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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조선업 앞으로 20년 호황”
- 자교모
- 2025.04.07 03:33
- 조회 19
“조선업 앞으로 20년 호황”
사람의 몸은 익숙한 것을 퍽 선호한다. 좋은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좋은 습관을 잘 유지하면, 건강도 낙수 효과로 얻는다. 물론 좋은 습관 관리는 규칙 생 활과 철저한 절제로 가능하게 된다. 국내 정치권·법조는 1987년 이후 좋은 습관과 맑은 정 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공공직 종사자는 나쁜 습관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전투구를 했 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일자리 창출로 안성맞춤으로 조선업이 등장한다. 조 선업은 중국·북한 공산당 그리고 믿지 못할 일본에 둘러 싸여있는 국가로서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그 산업 자체로 손재주뿐 만 아니라, 바지런하고, R&D의 창의적 기술이 필요하다.
조선업은 환경·습관이 좋은 습관에 딱맞는 산업이다. 좋은 의미의 집단적 노동에도 잘 맞는 산업이다. 한화오션의 김승연 회장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일정한 부분 노가다 기질도 필요함이 틀림 없다. 한화오션의 과정을 보면 김대중 정부 이후 대우조선은 ‘낙하산 도래지’ 로 역할을 했다. 눈먼 돈의 늪지로 작동했다. 노조는 그 돈에 빨대를 꼽고 빨아먹었다. 그 과정에서 노조도 국민 세금에 빨대를 꼽는 것도 한계를 느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잠수함 사업으로 국가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었다. 방위산업이 겹치는 부분이다. 대우조선은 한화오션으로 오너를 갈아탔다. 상실한 조선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2025.4.7.), 〈“한국 조선업, 中 견제 위해 R&D투자 더 늘려야”〉, 천년 원쑤 중국 공산당과 만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영역 이다. 이번에 몰락하면 한민족의 미래는 없다. 중국 공산당은 씨를 말리려고 달려들 것이다.
문재인 주52시간 노동제는 국가기간산업 중국 공산당에 바치는 정책이다. ““투자액 6년간 꾸준히 늘었지만 첨단분야 선도하려면 확대 필요” 국내 조선업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이 최근 6년간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세계 선박 수주를 잠식하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R&D 투자를 늘려 기술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 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 R&D 투자액은 2018년 2500억 원에서 2023년 5075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선업계 전체 R&D 투자액은 아직 공식 집 계되지 않았지만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의 투자액만 5479억 원으로 전년 총액을 이미 넘어섰다. 국내 조선업계의 R&D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의 ‘조선업 굴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중국의 글로벌 조선 점유율 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 59.4%로 한국(17.1%)을 크게 앞서고 있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4.07), 〈조선업 앞으로 20년 호황… 청년들이여, 의대 말고 바 다로 가라〉, ““위기는 늘 기회였다. 바다를 둘러싼 미·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향후 10 년은 대한민국이 해양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임 기택 전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정치적 소용돌이로 잠시 흔들렸으나 세계 속 한국 의 위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전문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전 세계 해운 산업의 국제 협약을 만들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일등항해사에서 이른바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IMO 사무총장직에 한국인 최초로 선출돼 8년간 연임한 임기택은, “지금은 서로를 바다처럼 품어줄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조선산업이 이렇게 움직인다. 뿐만 아니라,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각광받는 방위산업이 화 약이다. 한국경제신문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04.06), 〈한국 포탄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방위산업은 안보와 국민정신이 살아있는 영역이다. 나쁜 습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한국 포탄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쌀 한 가마니…발사!” 전차 포탄을 쏘며 했던 말이다. 전차포 사격 훈련은 한 번에 4발, 쌀 네 가마니를 쏜 이후 끝난 다. 1.2㎞ 밖에 있는 전차 모형에 4발을 정확하게 꽂지 못하면 그날은 전차병들 초상날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한창이던 때 일본 도쿄 출장 중이던 장기영 경제부총리가 바쁜 일정 속에서 당시 신격호 롯데제과 사장과 약속을 잡았다. 경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그 시절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신격호에게 한국 투자 요청은 반복적으 로 있었고 제철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장기영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북 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총알 한 발을 못 만들어 미국에서 전량 수입해 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걸로 아는데, 이왕이면 군수산업에도 투자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하지만 지금 도쿄에 그 사업에 ‘딱’인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만나 보시겠습 니까?” 신격호보다 두 살 아래인 류찬우, 6·25전쟁 이후 미국 무역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 다가 1959년 도쿄에 무역회사를 창업해 큰돈을 벌어들인 인물이다. 그렇게 세 사람의 회동 자리에서 신격호가 류찬우를 설득한다. “동생, 모국이 총알 하나 못 만드는 상황이라 군수산 업을 일굴 인물이 절실하다는데 자네 같은 적임자가 천지에 또 어디 있겠나? 모국으로 돌아 가 자네 조상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 없는가? 나도 물심양면으로 돕겠네.” 이야기를 들은 류찬우는 두말하지 않고 승낙한다. 그리고 일본 내 재산을 싹 정리해 귀국한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는데 자신의 본관을 회사 이름으로 내건다. ‘풍산’의 시작이 그러했 다. 그는 ‘풍산 류씨’이고 7년이나 지속된 임진왜란 시절 6년간 영의정으로 전쟁을 진두지휘 한 류성룡의 12대손이다.”
