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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관세 전쟁, “EU는 관세 20%인데 영국만 10%…"스타머 전략 통했다"”
- 자교모
- 2025.04.06 11:03
- 조회 15
관세 전쟁, “EU는 관세 20%인데 영국만 10%…"스타머 전략 통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그의 의도는 확실치 않으나, ‘국가 간 무역 협상’을 들고나왔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퍽 거슬 리는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영국은 10% 관계를 승인받았다. 유럽은 20% 관세인데, 영국은 큰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한 것인가? 그는 계약사회의 초심으로 돌아가 고 싶은 것이다. 홉스는 ‘사회계약론’으로 과거의 신분사회를 파기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 든 장 본인이다. 그는 신분사회의 탈피하고, 계급사회를 만들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시대에 맞춰 계약사회의 초심을 끌고 온 것이다.
디지털 AI시대는 ‘go-stop’의 사회이다. 무엇이든 정확한 요구를 입력을 시킨다. 그러면 협상이 시작된다. 계속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사회에서 중국·북한 공산당의 총구 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도, SKY 대학에만 좋은 정보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계급사회 는 ‘시장 상황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먹거리를 얻게 된다.’ 시장은 낮은 신분, 높은 신분에 문제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 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한다.
결국 AI 시대는 초기 예약사회를 돌아가는 형국이 되었다. 정성산TV(4.6), 〈좌파들 미국 못 간다. 지금 미국이 눈 다 털었다! 반미들 난리났다.〉라고 했다. 미국 정보기관, 국무성은 과거 기록을 들추면서, 계약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소리이다.
그 논리하면 한 사람의 이름을 치면, 개인의 성향이 SNS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홉스는 리바어든(Leviathan, 1651)은 수중 괴물이고, 비히머스(Behemath, 1679) 는 육지 괴물로 국가를 이야기했다. 그는 괴물 국가를 폭력기구로 묘사한 것이다.
또한 머니인사이드TV(4.4), 〈‘일자리 99%, AI로 통하다’ 명문대 학벌도 소용 없다. 이 능 력만 살아남는다.〉라고 한다. AI 시대의 기술은 이런 사회를 가능케 했다. 시장사회가 도래 한 것이다.
대한민국 좌익세력은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어놓았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후, 문재인은 공산주의, 즉 국가사회주의사회로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었다. 중국·북한 공 산당 사회로 만든 것이다. 그는 개인이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독려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다. 문재인·이재명은 국가가 집 310만 채(아파트 포함)를 만들어 집 장사를 했다. 국 민은 주담보대출로 여전히 곤혹을 치른다. 조성신 기자(2025.04.05.), 〈“이자도 허덕이는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어쩌라고”…개인 빚 절반 쏠린 부동산 시장〉, 국민은 깡통 주택 한 채 씩 갖고 은행 빚은 태산이다. 그것도 집 값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들은 국가를 괴물로 만든 것이다. 4일 한국은행의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빚) 규모는 작년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민간(개인+기업) 신용의 49.7%에 이르는 수준이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공급한 가계 부동산대출(주택관련대출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정의됐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5000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 배로 급증했다...대내외 충격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 축소와 채권 회수 율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져 신용 공급이 줄고 그 결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 확대에만 안주해 혁신에 소홀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젠 디지털 화폐로 괴물국가를 더욱 부추길 심산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회(A-WEB)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이다. 조선일보 김태호 기자(04.02), 〈[체험기] 카페서 2초 만에 코인 결 제…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참여해 보니〉,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사용 테스트 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의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 주도 아래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은행연합회, 7개 은행(IBK기업·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BNK부산) 등이 힘을 합쳐 선보인 대규모 사업이다. 일반 국민 10만명이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테스트에 참여한다. 테스트 시행일인 1일, 기자가 직접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해 봤다. CBDC 이용의 첫걸음은 전자지갑 개설이다. 전자지갑 개설은 각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뤄진다. 개설 과정은 약관 동의→신분증 촬영→은행 계좌 확 인→본인 확인→계좌 연결→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이뤄진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전자지갑 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이미 각 은행에서 신원 확인과 통장 개설을 마친 고객이 테 스트 대상인 만큼 전자지갑 개설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국은 전혀 다르다. 괴물국가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계약사회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김대영 기자(04.05), 〈관세 폭탄 잇는 '트럼프 노믹스'…美 상원, '감세 연장' 통과〉, “미국 상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부채한도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 됐다. 