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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희토류의 신화를 보면 정국이 보인다.
- 자교모
- 2025.04.18 08:44
- 조회 79
희토류의 신화를 보면 정국이 보인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정치에 손절해야 할 때이다. 반일종족주의·미제국주의는 다 헛소리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와야 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고, 동맹은 그 코드에 의해 움직인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신분사회는 이젠 끝을 내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으로 노동을 파는 계급사회가 와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약자를 보듬고, 패자부활전을 치르도록 하고, 안보와 긴 호흡의 프로젝로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
우선 117만 명의 공공부문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교모(김병준·이제봉 공동대표)가 ‘중국의 경제참탈과 대응방안’에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헤친다. 공공부문의 친중세력은 활개친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말하듯, 기업은 2류, 관리는 3위, 정치는 4위이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때는 아니다. 국민은 힘을 합쳐 그 정치 개혁할 시기이다. 시중에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3천만을 킬링필드로 몰아넣는다.’라고 한다. 중국 공산당이 한민족을 그냥 둘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게 다 허상이다. 중국은 더 이상 영토의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젠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을 누르는 날이 멀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의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윤석열 시대는 종언을 고할 때이다.
민주노총의 주구 KBS가 바뀐다.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2025.04.18.), 〈여론 반대에도 KBS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도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된 것은 22년 만이다.”
KBS 이영돈 PD가 불법선거 감시를 제대로 하니, 호응이 좋아졌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4.18), 〈‘선거관리 불공정’ 47.1%〉,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이영돈 KBS PD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투명·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특별 제안 발표의 핵심 쟁점을 이같이 봤다...기자회견에서 전 강사는 ‘2월 1일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 선거 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47.1%가 불공정하다고 답헀다.’라며 ‘너무 나도 중요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04.18),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잘 준비된 작전계획〉, “압도적으로 민주당적인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세계 각국의 반미·친중적, 좌파적인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면서 마치 그들이 민중의 편이나 된 것처럼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들 또한 지나칠 정도로 반(反)트럼프적인 입장에서 트럼프의 각종 정책들을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주류 언론은 단 하나도 작년 11월5일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물론 세계, 심지어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처럼 보도했다. (주류 언론은 미국의 관세전쟁에 딴죽을 걸어왔다. 그리고 주류언론은 중국의 희토류 정책 무기에 열중했다.)...말하지만 트럼프의 우왕좌왕은 그 자체가 전략이다. 이번 사건의 기획자인 경제보좌관 스티븐 미런 박사, 집행자인 스코트 비센트 재무장관은 국제금융의 도사(道士)급 전문가다. 중국이 자신이 보유한 치명타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천만에. 이미 미국은 텍사스주에 희토류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일론 머스크는 희토류는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제련 공장이 거의 다 중국에 있을 뿐이다. 세계 제일의 희토류 생산국이었던 미국 사람들은 공해산업이라며 이를 추방했다. 트럼프는 희토류 제련공장이 반드시 미국에도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히 증명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이 다시 세계의 완전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위해 정밀하게 기획·실행하고 있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중국의 희토류 신화가 벗겨진다. 가짜뉴스 천국이 만들어졌다. 또한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4.18), 〈文 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했다.〉, 〈靑·국토부까지 나서..임기 내내 부동산·소주성 통계 대놓고 조작〉, 문재인·이재명은 310만채 짓고, 국민에게 주택담보대출로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다. 이는 국민의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사유재산 폐지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탈원전 정책은 어떻고?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04.18), 〈美 원자로 기술 배운 한국, 66년만에 종주국 美로 역수출〉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그 흐름을 계속했다. 文 정부는 전력 주권을 중국에 넘기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중국인들에게 넘기고 싶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자유를 제약했다. 그리고 그후 백신으로 사망한 국민이 170만 명 이상이다. 그 정책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표태준·오주비 기자(04.18), 〈의대 증원 결국 ‘0명’으로..원칙 깬 정부, 신뢰도 깨졌다.〉라고 했다.
