “日서 '굽신 외교' 비판 쏟아져. “미국 백악관이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에게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씌운 장면을 미·일 관세 협상 사흘 뒤인 지난 19일 공개했 다...일본에선 특히 ‘굽신 외교‘라는 반응과 함께 아카자와의 이름을 빗대 ‘마가(MAGA)자와 가 됐느냐‘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아카자와는 트럼프와의 협상을 설명하며 자신을 낮춰 부르는 ‘가쿠시타(格下)‘라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저자세’ 논란이 불거졌었 다...일본 내부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선을 지켜가며 협 상에 임하는 쪽으로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쌀·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 일부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표되는 안보 문제까지 관세를 위해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미국산 쌀과 자동차 의 일본 판매량 확대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언론은 또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 상에게 ‘일본에서 미국 차가 팔리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대일(對日) 무역 적자가 크다. 제 로(0)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과 관련해 까다로운 형식 인증 같은, 일본 시장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쌀·자동차 등을 미국에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한편으론 미·일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세상이 복잡하다. 포퓰리즘, 절대적 권위주의, 종교의 다원성, 과학·기술의 우위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은 AI 기술 공학에 올인을 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해진 것 없다.’라고 한다. 퍽 기업적 사고이다. 어떤 정책을 펴든 허영(vainglory)에서 벗어나야 현실 직시의 이성과 합리성이 보인다.
조선일보 장형태·이벌찬 베이징 특파원(2025.04.21.), 〈中 위협적 첨단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절반 장악, 군사력 전환 가능〉, “로봇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국이 19일 세계에서 처음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 현장에선 응원 소리만큼 웃음도 끊이지 않았다. 거북이처럼 속도가 느린 로봇도 있었고, 여성의 얼굴을 붙인 휴머노이드는 출발하자마자 주 저앉아 버렸다. 균형을 잃고 관중석으로 돌진한 로봇도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 회가 갖는 의미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변수가 통제된 실험실이나 한정된 실내·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 공간인 도심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 신화통 신은 대회에 앞서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중국 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선일보 장형태· 노석조 기자(04.21), 〈[단독] 中, 서해에 만든 건 인공섬… 남중국 해 점유 수법 판박이〉, 〈인공섬·구조물로 서해 야금야금...中, 남중국해 점유 수법 ‘판박 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해상 고정식 구조물이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다 폐기된 석유 시추선(試錐船)이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국이 폐시추선을 사들 여 확대 개조한 뒤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여 PMZ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자원 개발 활동을 금지하는 PMZ에 ‘어업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해상 경계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미니 인공 섬’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만들어 세계 지배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의 일대일로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세계선기관협의회(A-WEB)에 돈을 대 고, 화웨이 장비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를 쥐락펴락한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바 지사장(가오마담)으로 그 조직에 수장을 맡고 있다.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맞지 않다. 노동에 문제가 생긴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듯, ‘인간의 근본은 노동’(possessive individualism)이다. 중국공산당은 농민공 3억(발표한 통계 숫자)를 월 30만 원 주고, 착취하다 그것마저도 ‘딥 시크’라고 공장에서 노동자를 몰아내었 다. 그들은 방화를 일삼았지만 여행 자유화로 미국, 한국 그리고 동유럽으로 탈출시켰다. 상 해·북경은 텅빈 도시가 될 판이다. 그 빈자리를 남북통일을 대비해 북한 국민을 그곳에 투 입하고 싶다. 그게 이성과 합리성일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불법체류자만도 2천만을 넘어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았 다. 그도 대한민국 총통하고 싶은 것이 틀림이 없다. 친중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박상기·유종헌·유종헌 기자(04.21), 〈득표율 89%(경선평 균) 쇼크〉, 여론조사·경선 흐름을 보면 불법선거 그림자가 짙게 깔린다. 공산당 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이재명이든, 당원이든 개인의 이성이 작동하기 위해 회의(skepticism)·자기의존 (self reliance) 정신이 필요하다. 전체주의 그림자가 머리에 떠오른다.