예산안 통과는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 르면 이날 새벽 예산결의안은 찬성 51, 반대 48로 승인됐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랜드 폴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했던 4조달 러(약 5875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로 1조5000억달러(약 2203 조원) 규모의 감세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 해 부채 한도를 최대 5조달러(약 7344조원)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 지출, 국경·이민 단속엔 각각 1750억달러(약 257조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며 "오늘 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 트럼프에 완전히 굴복하며 중산층이 아닌 억만장자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다음 주 안으로 예산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석은 2석이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이 관세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경제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를 통해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 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04.03), 〈트럼프발 ‘관세 전쟁’, 총력체제로 잘 대응해야〉,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 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 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 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04.05), 〈중대본, 산불 피해지 복구 추진… 이재민에 긴급 생계 비 300만 원 지원〉, 정부는 늘 하는 괴물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문재인 때 퍼주기 소득주도 성장 많이 했다. 그게 계속된다. 초기 계약사회의 모습이 상실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너 무나 먼 당신이 되었다.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 및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조림 등 예방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우기 전까지 산사태 등 토사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산림청을 통해 산불 피해가 컸던 울산 울주군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 했다. 고 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 고, 이후 항구복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전혀 다르다. 협상에 명수인 영국의 국민성은 트럼프와 보조를 맞춘다. 우리 사회 는 중국·북한 공산당 같이 신분사회로 가려고 한다. 괴물 국가에 공공부문은 카르텔 천국이 다. 그들은 견고한 신분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정부·5·18·선관위·헌재·법원·언론 등 카 르텔로 구성된 사회 하부구조이다. 영국은 입헌군주국인데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박수빈 기자(4.5), 〈EU는 관 세 20%인데 영국만 10%…"스타머 전략 통했다"〉, 그들은 AI, 협상, 계약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의 국가는 state가 아닌, commonwealth이다. 폭력이란 개념이 없다. 미 국도 민주당은 state 개념을 갖고 있지만, 공화당은 영국의 commonwealth 정신을 갖고 있 다. AI 시대에 딱 맞는 것이다.
한국은 다시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 정신으로 간다면 국민을 사지에 몰 아 넣는 일이다. 그들의 협상·계약이 뭔지 아는 군상들일까? 그러나 미국·영국은 홉스·로크 의 계약 정신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진 가운데 영국은 기본관세(보편관세) 10%만 적용됐다. 영국 정부에선 키 어 스타머 총리의 전략이 통했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 2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 다. 이에 영국 재무부 산하 감시기구는 국내총생산(GDP)의 1%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웃 유럽연합(EU) 에 부과된 20%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 총리실은 이를 스타머 총리의 전략이 들어맞은 결과 라고 평가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10%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안도했다. 훨 씬 더 나쁠 수있었기 때문"이라며 "또한 미국이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점도 중요하며 이러 한 신뢰는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 아부'만 하고 사실상 실익은 얻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 계를 정립하고 영국 측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불리한 관세가 부 과됐을 거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그의 의도는 확실치 않으나, ‘국가 간 무역 협상’을 들고나왔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퍽 거슬 리는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영국은 10% 관계를 승인받았다. 유럽은 20% 관세인데, 영국은 큰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한 것인가? 그는 계약사회의 초심으로 돌아가 고 싶은 것이다. 홉스는 ‘사회계약론’으로 과거의 신분사회를 파기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 든 장 본인이다. 그는 신분사회의 탈피하고, 계급사회를 만들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시대에 맞춰 계약사회의 초심을 끌고 온 것이다.
디지털 AI시대는 ‘go-stop’의 사회이다. 무엇이든 정확한 요구를 입력을 시킨다. 그러면 협상이 시작된다. 계속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사회에서 중국·북한 공산당의 총구 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도, SKY 대학에만 좋은 정보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계급사회 는 ‘시장 상황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먹거리를 얻게 된다.’ 시장은 낮은 신분, 높은 신분에 문제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 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한다.
결국 AI 시대는 초기 예약사회를 돌아가는 형국이 되었다. 정성산TV(4.6), 〈좌파들 미국 못 간다. 지금 미국이 눈 다 털었다! 반미들 난리났다.〉라고 했다. 미국 정보기관, 국무성은 과거 기록을 들추면서, 계약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소리이다.
그 논리하면 한 사람의 이름을 치면, 개인의 성향이 SNS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홉스는 리바어든(Leviathan, 1651)은 수중 괴물이고, 비히머스(Behemath, 1679) 는 육지 괴물로 국가를 이야기했다. 그는 괴물 국가를 폭력기구로 묘사한 것이다.
또한 머니인사이드TV(4.4), 〈‘일자리 99%, AI로 통하다’ 명문대 학벌도 소용 없다. 이 능 력만 살아남는다.〉라고 한다. AI 시대의 기술은 이런 사회를 가능케 했다. 시장사회가 도래 한 것이다.
