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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한전 본부장, 하남 시청 앞 1인 시위 왜”
- 자교모
- 2025.04.19 17:54
- 조회 29
“한전 본부장, 하남 시청 앞 1인 시위 왜”
국내 정치는 개인의 자유와 제도 안의 자유도와 전혀 다르다. 시스템의 굴러가는 원리에 문제가 생긴다.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자신의 어떤 동기로 직장을 구하고, 그 안에서 그 자유 를 실현해야 자신의 행복도 늘어난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자유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한다. 개인의 생각과 제도 안에서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게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제도가 괴물로 움직인다는 소리이다.
자유와 책임 따로 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절제가 있어야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공동체가 보인다. 또한 책임감이 있어야 역할이 충실해야 제도가 움직인다. 더욱이 현대 사회의 큰 조 직은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 확실한 전문성·책임감이 없으면 큰 조직이 국민 전체의 짐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 탓하고, 반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을 져라고 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이다. 개인의 동기와 제도의 방향과 일치시킨다. 트럼프 정책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중앙SUNDAY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박현준 기자 (2025.04.19.), 〈트럼프, 이번엔 중국 해운사 겨냥 “미국 입항 수수료 내라”〉, 자본가 착취 앞세운 중국 공산당에 너희들은 왜 ‘농민공 착취’하고 싼임금으로 만든 제품을 남의 나라에 소나기 수출을 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그리고 기술을 도용하면서, 중국인은 반칙을 하지말도록 한다.
사실 중국공산당 인민은 책임이 없다. 그들은 자유를 누려보지 않았다. 자유가 없는데 책 임이 있을 수 없다. 중국공산당 집단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사회가 아니라, 신분사회인 것 이다. 권력을 부여하고, 충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아마추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역할에서 움직이는 제도와 전혀 딴판이다. 트럼프는 그 집단이 자유주의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철저히 차별화한다.
관세는 협상에 의해서 그 정도를 정한다고 한다. 무역을 하려면 어느 나라든 자유주의 시 장질서를 지키라고 한다. 신분사회의 공산당에게는 퍽 불리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미국만큼 큰 시장이 없다. 미국 시장을 노크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부강해질 수 없다.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맹국 과의 협상 원칙을 우회적으로 공개했다.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다음 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솔 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 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we’re the one that sets the deal)이고, 그것이 우리(미국)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04.18), 〈美관세 직격탄 맞은 中업체 직원들…강제휴가에 재고판매 떠안기도〉, “미·중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 수출업체 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 다. 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저장성, 장쑤성, 광둥성 등 중국의 주요 수출 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상당수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특히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중국 수출업체 공장 들 사이에서 ‘집단 휴가 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장성에 있는 수출 기업 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조업을 중단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장쑤성의 한 의류업체도 이미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가동을 중단했고 광둥성 둥관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주문이 끊 기면서 한 달간 운영을 멈춘다고 밝혔다.”
공산주의 사회는 공정·정의라는 개념이 없다. 작업장에서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었다. 더불 어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대단하다. 자유 씨를 말리고 싶다. 대한민국은 많은 작업장의 숙련 기술이 미국, 일본, 독일 그리도 대한민국 4위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의 정밀 기계는 스위스 를 포함한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한강의 기적이 헛소리가 아니다. 그 만큼 이승만·박정희· 전투환 대통령이 기업에 자유도를 높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로 노동자의 자율성과 그들의 행복감을 강조했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4.19), 〈4일 근 무제 아닌 유연 근로제가 정답〉, 일에 신명이 나려면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일을 해보지 않은 아마추어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 비전을 언급하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시해 근로시간 단축에 불을 지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철에 늘 등장해 온 근로시간 단축론이지만, ‘트럼프발 (發) 관세전쟁’을 치르는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 축을 줄기차게 외쳐 온 프랑스는 지금 조용하다. 한국이 근로시간 단축을 외칠 만큼 ‘과로사 회’인가, 그리고 근로시간을 줄일 만큼 살림 형편이 나아졌는가. 그가 주창하는 ‘잘사니즘’과 ‘억지노동’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사이다. ‘억지노동’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 애쓰는 젊은 세 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근로시간 단축보다 합의가 쉬운 ‘근로시간 유연제’는 여전히 국 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걷어찬 것이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시간제 한 없이 일하고, 대만 TSMC는 주 78시간 근무, 중국은 야전침대까지 놓고 연구에 집중한 다.”