늘 정치판결을 하는 법원도 공범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국민통합적 공정·정의를 팽 개치고, 폭력·테러를 불러들인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04.21), 〈이재명에 무릎 꿇은 사법부 ‘이 시대 사법의 패배 선언’〉, 조희대 대법원장도 바지사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포퓰 리즘·여론이 그러니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침묵과 포기 선택한 법정… 권력 향한 비굴 함의 상징 자임. 이재명 증인 심문 포기… 평등과 절차적 정의 포기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이나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끝내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법정 출석을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에 이의 제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다.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감치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 유를 들어 손을 들었다. 유력 정치인의 권세 앞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구차하다 못해 안쓰럽 게 보일 지경이다. 법원이 언급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불체포특권, 과태료 확정 전 이의 제기 등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일 뿐이다. 그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 법부의 진정한 책무다. 불출석 5회에 과태료 부과 두 번, 그것도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벌점’ 수준의 처벌로 끝난 상황에서 “기다릴 수 없다”며 손을 놓아버리는 법원. 국민 누구 라도 상상해보라.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법정에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면, 일반 시민에게도 똑 같은 인내심과 관용이 적용됐을까.”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는 포퓰리즘, 절대적 권위주의, 종교의 다원성, 과학·기술의 우위 등 어느 것 하나 믿을 것이 없다. 허영이 그 자리를 차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음에도 언 론은 부활절 메시지 싣기를 거부했다. 종교의 신뢰도 말이 아니다. 허영의 열정을 과다하니, 절제뿐만 아니라, 책임감·균형감각이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김정은 공산당 판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권위주의 란다. ‘청와대’란 귄위의 상징이 무너진 것이다. 대한민국·청와대·서울의 상징성이 부담스럽 다. 대선후보도 청와대에 대한 상징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공학이 난무하다. 정확한 상 징들이 모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말이다. 대통령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모 양이다. 그 자리에 의원내각제·2원 집정제를 하고 싶다. 시진핑·김정은이 오랫동안 염원하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4.21,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와대로 돌아가면 될까〉. 국 방부 상징성을 뭉개고 용산을 택한 윤 대통령이었다. 그는 경제성와 안보의 상징성을 허문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권력을 쓰는 행위에는 인색 하지 하지 않았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머지않아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선 유력 후보 들 다수가 용산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용산 집무실과 관저를 개축하고 이전하느라고 쓴 혈세는 아무 의미 없이 허비돼 버린 매몰비용이 되는 셈이다.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을 인수위원회의 1호 사업으로 선정해 밀어붙였다. 집 권 5년 청사진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무리한 계획을 강행하느라 소중한 시간과 국정 동력을 허비했다. 국가적으로 보면 ‘수백억 원이네, 1조 원이네’ 하는 이전 비용보다 이쪽이 더 큰 손실일 수도 있다...윤 전 대통령의 ‘탈(脫)청와대’가 실패한 원인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이었다. 하지만 ‘공간’에만 사로잡혀 ‘소통’이라는 대통 령실 이전의 목적은 온데간데없어졌다. 용산 이전의 전(全) 과정이 ‘불통’ 그 자체였다. 대통령실 이전의 상징 중 하나였던 출근길 문답은 6개월여 만에 없는 일이 됐고, 그 자리에는 기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정식 기자회견은 건너뛰고 그 공백을 자신 의 입맛에 맞는 특정 언론사만 불러서 하는 녹화 대담이나 인터뷰로 채웠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쪼만한 백”과 같은 아부성 발언이 질문을 대신한 결과 ‘여사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고 그것은 다시 총선 참패→야당과의 대치 심화→무모한 비상계엄을 거 쳐 대통령직 파면에 이르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르다. 그는 미국의 상징을 허물지 않는다. 그리고 관세에서 ‘‘정해 진 것 없다’라고 한다. 그는 허영(vainglory)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절제의 미학을 구사하고 있다. 숙성·원숙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선일보 성호철 도쿄 특파원·박국희 특파원(04.21), 〈트럼프 관세협상 '1번 타자' 일본… 서두르다 내분〉, 절제·책임감·균형감각의 명수 박근 혜 대통령이 협상 당사자면 어떨지?를 생각한다. 그는 열정이 없어서 문제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하지말아야할 고생을 자처하게 있는 것이다. “日서 '굽신 외교' 비판 쏟아져. “미국 백악관이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에게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씌운 장면을 미·일 관세 협상 사흘 뒤인 지난 19일 공개했 다...일본에선 특히 ‘굽신 외교‘라는 반응과 함께 아카자와의 이름을 빗대 ‘마가(MAGA)자와 가 됐느냐‘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아카자와는 트럼프와의 협상을 설명하며 자신을 낮춰 부르는 ‘가쿠시타(格下)‘라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저자세’ 논란이 불거졌었 다...일본 내부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선을 지켜가며 협 상에 임하는 쪽으로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쌀·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 일부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표되는 안보 문제까지 관세를 위해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미국산 쌀과 자동차 의 일본 판매량 확대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언론은 또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 상에게 ‘일본에서 미국 차가 팔리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대일(對日) 무역 적자가 크다. 제 로(0)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과 관련해 까다로운 형식 인증 같은, 일본 시장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쌀·자동차 등을 미국에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한편으론 미·일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