대한민국 좌익세력은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어놓았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후, 문재인은 공산주의, 즉 국가사회주의사회로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었다. 중국·북한 공 산당 사회로 만든 것이다. 그는 개인이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독려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다. 문재인·이재명은 국가가 집 310만 채(아파트 포함)를 만들어 집 장사를 했다. 국 민은 주담보대출로 여전히 곤혹을 치른다. 조성신 기자(2025.04.05.), 〈“이자도 허덕이는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어쩌라고”…개인 빚 절반 쏠린 부동산 시장〉, 국민은 깡통 주택 한 채 씩 갖고 은행 빚은 태산이다. 그것도 집 값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들은 국가를 괴물로 만든 것이다. 4일 한국은행의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빚) 규모는 작년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민간(개인+기업) 신용의 49.7%에 이르는 수준이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공급한 가계 부동산대출(주택관련대출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정의됐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5000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 배로 급증했다...대내외 충격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 축소와 채권 회수 율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져 신용 공급이 줄고 그 결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 확대에만 안주해 혁신에 소홀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젠 디지털 화폐로 괴물국가를 더욱 부추길 심산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회(A-WEB)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이다. 조선일보 김태호 기자(04.02), 〈[체험기] 카페서 2초 만에 코인 결 제…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참여해 보니〉,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사용 테스트 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의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 주도 아래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은행연합회, 7개 은행(IBK기업·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BNK부산) 등이 힘을 합쳐 선보인 대규모 사업이다. 일반 국민 10만명이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테스트에 참여한다. 테스트 시행일인 1일, 기자가 직접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해 봤다. CBDC 이용의 첫걸음은 전자지갑 개설이다. 전자지갑 개설은 각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뤄진다. 개설 과정은 약관 동의→신분증 촬영→은행 계좌 확 인→본인 확인→계좌 연결→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이뤄진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전자지갑 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이미 각 은행에서 신원 확인과 통장 개설을 마친 고객이 테 스트 대상인 만큼 전자지갑 개설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국은 전혀 다르다. 괴물국가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계약사회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김대영 기자(04.05), 〈관세 폭탄 잇는 '트럼프 노믹스'…美 상원, '감세 연장' 통과〉, “미국 상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부채한도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 됐다. 예산안 통과는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 르면 이날 새벽 예산결의안은 찬성 51, 반대 48로 승인됐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랜드 폴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했던 4조달 러(약 5875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로 1조5000억달러(약 2203 조원) 규모의 감세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 해 부채 한도를 최대 5조달러(약 7344조원)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 지출, 국경·이민 단속엔 각각 1750억달러(약 257조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며 "오늘 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 트럼프에 완전히 굴복하며 중산층이 아닌 억만장자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다음 주 안으로 예산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석은 2석이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이 관세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경제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를 통해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 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04.03), 〈트럼프발 ‘관세 전쟁’, 총력체제로 잘 대응해야〉,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 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 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 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04.05), 〈중대본, 산불 피해지 복구 추진… 이재민에 긴급 생계 비 300만 원 지원〉, 정부는 늘 하는 괴물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문재인 때 퍼주기 소득주도 성장 많이 했다. 그게 계속된다. 초기 계약사회의 모습이 상실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너 무나 먼 당신이 되었다.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 및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조림 등 예방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우기 전까지 산사태 등 토사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산림청을 통해 산불 피해가 컸던 울산 울주군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 했다. 고 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 고, 이후 항구복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전혀 다르다. 협상에 명수인 영국의 국민성은 트럼프와 보조를 맞춘다. 우리 사회 는 중국·북한 공산당 같이 신분사회로 가려고 한다. 괴물 국가에 공공부문은 카르텔 천국이 다. 그들은 견고한 신분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정부·5·18·선관위·헌재·법원·언론 등 카 르텔로 구성된 사회 하부구조이다. 영국은 입헌군주국인데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박수빈 기자(4.5), 〈EU는 관 세 20%인데 영국만 10%…"스타머 전략 통했다"〉, 그들은 AI, 협상, 계약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의 국가는 state가 아닌, commonwealth이다. 폭력이란 개념이 없다. 미 국도 민주당은 state 개념을 갖고 있지만, 공화당은 영국의 commonwealth 정신을 갖고 있 다. AI 시대에 딱 맞는 것이다.
한국은 다시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 정신으로 간다면 국민을 사지에 몰 아 넣는 일이다. 그들의 협상·계약이 뭔지 아는 군상들일까? 그러나 미국·영국은 홉스·로크 의 계약 정신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진 가운데 영국은 기본관세(보편관세) 10%만 적용됐다. 영국 정부에선 키 어 스타머 총리의 전략이 통했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 2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 다. 이에 영국 재무부 산하 감시기구는 국내총생산(GDP)의 1%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웃 유럽연합(EU) 에 부과된 20%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 총리실은 이를 스타머 총리의 전략이 들어맞은 결과 라고 평가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10%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안도했다. 훨 씬 더 나쁠 수있었기 때문"이라며 "또한 미국이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점도 중요하며 이러 한 신뢰는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 아부'만 하고 사실상 실익은 얻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 계를 정립하고 영국 측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불리한 관세가 부 과됐을 거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