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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인가”
- 자교모
- 2025.04.08 12:35
- 조회 13
“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인가”
정치권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헌법정신은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성과 합리성에 의 한 정치를 권장한다. 그러나 현실 정시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the mass of citizens)에 관심을 갖는다. 86 운동권 정치인이 늘 하는 관행이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이 하는 행 동을 답습한다. 공공부문에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이 밥 먹듯 성업을 한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다. 선거마다 부정선거이고, 이를 고칠 생각조차 잊고 장미대 선, 헌법개정, 지지율 조사 등을 계속 주장한다. 새로운 헌법에 87 헌법체제와는 비교가 되 지 않을 정도로, 민중민주주의 정책을 더 넣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게 다 국가 반역이 다. 실제 정치권이 아닌, 국민은 일자리에 갖고 있다.
법조의 하극상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의 좌경화도 만만치 않다. 문화일보 허영 경 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2025.04.07.), 〈‘다수의 폭정’ 길 넓혀준 위험한 결정 [포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논증은 많은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국가긴급권 행사 여부는 그 주체인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 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긴급권 행사의 원인·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세계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행사로 처벌·파면된 사례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과정만 부각해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세계 대통령 탄핵 심판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 겼다.”
부정선거 원인도 밝혀진다. 2000년부터 부정선거만으로도 계엄이 선포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것도 계속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07), 〈4.2 재보궐 ‘부정선거’ 의혹 해명하 라〉,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재보선 결과와 함께 터져 나왔다.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16개 구·군 전 지역에서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은 결 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뭔가 개운치 않다...더욱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4·15 총선 이래, 각종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에 대한 수많은 부정 의혹이 누적되어 왔다. 우선 사전투표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득표 율, ‘형상기억용지’라 불리는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가 보이지 않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등 이런 현상들을 모두 그저 일부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이미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4.2 재보선의 부산교육감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본투표에 참여한 43 만여 명 중에서는 보수 후보가 앞섰지만, 적은 수의 사전투표에서는 거꾸로 대패하는 ‘기적’ 이 일어났다. 이렇듯 통계적 확률로 설명될 수 없는 사전투표 결과의 사례는 부정선거 의혹 을 제기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해 온 내용이다.”
미국도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Daehan Minguk TV(04.07), 〈미국 폭탄선 언! “尹 파면에 中 개입 있었다…공산당, 한국 정치에 깊이 침투".〉, 폭스 뉴스가 중동미디 어연구소의 내용을 공개했다.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 공식 명칭 중동미디어연구소 (MEMRI)는 1997년 이스라엘의 전직 정보기관 이갈 카르몬과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학자 메이라브 웜서가 공동 설립한 워싱턴 소재 비영리 언론감시분석기관이다. 이 연구소 안나 바하르 연구원은 ”중공산당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파면 그리고 ‘정치적 기부, 금전적 지원, 은밀한 형태, 심지어 성접대까지 일삼는다.”라고 했다. 그들은 정보, 돈, 성접대 로 유혹을 한 것이다.
정책까지 중국·북한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작성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4.7), 〈(고리 2호 기 2년 중단에 1.5兆 손실…자해적 탈원전 결과〉, “지난 2년간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입은 손실액이 1조5369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전원별 판매단가와 과거 전력 판 매량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 기간 전력판매 손실비용은 5495억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9874억원이다.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해를 잘 보여준다. 고리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 만료(40년)로 멈춰선 것은 2023년 4월 8일이다. 중단 없이 가동하려면 심사에 2년 넘게 걸리는 것을 감안해 문재인 정 부 때 일찌감치 계속운전 신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탈원전 기조로 재가동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동 중단 직전에야 계속운전 신청을 하는 바람에 지난 2년간 멈춰 서 있었고, 막대한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
외교는 뒷전이고, 국내용 갈등만 증폭시시킨다. 매일경제신문 윤원섭 기자(04.07), 〈"韓 가장 비싼 계엄 비용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못한 것"〉, 선거는 왕서방이 개입하고, 국내는 머리 박고 싸움만 한다. “한미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은 매일경제와 만나 탄핵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한국의 과제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번 회장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한국 국민이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탄핵 기간에 한국 의 경제·금융 부문은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갔지만 외교 부문은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번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방송까지 법원의 결정에 피해를 본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04.07), 〈법원, 신동 호 EBS 사장 집행정지 인용… “비합리적” 비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 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 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 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판결 전까 지 신 사장의 취임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면 서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됐 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좌경화된 노조뿐만 아니라, 정치권·법조인이 몽니를 계속 부린다. 그들이 정치권에 깊숙이 마수를 버친 것이 고작 민중민주주의를 위한다면 문제가 있다. 우리의 헌법은 오히려 이성 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 장(04.07), 〈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인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2028년까 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210억 달러(약 30조 85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정 회장은 “현대차는 1986년 미국 진출 이래 20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50개 주에서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4년 간 추가로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달라진 통상 환경에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는 국내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되 대미 투자가 국내에 가져올 낙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러면 달라진 통상 환경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새로 이 조성되어야 한다. 생산성은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 중 가장 낮은데 철밥통 노동조합(노조) 이 고임금을 받겠다고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서 수조 원을 들여 첨단 공장을 지어 일자 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기업 경영 환경도 마찬가지다. 기업인을 잠재 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안 되는 까다로운 근로기준 법 등 적극적인 경영 활동까지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2년 기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처분 조항이 6581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헌법정신은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성과 합리성에 의 한 정치를 권장한다. 그러나 현실 정시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the mass of citizens)에 관심을 갖는다. 86 운동권 정치인이 늘 하는 관행이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이 하는 행 동을 답습한다. 공공부문에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이 밥 먹듯 성업을 한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다. 선거마다 부정선거이고, 이를 고칠 생각조차 잊고 장미대 선, 헌법개정, 지지율 조사 등을 계속 주장한다. 새로운 헌법에 87 헌법체제와는 비교가 되 지 않을 정도로, 민중민주주의 정책을 더 넣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게 다 국가 반역이 다. 실제 정치권이 아닌, 국민은 일자리에 갖고 있다.