물론 그 힘은 민주노총에서 나왔다. 그들은 그 나쁜 손을 거둘때가 되었다. 현대제철,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젠 노동자도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물론 공공부문의 민주노총 주구들도 KBS와 같이 반성을 할 때이다. 미국의 마가의 노동자 지도부를 보면 그들의 앞날이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18),〈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후 재고용'이라야 한다〉, 사회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개혁 등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임금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고용 체계에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치부문에서 불법선거는 선관위·대법원·헌재 카르텔은 지금까지 잘 해 잡수셨다. 그들은 국민을 ‘킬링필드’로 몰고 싶은가. 그들도 변해야 한다. 그 잘나가는 국민을 중국·북한 공산당의 노예로 만들고 싶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소개되었다. 언론도 이런 난맥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7차 학술 세미나- 중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방안」(04.17)에 나선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침탈과 한국의 대응방안”에서 중국 초한전의 전술로 ‘경제전과 기술탈취 주요 수법- 중공이 기술을 탈취, 절취, 강탈하는 주된 수법’은 ☞ 첫째,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와 함께 외국기업에 공산당 지부를 설립해 영업 기밀까지 유출하는 방식,☞ 둘째, 사이버해킹을 통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 ☞ 셋째, 선진국의 각종 연구소들과 순수 연구교류 및 민간우호협력의 명목으로 파견한 중국인이 현지 연구소 기술을 계획적으로 빼내는 방식,☞ 넷째,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연구소와 기업에 있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매수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 다섯째, 선진국 대학과 연구소에 근무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현지 중국인 취업자를 동원하거나 중공 요원을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 세탁해 계획적으로 잠입시키는 방식☞ 여섯째, 기술선진기업을 적대적 M&A, 또는 우회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장악한 후 기술탈취, 또는 정치공작 수단으로 이용 등.
* 한국에 대한 중공의 경제 침탈과 우리의 대응
- 대한민국 국회는 당장 간첩법 개정해야!
☞ 대한민국은 완전 무방비, 무장해제 된 상황. 즉시 간첩법을 제정해
중공의 악의적 침탈과 기술탈취 등에 법적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 중국의 직접 및 간접 투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전 심사, 국가전략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엄격한 법제정, 이제 경제는 안보개념으로 접근해야.
☞ 초기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철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 중국진출 기업 또는 중국 투자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에 사전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여 리스크 점검하도록 유도해야 함.
-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시 처벌 강화와 피해
☞ 기업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해야.
- 산업기술 보안과 산업스파이 전담 기구 설립하여 전략적 대응
☞ 현재 산업기술 유출을 관장하는 전담 주무 부처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사전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 필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하고 침해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 중국 과잉생산 덤핑수출(해외직구 등)으로부터 국내 영세중소 상공인 보호 조치 시급
- 중공 경제전과 경제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서방선진국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 체
제 구축해야.
‘경제전과 기술탈취 주요 수법’으로 ☞ 중공은 탈취한 선진 기술정보와 기밀을 그들이 육성하는 국유기업, 군수기업, 민간기업 등에 제공.☞ 중공의 국가기관인 중국정부의 전폭적 행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사실상 중공 특권계급의 기업을 독점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 이 과정에서 중공이 기술을 탈취한 선진국 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장악하는 것이 최종 목적. ☞ 중공이 지배하는 중국기업이 세계 산업 독점 체제를 구축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중국몽. ☞ 한국 기업을 포함해 선진국의 수많은 선진 기술보유 기업들이 시장을 잃거나 파산.”
또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경제침탈’ 대응전략-한미일 해양세력과의 결속강화”에서 “중국은 ‘선거(民意)’가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나라? 중국은 정당 간 ‘정권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일당 독재의 나라?중국에서 ‘선거’는 민의를 탐색하고 추출하는 제도가 아님. ‘국제사회에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도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고육지책 ?권력창출 기제는 ‘공산당 내부’에서의 합의 ?사회주의 국가는 변형된 ‘왕정(王政)’
에 불과 ? ‘주권재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특색(特色)의 사회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정치경제 체제일 수 없음 ?미국은 2차대전 승전국으로 ‘Pax Americana’의 자격과 정당성을 가짐. 중국은 승전국이 아님 ? ‘一帶一路’ 정책은 중국의 팽창야욕 실현을 위한 수단 ? ‘선거를 치르지 않는’ 중국은 주변국의 정치지형이 중국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하려는 유인을 가짐. ? ‘중국기술 기반의 선거관리시스템’ 수출이 그 증거
*중국,한국에 영향력을 극대화 하려함 ?한국의 K-Voting 시스템이 화웨이 등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했거나, 중국 기술을원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함?한국의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함