또한 법조계의 철저한 신분사회의 속성이 문제를 양산시킨다. 그들은 공정·정의를 팽개치 고 폭력·테러를 불러들였다. 동아일보 손준영·차준호 기자(04·18), 〈오늘 퇴임 문형배 “우리 사회 관용-자제 필요… 계엄, 선 넘어”〉, 그는 남 탓을 한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다. 사회는 그 꼬리표를 평상 갖고 가도록 혹독할 필요가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퇴임 전날 인하대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헌재가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 에 대해선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중 탄핵심판에 얽힌 일화를 설명 하며 ‘관용과 자제’를 언급했다.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 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SUNDAY 사설(04.19), 〈헌재 7인 체제…재판관 공석 없게 제도 개선해야〉, 짧은 헌 정사에 대통령 3번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무언가 잘못이다. 헌재 9명이 국민의 대표를 그렇 게 쉽게 탄핵을 시키면 헌정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판결도 ‘내란’ 동기의 법조항만 따지면 된다. 전체도 숲도 보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 행은 남 탓을 할 만큼 책임의식이 없었다. 정치인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정치재판을 한 것이 다. 더욱이 판결문이 길다는 소리는 판결문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탄핵 때에도 국회는 이유가 많았다. 그 만큼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소리이다. 그들은 신분 집단 지키기에 바빴다. 헌재가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헌재가 계륵이 되었다.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이유는 공직자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이 빈발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과거엔 상식과 관례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헌법과 법률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 를 맞았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수록 헌재의 판단이 중요하고, 각 정파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욕심이 생긴다. 자칫하면 이렇게 임명된 재판관이 진영 논리 를 추종하게 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동기가 제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조선일보 유종헌·신지인 기자(04.19), 〈기업 규제 입법 쌓아놓은 민주… 이재명은 연일 성장 공약〉, 개인의 탐욕이 지나치다. 개 인의 불행이고, 국가의 불행이다. 중국 공산당에서나 꼭 맞는 발상이다. “"대구·경북을 이차 전지 거점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 수도로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 열겠다"...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대동세상’ ‘기본 사회’ 같은 분배 우선 공약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공개한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경제성장’ 우선 기조를 전면에 내세 웠다. 지난 14일 공식 대선 캠페인을 개시하면서는 첫 일정으로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 업을 방문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 뒤로도 경제성장 관련 공약을 집중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캠페인 때는 기본 소득·기본 주택·기 본 금융 등 분배에 방점을 둔 ‘기본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 국면 에서도 기업 규제성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쪽은 탈원전 정책이다. 다른 쪽은 퍼주기를 공약한다. 조선일보 정석우·강우량 기자 (04.19),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年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물론 전기가 많이 들어가 는 밧테리 사업은 전력 생산현장에서 제조할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 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화재보험료를 50만원까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작년보다 카 드 소비를 늘린 소비자들은 증가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준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면서 소비도 진 작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을 마련해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기·자유 말살사회가 도래했다. 개인의 자유와 제도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공동체 가 무너지고 있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지 않는다. 남 탓은 계속 늘어난다. ‘태어나지 말아 야 할 나라’라고 하면서 국민 세금 빨아들인다. 그런 군상들에게 국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 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 명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싫다고 관세를 높이 책정한다. “기업가 정신은 계속 후퇴하고 있 다. 정밀 기계 만드는 정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04,17), 〈한 전 본부장, 하남시청 앞 1인 시위 왜〉,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경기도 하남시청 앞에서 릴레 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6일 김호기 한전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 건설본부장이 시위 피켓을 든 데 이어 17일에는 같은 본부의 배병렬 구조건설실장이 거리에 섰다. 이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옥내화(철탑 등 송·변전설비를 건물 안으로 넣는 것) 사업 인허가를 4개월째 미루고 있어서다. 김호기 본부장은 “사업의 중요성 과 시급성을 알리고자 나섰다”며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협조를 간곡 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는 개인의 자유와 제도 안의 자유도와 전혀 다르다. 시스템의 굴러가는 원리에 문제가 생긴다.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자신의 어떤 동기로 직장을 구하고, 그 안에서 그 자유 를 실현해야 자신의 행복도 늘어난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자유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한다. 개인의 생각과 제도 안에서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게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제도가 괴물로 움직인다는 소리이다.