방위산업 발전에 비해 86운동권 세력은 그 사이 화염병들고 설쳤다. 그것도 중국·북한 공 산당까지 끌고와 난동을 부렸다. 그들이 지금 정치권·법조계에 포진하고 있다. 그 나쁜 습관 적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구하진 기자(4.7), 〈미 싱크탱크 “이번 탄핵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일 뿐”〉, ““미국 폭스 뉴스(FOX NEWS)는 5일 한국시 간 오후 7시 “한국의 대통령 축출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South Korea presidential ouster part of Chinese strategy to ‘expand its regional influence,’ expert says)”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의 선임연구원 ‘안나 마하르-바르두치(Anna Marjah-Barducci)’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동은 분쟁의 중심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두고 분열된 수많은 국가들 사이의 분쟁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계의 각축전이 벌어진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대일로(BRI)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수 년 전부터 중동 국가들에 접근해왔다. 이에 MEMRI는 중동에서의 이권을 위한 중국의 전략도 꾸준히 연구해왔다. 이에 “중국의 전략은 전 세계에서 패턴이 나타난다”는 바르두치 선임연구원의 이번 발언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특히 바르두치 선임은 “한미 동맹을 파괴 (undermine)하기 위해, 중국이 공공연한 경제 협력과 정치 자금 후원, 심지어는 ‘불법 성 상 납(illegal sexual bribery)’까지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는 중국에 의 한 정치 혼란의 당사자인 한국에서도 듣기 힘든 충격적 발언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07), 〈4.2 재보궐 ‘부정선거’ 의혹 해명하라〉, 이런 시스템뿐만 아 니라, 혼란스런 정신으로 헌법을 만들고, 또 대선 치른다고 한다. 공산당의 카르텔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게 공산당의 습관적 생리이다.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재보선 결과와 함께 터져 나왔다.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16개 구·군 전 지역에서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선거 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뭔가 개운치 않다. 특히 투표 전후로 제기된 CCTV 정지 영상 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대표 황교안)의 고발 조치는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선 심 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부정선거 카르텔 망에 한번 걸려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 저히 믿었던 정형식 헌재재판관도 평택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3.11.16.),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존경받는 원칙주의자”〉, 헌재 8명 재판관 중 6 명이 선관위 위원장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2명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그리고 1명은 국제 인권법연구회원이다. 이들 8명은 카르텔에 중독된 인사들이다. 김형환 기자도 정형식 재판관 의 선관위 경력을 기록하지 않았다. 법조가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 1987년 이후 중국·북한 공산당의 전략일까? 헌재 는 이념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더 이상 헌재가 필요치 않다. 선관위·대법원의 수술이 필요 한 시점이다. 그후 헌법개정·선거가 치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62· 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성향을 넘어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을 맡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 서초구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 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동아일보 고도예·신규진 기자(4.7), 〈‘3년 검찰’ 尹, 국회 경험도 없이 당선. 野 와는 불 통-與 와는 수직관계 불화〉, 청광암 논설주간(04.07), 〈결국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 잡았다〉, 86 운동권 정치인·법조인은 기업인과 달리, 자기 습관을 연마시키고, 절제 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치열함을 읽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그 신분집단 카르텔 중 한 명이었다.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무현·박근 혜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11차례 중 8차례의 변론에 나왔다. 단순 히 출석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귓속말이나 메모를 건네며 변론을 진두지휘하다시피 했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많은 말을 쏟아냈다. 여기에는 자신이 ‘검찰총 장을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전문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법 전문가’라기보다는 ‘법 기술자’에 가까웠다. 뻔 해 보이는 거짓을 사실로 포장하거나, 궤변이나 억지를 막무가내로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의 몸은 익숙한 것을 퍽 선호한다. 좋은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좋은 습관을 잘 유지하면, 건강도 낙수 효과로 얻는다. 물론 좋은 습관 관리는 규칙 생 활과 철저한 절제로 가능하게 된다. 국내 정치권·법조는 1987년 이후 좋은 습관과 맑은 정 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공공직 종사자는 나쁜 습관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전투구를 했 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일자리 창출로 안성맞춤으로 조선업이 등장한다. 조 선업은 중국·북한 공산당 그리고 믿지 못할 일본에 둘러 싸여있는 국가로서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그 산업 자체로 손재주뿐 만 아니라, 바지런하고, R&D의 창의적 기술이 필요하다.