?선거관리 제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함 ?중국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中國夢’에 함몰되는 한, 서방 세계와의 긴장은 ‘常數’ ?보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특색’을 강조하는 것 ?중국은 북한을 ‘脣亡齒寒’의 수단으로 격하 ?문재인/이재명 이후 사대주의는 ‘정치DNA’화 됨 ?중국과 경제교류할 때, 중국의 ‘경제침탈’을 경계해야 함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과 경제침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단 '포용'해 민주화시킨 다음 ‘자유무역’의 문제로 넘어가면되는 가? 기대난망.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치의 민주화로 이어질 것인가? 기대난망 ?중국의 경제가 발전해 신흥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전체주의,‘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더 함몰될 수 있음 ? 결국 정공법을 써야 함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배가하기 위해 절치부심
?중국의 625전쟁 참전동기는 ‘순망치한(脣亡齒寒)’ ?한국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함. 反중일 필요는 없지만 親중일 이유는 없음 ?‘한미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북중러’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느냐에 달려있음 ?우리의 선택은 응당 전자(前者)여야 함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오리랍 넓게 A-WEB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음 ?한국이 선거관리에서 중국과 호흡을 맞출 필요는 없음
*중국과의 안전거리 두기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로 2013년 10월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 A-WEB이 설립될 당시 한국 선관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중국이 기술적·자금적으로 지원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 ?전자투표 시스템이 중국산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당 국가의 선거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AI·빅데이터·감시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지원해 온 사례가 있음”
마지막으로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방안”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 경영권 방어는 이제 단순한 기업 보호를 넘어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핵심 산업에서 유사한 방어장치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투자 전략은 지분 확보 → 경영 개입 →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유지를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특별히 최근 사례들에서 보듯이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적인 투자나 자회사에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보호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임. 중국 자본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기준 강화, 핵심산업 기술 정보 보호체계 구축, 특정국 자본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필요함
중국의 자본침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이므로, 경제 주권과 안보의 균형을 위한 전략이 절실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인식 및 공감대 형성, 정책 리더십과 외교적 전략 뒷받침, 지속가능한개방과 안전장치 병행이 중요함. 신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이 우리의과제임.” 그리고 결론으로 “경제이론상으로는 국가간에 자유로운 무역 및 자본이동이 후생을 증진하고자본의 효율적이용이 가능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전세계가 보호무역 분위기가 강해지고 직간접적인 자본투자를통하여상대방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안보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필요한 경우 적대적인 외국의 국내 자본침투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해 기업 차원 혹은 국가차원에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있음. 직접투자와 달리 사모펀드는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주주, 투자자구성 및 매출구조가 불분명하여 특정국의 자본이 직간접적으로얼마나어떻게 투자대상기업에 들어갔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음한국과 중국간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보아 부동산투자, 기업투자 및경영환경, 무역장벽 및 경영환경, 금융시장 개방성 및 외국인 규제 차이, 기술 이전및지식재산권 보호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적극적으로제도를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의 개혁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정치에 손절해야 할 때이다. 반일종족주의·미제국주의는 다 헛소리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와야 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고, 동맹은 그 코드에 의해 움직인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신분사회는 이젠 끝을 내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으로 노동을 파는 계급사회가 와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약자를 보듬고, 패자부활전을 치르도록 하고, 안보와 긴 호흡의 프로젝로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
우선 117만 명의 공공부문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교모(김병준·이제봉 공동대표)가 ‘중국의 경제참탈과 대응방안’에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헤친다. 공공부문의 친중세력은 활개친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말하듯, 기업은 2류, 관리는 3위, 정치는 4위이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때는 아니다. 국민은 힘을 합쳐 그 정치 개혁할 시기이다. 시중에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3천만을 킬링필드로 몰아넣는다.’라고 한다. 중국 공산당이 한민족을 그냥 둘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게 다 허상이다. 중국은 더 이상 영토의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젠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을 누르는 날이 멀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의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윤석열 시대는 종언을 고할 때이다.
민주노총의 주구 KBS가 바뀐다.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2025.04.18.), 〈여론 반대에도 KBS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도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된 것은 22년 만이다.”