법조의 하극상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의 좌경화도 만만치 않다. 문화일보 허영 경 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2025.04.07.), 〈‘다수의 폭정’ 길 넓혀준 위험한 결정 [포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논증은 많은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국가긴급권 행사 여부는 그 주체인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 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긴급권 행사의 원인·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세계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행사로 처벌·파면된 사례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과정만 부각해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세계 대통령 탄핵 심판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 겼다.”
부정선거 원인도 밝혀진다. 2000년부터 부정선거만으로도 계엄이 선포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것도 계속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07), 〈4.2 재보궐 ‘부정선거’ 의혹 해명하 라〉,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재보선 결과와 함께 터져 나왔다.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16개 구·군 전 지역에서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은 결 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뭔가 개운치 않다...더욱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4·15 총선 이래, 각종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에 대한 수많은 부정 의혹이 누적되어 왔다. 우선 사전투표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득표 율, ‘형상기억용지’라 불리는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가 보이지 않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등 이런 현상들을 모두 그저 일부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이미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4.2 재보선의 부산교육감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본투표에 참여한 43 만여 명 중에서는 보수 후보가 앞섰지만, 적은 수의 사전투표에서는 거꾸로 대패하는 ‘기적’ 이 일어났다. 이렇듯 통계적 확률로 설명될 수 없는 사전투표 결과의 사례는 부정선거 의혹 을 제기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해 온 내용이다.”
미국도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Daehan Minguk TV(04.07), 〈미국 폭탄선 언! “尹 파면에 中 개입 있었다…공산당, 한국 정치에 깊이 침투".〉, 폭스 뉴스가 중동미디 어연구소의 내용을 공개했다.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 공식 명칭 중동미디어연구소 (MEMRI)는 1997년 이스라엘의 전직 정보기관 이갈 카르몬과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학자 메이라브 웜서가 공동 설립한 워싱턴 소재 비영리 언론감시분석기관이다. 이 연구소 안나 바하르 연구원은 ”중공산당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파면 그리고 ‘정치적 기부, 금전적 지원, 은밀한 형태, 심지어 성접대까지 일삼는다.”라고 했다. 그들은 정보, 돈, 성접대 로 유혹을 한 것이다.
정책까지 중국·북한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작성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4.7), 〈(고리 2호 기 2년 중단에 1.5兆 손실…자해적 탈원전 결과〉, “지난 2년간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입은 손실액이 1조5369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전원별 판매단가와 과거 전력 판 매량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 기간 전력판매 손실비용은 5495억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9874억원이다.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해를 잘 보여준다. 고리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 만료(40년)로 멈춰선 것은 2023년 4월 8일이다. 중단 없이 가동하려면 심사에 2년 넘게 걸리는 것을 감안해 문재인 정 부 때 일찌감치 계속운전 신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탈원전 기조로 재가동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동 중단 직전에야 계속운전 신청을 하는 바람에 지난 2년간 멈춰 서 있었고, 막대한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
외교는 뒷전이고, 국내용 갈등만 증폭시시킨다. 매일경제신문 윤원섭 기자(04.07), 〈"韓 가장 비싼 계엄 비용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못한 것"〉, 선거는 왕서방이 개입하고, 국내는 머리 박고 싸움만 한다. “한미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은 매일경제와 만나 탄핵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한국의 과제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번 회장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한국 국민이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탄핵 기간에 한국 의 경제·금융 부문은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갔지만 외교 부문은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번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방송까지 법원의 결정에 피해를 본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04.07), 〈법원, 신동 호 EBS 사장 집행정지 인용… “비합리적” 비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 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 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 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판결 전까 지 신 사장의 취임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면 서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됐 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좌경화된 노조뿐만 아니라, 정치권·법조인이 몽니를 계속 부린다. 그들이 정치권에 깊숙이 마수를 버친 것이 고작 민중민주주의를 위한다면 문제가 있다. 우리의 헌법은 오히려 이성 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 장(04.07), 〈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인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2028년까 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210억 달러(약 30조 85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정 회장은 “현대차는 1986년 미국 진출 이래 20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50개 주에서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4년 간 추가로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달라진 통상 환경에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는 국내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되 대미 투자가 국내에 가져올 낙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러면 달라진 통상 환경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새로 이 조성되어야 한다. 생산성은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 중 가장 낮은데 철밥통 노동조합(노조) 이 고임금을 받겠다고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서 수조 원을 들여 첨단 공장을 지어 일자 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기업 경영 환경도 마찬가지다. 기업인을 잠재 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안 되는 까다로운 근로기준 법 등 적극적인 경영 활동까지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2년 기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처분 조항이 6581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