자유와 책임 따로 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절제가 있어야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공동체가 보인다. 또한 책임감이 있어야 역할이 충실해야 제도가 움직인다. 더욱이 현대 사회의 큰 조 직은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 확실한 전문성·책임감이 없으면 큰 조직이 국민 전체의 짐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 탓하고, 반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을 져라고 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이다. 개인의 동기와 제도의 방향과 일치시킨다. 트럼프 정책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중앙SUNDAY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박현준 기자 (2025.04.19.), 〈트럼프, 이번엔 중국 해운사 겨냥 “미국 입항 수수료 내라”〉, 자본가 착취 앞세운 중국 공산당에 너희들은 왜 ‘농민공 착취’하고 싼임금으로 만든 제품을 남의 나라에 소나기 수출을 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그리고 기술을 도용하면서, 중국인은 반칙을 하지말도록 한다.
사실 중국공산당 인민은 책임이 없다. 그들은 자유를 누려보지 않았다. 자유가 없는데 책 임이 있을 수 없다. 중국공산당 집단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사회가 아니라, 신분사회인 것 이다. 권력을 부여하고, 충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아마추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역할에서 움직이는 제도와 전혀 딴판이다. 트럼프는 그 집단이 자유주의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철저히 차별화한다.
관세는 협상에 의해서 그 정도를 정한다고 한다. 무역을 하려면 어느 나라든 자유주의 시 장질서를 지키라고 한다. 신분사회의 공산당에게는 퍽 불리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미국만큼 큰 시장이 없다. 미국 시장을 노크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부강해질 수 없다.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맹국 과의 협상 원칙을 우회적으로 공개했다.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다음 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솔 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 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we’re the one that sets the deal)이고, 그것이 우리(미국)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04.18), 〈美관세 직격탄 맞은 中업체 직원들…강제휴가에 재고판매 떠안기도〉, “미·중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 수출업체 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 다. 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저장성, 장쑤성, 광둥성 등 중국의 주요 수출 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상당수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특히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중국 수출업체 공장 들 사이에서 ‘집단 휴가 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장성에 있는 수출 기업 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조업을 중단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장쑤성의 한 의류업체도 이미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가동을 중단했고 광둥성 둥관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주문이 끊 기면서 한 달간 운영을 멈춘다고 밝혔다.”
공산주의 사회는 공정·정의라는 개념이 없다. 작업장에서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었다. 더불 어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대단하다. 자유 씨를 말리고 싶다. 대한민국은 많은 작업장의 숙련 기술이 미국, 일본, 독일 그리도 대한민국 4위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의 정밀 기계는 스위스 를 포함한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한강의 기적이 헛소리가 아니다. 그 만큼 이승만·박정희· 전투환 대통령이 기업에 자유도를 높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로 노동자의 자율성과 그들의 행복감을 강조했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4.19), 〈4일 근 무제 아닌 유연 근로제가 정답〉, 일에 신명이 나려면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일을 해보지 않은 아마추어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 비전을 언급하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시해 근로시간 단축에 불을 지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철에 늘 등장해 온 근로시간 단축론이지만, ‘트럼프발 (發) 관세전쟁’을 치르는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 축을 줄기차게 외쳐 온 프랑스는 지금 조용하다. 한국이 근로시간 단축을 외칠 만큼 ‘과로사 회’인가, 그리고 근로시간을 줄일 만큼 살림 형편이 나아졌는가. 그가 주창하는 ‘잘사니즘’과 ‘억지노동’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사이다. ‘억지노동’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 애쓰는 젊은 세 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근로시간 단축보다 합의가 쉬운 ‘근로시간 유연제’는 여전히 국 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걷어찬 것이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시간제 한 없이 일하고, 대만 TSMC는 주 78시간 근무, 중국은 야전침대까지 놓고 연구에 집중한 다.”