KBS 이영돈 PD가 불법선거 감시를 제대로 하니, 호응이 좋아졌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4.18), 〈‘선거관리 불공정’ 47.1%〉,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이영돈 KBS PD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투명·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특별 제안 발표의 핵심 쟁점을 이같이 봤다...기자회견에서 전 강사는 ‘2월 1일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 선거 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47.1%가 불공정하다고 답헀다.’라며 ‘너무 나도 중요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04.18),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잘 준비된 작전계획〉, “압도적으로 민주당적인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세계 각국의 반미·친중적, 좌파적인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면서 마치 그들이 민중의 편이나 된 것처럼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들 또한 지나칠 정도로 반(反)트럼프적인 입장에서 트럼프의 각종 정책들을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주류 언론은 단 하나도 작년 11월5일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물론 세계, 심지어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처럼 보도했다. (주류 언론은 미국의 관세전쟁에 딴죽을 걸어왔다. 그리고 주류언론은 중국의 희토류 정책 무기에 열중했다.)...말하지만 트럼프의 우왕좌왕은 그 자체가 전략이다. 이번 사건의 기획자인 경제보좌관 스티븐 미런 박사, 집행자인 스코트 비센트 재무장관은 국제금융의 도사(道士)급 전문가다. 중국이 자신이 보유한 치명타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천만에. 이미 미국은 텍사스주에 희토류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일론 머스크는 희토류는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제련 공장이 거의 다 중국에 있을 뿐이다. 세계 제일의 희토류 생산국이었던 미국 사람들은 공해산업이라며 이를 추방했다. 트럼프는 희토류 제련공장이 반드시 미국에도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히 증명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이 다시 세계의 완전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위해 정밀하게 기획·실행하고 있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중국의 희토류 신화가 벗겨진다. 가짜뉴스 천국이 만들어졌다. 또한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4.18), 〈文 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했다.〉, 〈靑·국토부까지 나서..임기 내내 부동산·소주성 통계 대놓고 조작〉, 문재인·이재명은 310만채 짓고, 국민에게 주택담보대출로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다. 이는 국민의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사유재산 폐지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탈원전 정책은 어떻고?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04.18), 〈美 원자로 기술 배운 한국, 66년만에 종주국 美로 역수출〉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그 흐름을 계속했다. 文 정부는 전력 주권을 중국에 넘기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중국인들에게 넘기고 싶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자유를 제약했다. 그리고 그후 백신으로 사망한 국민이 170만 명 이상이다. 그 정책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표태준·오주비 기자(04.18), 〈의대 증원 결국 ‘0명’으로..원칙 깬 정부, 신뢰도 깨졌다.〉라고 했다.
물론 그 힘은 민주노총에서 나왔다. 그들은 그 나쁜 손을 거둘때가 되었다. 현대제철,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젠 노동자도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물론 공공부문의 민주노총 주구들도 KBS와 같이 반성을 할 때이다. 미국의 마가의 노동자 지도부를 보면 그들의 앞날이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18),〈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후 재고용'이라야 한다〉, 사회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개혁 등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임금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고용 체계에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치부문에서 불법선거는 선관위·대법원·헌재 카르텔은 지금까지 잘 해 잡수셨다. 그들은 국민을 ‘킬링필드’로 몰고 싶은가. 그들도 변해야 한다. 그 잘나가는 국민을 중국·북한 공산당의 노예로 만들고 싶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소개되었다. 언론도 이런 난맥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7차 학술 세미나- 중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방안」(04.17)에 나선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침탈과 한국의 대응방안”에서 중국 초한전의 전술로 ‘경제전과 기술탈취 주요 수법- 중공이 기술을 탈취, 절취, 강탈하는 주된 수법’은 ☞ 첫째,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와 함께 외국기업에 공산당 지부를 설립해 영업 기밀까지 유출하는 방식,☞ 둘째, 사이버해킹을 통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 ☞ 셋째, 선진국의 각종 연구소들과 순수 연구교류 및 민간우호협력의 명목으로 파견한 중국인이 현지 연구소 기술을 계획적으로 빼내는 방식,☞ 넷째,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연구소와 기업에 있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매수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 다섯째, 선진국 대학과 연구소에 근무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현지 중국인 취업자를 동원하거나 중공 요원을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 세탁해 계획적으로 잠입시키는 방식☞ 여섯째, 기술선진기업을 적대적 M&A, 또는 우회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장악한 후 기술탈취, 또는 정치공작 수단으로 이용 등.
* 한국에 대한 중공의 경제 침탈과 우리의 대응
- 대한민국 국회는 당장 간첩법 개정해야!
☞ 대한민국은 완전 무방비, 무장해제 된 상황. 즉시 간첩법을 제정해
중공의 악의적 침탈과 기술탈취 등에 법적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 중국의 직접 및 간접 투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전 심사, 국가전략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엄격한 법제정, 이제 경제는 안보개념으로 접근해야.
☞ 초기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철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 중국진출 기업 또는 중국 투자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에 사전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여 리스크 점검하도록 유도해야 함.
-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시 처벌 강화와 피해
☞ 기업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해야.
- 산업기술 보안과 산업스파이 전담 기구 설립하여 전략적 대응
☞ 현재 산업기술 유출을 관장하는 전담 주무 부처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사전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 필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하고 침해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 중국 과잉생산 덤핑수출(해외직구 등)으로부터 국내 영세중소 상공인 보호 조치 시급
- 중공 경제전과 경제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서방선진국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 체
제 구축해야.