조선업은 환경·습관이 좋은 습관에 딱맞는 산업이다. 좋은 의미의 집단적 노동에도 잘 맞는 산업이다. 한화오션의 김승연 회장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일정한 부분 노가다 기질도 필요함이 틀림 없다. 한화오션의 과정을 보면 김대중 정부 이후 대우조선은 ‘낙하산 도래지’ 로 역할을 했다. 눈먼 돈의 늪지로 작동했다. 노조는 그 돈에 빨대를 꼽고 빨아먹었다. 그 과정에서 노조도 국민 세금에 빨대를 꼽는 것도 한계를 느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잠수함 사업으로 국가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었다. 방위산업이 겹치는 부분이다. 대우조선은 한화오션으로 오너를 갈아탔다. 상실한 조선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2025.4.7.), 〈“한국 조선업, 中 견제 위해 R&D투자 더 늘려야”〉, 천년 원쑤 중국 공산당과 만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영역 이다. 이번에 몰락하면 한민족의 미래는 없다. 중국 공산당은 씨를 말리려고 달려들 것이다.
문재인 주52시간 노동제는 국가기간산업 중국 공산당에 바치는 정책이다. ““투자액 6년간 꾸준히 늘었지만 첨단분야 선도하려면 확대 필요” 국내 조선업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이 최근 6년간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세계 선박 수주를 잠식하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R&D 투자를 늘려 기술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 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 R&D 투자액은 2018년 2500억 원에서 2023년 5075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선업계 전체 R&D 투자액은 아직 공식 집 계되지 않았지만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의 투자액만 5479억 원으로 전년 총액을 이미 넘어섰다. 국내 조선업계의 R&D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의 ‘조선업 굴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중국의 글로벌 조선 점유율 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 59.4%로 한국(17.1%)을 크게 앞서고 있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4.07), 〈조선업 앞으로 20년 호황… 청년들이여, 의대 말고 바 다로 가라〉, ““위기는 늘 기회였다. 바다를 둘러싼 미·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향후 10 년은 대한민국이 해양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임 기택 전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정치적 소용돌이로 잠시 흔들렸으나 세계 속 한국 의 위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전문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전 세계 해운 산업의 국제 협약을 만들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일등항해사에서 이른바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IMO 사무총장직에 한국인 최초로 선출돼 8년간 연임한 임기택은, “지금은 서로를 바다처럼 품어줄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조선산업이 이렇게 움직인다. 뿐만 아니라,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각광받는 방위산업이 화 약이다. 한국경제신문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04.06), 〈한국 포탄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방위산업은 안보와 국민정신이 살아있는 영역이다. 나쁜 습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한국 포탄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쌀 한 가마니…발사!” 전차 포탄을 쏘며 했던 말이다. 전차포 사격 훈련은 한 번에 4발, 쌀 네 가마니를 쏜 이후 끝난 다. 1.2㎞ 밖에 있는 전차 모형에 4발을 정확하게 꽂지 못하면 그날은 전차병들 초상날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한창이던 때 일본 도쿄 출장 중이던 장기영 경제부총리가 바쁜 일정 속에서 당시 신격호 롯데제과 사장과 약속을 잡았다. 경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그 시절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신격호에게 한국 투자 요청은 반복적으 로 있었고 제철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장기영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북 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총알 한 발을 못 만들어 미국에서 전량 수입해 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걸로 아는데, 이왕이면 군수산업에도 투자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하지만 지금 도쿄에 그 사업에 ‘딱’인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만나 보시겠습 니까?” 신격호보다 두 살 아래인 류찬우, 6·25전쟁 이후 미국 무역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 다가 1959년 도쿄에 무역회사를 창업해 큰돈을 벌어들인 인물이다. 그렇게 세 사람의 회동 자리에서 신격호가 류찬우를 설득한다. “동생, 모국이 총알 하나 못 만드는 상황이라 군수산 업을 일굴 인물이 절실하다는데 자네 같은 적임자가 천지에 또 어디 있겠나? 모국으로 돌아 가 자네 조상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 없는가? 나도 물심양면으로 돕겠네.” 이야기를 들은 류찬우는 두말하지 않고 승낙한다. 그리고 일본 내 재산을 싹 정리해 귀국한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는데 자신의 본관을 회사 이름으로 내건다. ‘풍산’의 시작이 그러했 다. 그는 ‘풍산 류씨’이고 7년이나 지속된 임진왜란 시절 6년간 영의정으로 전쟁을 진두지휘 한 류성룡의 12대손이다.”