또한 법조계의 철저한 신분사회의 속성이 문제를 양산시킨다. 그들은 공정·정의를 팽개치 고 폭력·테러를 불러들였다. 동아일보 손준영·차준호 기자(04·18), 〈오늘 퇴임 문형배 “우리 사회 관용-자제 필요… 계엄, 선 넘어”〉, 그는 남 탓을 한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다. 사회는 그 꼬리표를 평상 갖고 가도록 혹독할 필요가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퇴임 전날 인하대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헌재가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 에 대해선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중 탄핵심판에 얽힌 일화를 설명 하며 ‘관용과 자제’를 언급했다.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 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SUNDAY 사설(04.19), 〈헌재 7인 체제…재판관 공석 없게 제도 개선해야〉, 짧은 헌 정사에 대통령 3번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무언가 잘못이다. 헌재 9명이 국민의 대표를 그렇 게 쉽게 탄핵을 시키면 헌정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판결도 ‘내란’ 동기의 법조항만 따지면 된다. 전체도 숲도 보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 행은 남 탓을 할 만큼 책임의식이 없었다. 정치인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정치재판을 한 것이 다. 더욱이 판결문이 길다는 소리는 판결문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탄핵 때에도 국회는 이유가 많았다. 그 만큼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소리이다. 그들은 신분 집단 지키기에 바빴다. 헌재가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헌재가 계륵이 되었다.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이유는 공직자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이 빈발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과거엔 상식과 관례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헌법과 법률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 를 맞았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수록 헌재의 판단이 중요하고, 각 정파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욕심이 생긴다. 자칫하면 이렇게 임명된 재판관이 진영 논리 를 추종하게 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동기가 제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조선일보 유종헌·신지인 기자(04.19), 〈기업 규제 입법 쌓아놓은 민주… 이재명은 연일 성장 공약〉, 개인의 탐욕이 지나치다. 개 인의 불행이고, 국가의 불행이다. 중국 공산당에서나 꼭 맞는 발상이다. “"대구·경북을 이차 전지 거점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 수도로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 열겠다"...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대동세상’ ‘기본 사회’ 같은 분배 우선 공약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공개한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경제성장’ 우선 기조를 전면에 내세 웠다. 지난 14일 공식 대선 캠페인을 개시하면서는 첫 일정으로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 업을 방문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 뒤로도 경제성장 관련 공약을 집중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캠페인 때는 기본 소득·기본 주택·기 본 금융 등 분배에 방점을 둔 ‘기본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 국면 에서도 기업 규제성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쪽은 탈원전 정책이다. 다른 쪽은 퍼주기를 공약한다. 조선일보 정석우·강우량 기자 (04.19),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年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물론 전기가 많이 들어가 는 밧테리 사업은 전력 생산현장에서 제조할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 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화재보험료를 50만원까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작년보다 카 드 소비를 늘린 소비자들은 증가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준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면서 소비도 진 작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을 마련해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기·자유 말살사회가 도래했다. 개인의 자유와 제도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공동체 가 무너지고 있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지 않는다. 남 탓은 계속 늘어난다. ‘태어나지 말아 야 할 나라’라고 하면서 국민 세금 빨아들인다. 그런 군상들에게 국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 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 명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싫다고 관세를 높이 책정한다. “기업가 정신은 계속 후퇴하고 있 다. 정밀 기계 만드는 정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04,17), 〈한 전 본부장, 하남시청 앞 1인 시위 왜〉,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경기도 하남시청 앞에서 릴레 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6일 김호기 한전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 건설본부장이 시위 피켓을 든 데 이어 17일에는 같은 본부의 배병렬 구조건설실장이 거리에 섰다. 이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옥내화(철탑 등 송·변전설비를 건물 안으로 넣는 것) 사업 인허가를 4개월째 미루고 있어서다. 김호기 본부장은 “사업의 중요성 과 시급성을 알리고자 나섰다”며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협조를 간곡 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