‘경제전과 기술탈취 주요 수법’으로 ☞ 중공은 탈취한 선진 기술정보와 기밀을 그들이 육성하는 국유기업, 군수기업, 민간기업 등에 제공.☞ 중공의 국가기관인 중국정부의 전폭적 행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사실상 중공 특권계급의 기업을 독점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 이 과정에서 중공이 기술을 탈취한 선진국 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장악하는 것이 최종 목적. ☞ 중공이 지배하는 중국기업이 세계 산업 독점 체제를 구축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중국몽. ☞ 한국 기업을 포함해 선진국의 수많은 선진 기술보유 기업들이 시장을 잃거나 파산.”
또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경제침탈’ 대응전략-한미일 해양세력과의 결속강화”에서 “중국은 ‘선거(民意)’가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나라? 중국은 정당 간 ‘정권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일당 독재의 나라?중국에서 ‘선거’는 민의를 탐색하고 추출하는 제도가 아님. ‘국제사회에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도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고육지책 ?권력창출 기제는 ‘공산당 내부’에서의 합의 ?사회주의 국가는 변형된 ‘왕정(王政)’
에 불과 ? ‘주권재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특색(特色)의 사회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정치경제 체제일 수 없음 ?미국은 2차대전 승전국으로 ‘Pax Americana’의 자격과 정당성을 가짐. 중국은 승전국이 아님 ? ‘一帶一路’ 정책은 중국의 팽창야욕 실현을 위한 수단 ? ‘선거를 치르지 않는’ 중국은 주변국의 정치지형이 중국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하려는 유인을 가짐. ? ‘중국기술 기반의 선거관리시스템’ 수출이 그 증거
*중국,한국에 영향력을 극대화 하려함 ?한국의 K-Voting 시스템이 화웨이 등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했거나, 중국 기술을원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함?한국의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함
?선거관리 제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함 ?중국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中國夢’에 함몰되는 한, 서방 세계와의 긴장은 ‘常數’ ?보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특색’을 강조하는 것 ?중국은 북한을 ‘脣亡齒寒’의 수단으로 격하 ?문재인/이재명 이후 사대주의는 ‘정치DNA’화 됨 ?중국과 경제교류할 때, 중국의 ‘경제침탈’을 경계해야 함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과 경제침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단 '포용'해 민주화시킨 다음 ‘자유무역’의 문제로 넘어가면되는 가? 기대난망.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치의 민주화로 이어질 것인가? 기대난망 ?중국의 경제가 발전해 신흥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전체주의,‘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더 함몰될 수 있음 ? 결국 정공법을 써야 함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배가하기 위해 절치부심
?중국의 625전쟁 참전동기는 ‘순망치한(脣亡齒寒)’ ?한국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함. 反중일 필요는 없지만 親중일 이유는 없음 ?‘한미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북중러’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느냐에 달려있음 ?우리의 선택은 응당 전자(前者)여야 함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오리랍 넓게 A-WEB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음 ?한국이 선거관리에서 중국과 호흡을 맞출 필요는 없음
*중국과의 안전거리 두기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로 2013년 10월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 A-WEB이 설립될 당시 한국 선관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중국이 기술적·자금적으로 지원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 ?전자투표 시스템이 중국산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당 국가의 선거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AI·빅데이터·감시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지원해 온 사례가 있음”
마지막으로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방안”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 경영권 방어는 이제 단순한 기업 보호를 넘어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핵심 산업에서 유사한 방어장치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투자 전략은 지분 확보 → 경영 개입 →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유지를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특별히 최근 사례들에서 보듯이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적인 투자나 자회사에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보호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임. 중국 자본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기준 강화, 핵심산업 기술 정보 보호체계 구축, 특정국 자본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필요함
중국의 자본침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이므로, 경제 주권과 안보의 균형을 위한 전략이 절실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인식 및 공감대 형성, 정책 리더십과 외교적 전략 뒷받침, 지속가능한개방과 안전장치 병행이 중요함. 신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이 우리의과제임.” 그리고 결론으로 “경제이론상으로는 국가간에 자유로운 무역 및 자본이동이 후생을 증진하고자본의 효율적이용이 가능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전세계가 보호무역 분위기가 강해지고 직간접적인 자본투자를통하여상대방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안보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필요한 경우 적대적인 외국의 국내 자본침투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해 기업 차원 혹은 국가차원에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있음. 직접투자와 달리 사모펀드는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주주, 투자자구성 및 매출구조가 불분명하여 특정국의 자본이 직간접적으로얼마나어떻게 투자대상기업에 들어갔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음한국과 중국간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보아 부동산투자, 기업투자 및경영환경, 무역장벽 및 경영환경, 금융시장 개방성 및 외국인 규제 차이, 기술 이전및지식재산권 보호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적극적으로제도를개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