방위산업 발전에 비해 86운동권 세력은 그 사이 화염병들고 설쳤다. 그것도 중국·북한 공 산당까지 끌고와 난동을 부렸다. 그들이 지금 정치권·법조계에 포진하고 있다. 그 나쁜 습관 적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구하진 기자(4.7), 〈미 싱크탱크 “이번 탄핵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일 뿐”〉, ““미국 폭스 뉴스(FOX NEWS)는 5일 한국시 간 오후 7시 “한국의 대통령 축출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South Korea presidential ouster part of Chinese strategy to ‘expand its regional influence,’ expert says)”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의 선임연구원 ‘안나 마하르-바르두치(Anna Marjah-Barducci)’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동은 분쟁의 중심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두고 분열된 수많은 국가들 사이의 분쟁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계의 각축전이 벌어진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대일로(BRI)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수 년 전부터 중동 국가들에 접근해왔다. 이에 MEMRI는 중동에서의 이권을 위한 중국의 전략도 꾸준히 연구해왔다. 이에 “중국의 전략은 전 세계에서 패턴이 나타난다”는 바르두치 선임연구원의 이번 발언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특히 바르두치 선임은 “한미 동맹을 파괴 (undermine)하기 위해, 중국이 공공연한 경제 협력과 정치 자금 후원, 심지어는 ‘불법 성 상 납(illegal sexual bribery)’까지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는 중국에 의 한 정치 혼란의 당사자인 한국에서도 듣기 힘든 충격적 발언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07), 〈4.2 재보궐 ‘부정선거’ 의혹 해명하라〉, 이런 시스템뿐만 아 니라, 혼란스런 정신으로 헌법을 만들고, 또 대선 치른다고 한다. 공산당의 카르텔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게 공산당의 습관적 생리이다.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재보선 결과와 함께 터져 나왔다.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16개 구·군 전 지역에서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선거 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뭔가 개운치 않다. 특히 투표 전후로 제기된 CCTV 정지 영상 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대표 황교안)의 고발 조치는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선 심 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부정선거 카르텔 망에 한번 걸려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 저히 믿었던 정형식 헌재재판관도 평택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3.11.16.),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존경받는 원칙주의자”〉, 헌재 8명 재판관 중 6 명이 선관위 위원장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2명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그리고 1명은 국제 인권법연구회원이다. 이들 8명은 카르텔에 중독된 인사들이다. 김형환 기자도 정형식 재판관 의 선관위 경력을 기록하지 않았다. 법조가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 1987년 이후 중국·북한 공산당의 전략일까? 헌재 는 이념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더 이상 헌재가 필요치 않다. 선관위·대법원의 수술이 필요 한 시점이다. 그후 헌법개정·선거가 치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62· 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성향을 넘어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을 맡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 서초구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 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동아일보 고도예·신규진 기자(4.7), 〈‘3년 검찰’ 尹, 국회 경험도 없이 당선. 野 와는 불 통-與 와는 수직관계 불화〉, 청광암 논설주간(04.07), 〈결국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 잡았다〉, 86 운동권 정치인·법조인은 기업인과 달리, 자기 습관을 연마시키고, 절제 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치열함을 읽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그 신분집단 카르텔 중 한 명이었다.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무현·박근 혜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11차례 중 8차례의 변론에 나왔다. 단순 히 출석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귓속말이나 메모를 건네며 변론을 진두지휘하다시피 했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많은 말을 쏟아냈다. 여기에는 자신이 ‘검찰총 장을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전문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법 전문가’라기보다는 ‘법 기술자’에 가까웠다. 뻔 해 보이는 거짓을 사실로 포장하거나, 궤변이나 억지를 막무가내로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