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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내란죄’ 부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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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09:56
- 조회 11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내란죄’ 부분 판결.
대한민국은 미국·일본을 동맹으로 한다. 그들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체제를 신봉한다. 미 국에 적자를 안기고, 돈과 기술을 중국·북한 공산당 정권에 퍼 준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으로는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질서를 허물고 있다. 1987년 이후 선관 위는 공개를 거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공부문의 공개를 거 부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만물상] 김진명 논설위원(2025.4.03.), 〈66세 자연 임신〉, 건강한 몸과 체제는 굉장한 복원력이 있다. “50~60대 여성의 자연 임신은 지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 라고 한다. 난자를 만들어내는 난소의 기능이나 노화 속도에도 개인 차가 있기 때문이다. 난 자를 둘러싼 난포 과립막세포에서는 ‘항뮬러관호르몬(AMH)‘이 분비되는데, 산부인과에서는 혈액검사로 그 수치를 확인해 난소에 남아 있는 난자 수를 평가한다. 이른바 ‘난소 나이’ 검 사인데,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도 제법 있다...지난달 열째 아이를 낳은 독일의 66세 여성이 자연 임신을 했다고 밝혔다. 20대에 두 아이를 낳아 쉰둥이 초산(初産)은 아니지만, 인생 후 반부에 만난 7세 연하 남편과 53세부터 아이 8명을 낳았다니 놀랍다. 이 여성은 “정기적으 로 1시간씩 수영하고, 2시간씩 걷는다”고 말했다.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건강식을 유지하는 것도 가임력 유지 비결이라고 한다.”
가임 여성이 60대 초반이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과 절제의 삶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체제라고 다른 원리로 운영될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4.4), 〈언어路 동서고금 내각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도중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켰다. 그는 그해 5월 26일 임시수도 부산과 그 주변에 계엄령 을 선포하고, 비판적 국회의원 12명을 용공 협의로 구속하고, 그것도 땃벌레, 백골단, 민중자 결단 등 폭력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관제 데모까지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 것이 다. “주요 7개국(G7)이 미국 빼고 사실상 모두 의원내각제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제 요소를 가미했을 뿐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선진국들에 자리 잡았다 해서 모범답안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앙집권 역사가 짧아 지역별 피라미드형 영주 권력 시스템에 친숙하며, 그것의 현대판이 의원내각제다. 일찍 부강해진 것은 식민지 덕분이지 정치체제 자체가 우월해서라고 보긴 어렵다. 또 중산층과 절대왕권의 대결 과정에 서 발전한 것이 서유럽 근대정치사이다 보니 지방분권적 의원내각제가 정착하기 수월했던 것이다. 최선의 제도였다면 그 후예들이 미국을 세울 때 왜 채택하지 않았겠나. 미국에선 인 류 최초의 대통령제가 실험됐고 그것을 재현한 게 대한민국이다. 삼권분립 대통령제는 지방 토호와 엘리트 연합체가 대대손손 특권을 이어 가기 쉬운 의회 우위의 제도보다 장점이 많 다.”
이승만 대통령이 의원내각제를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었다. 1987년 헌법의 대통령은 절름발이 제도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그리고 의회 해산권도 없다. 국회가 핵심기능을 갖고 있어, 실제 이원집정부제로 운영된다. 부정선거 문제가 생겼다. 공병호TV(4.3), 〈보궐선거, 엄청난 조작. 역대 사상 최고 조작. 압수수색 필요! 낮은 사전투표율에도 상상 불허 조작단 행〉, “진짜 하나 넣고, 가짜 하나 넣었다. 50%의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정채희 기자(4.3), 〈“야권의 약진”…4·2 재·보궐, 국힘 1곳·민주 3곳·혁신 1 곳 승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 체장 5곳의 선거 결과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곳, 조국 혁신당이 1곳에서 각각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들 지역은 담양(민주당)을 제외하곤 모두 국힘 이 승리한 지역이었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4.4), 〈국민의힘 또 완패, 민심 경고 몇 번째인 가〉,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거제 등은 직전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3년 전 지방선거 승리 때와 반대로 이 4곳 모두에서 외면받았다. 부산교육감도 3년 만 에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갔다. 진보인 김 후보는 51%를 득표, 두 보수 후보보다 더 많은 표 를 얻었다...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26%대에 그쳤다.”
투표율 26%는 국민은 대법원·선관위를 믿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지금 선관위는 특정지역 출신, 3,000 명 직 원 중 1,000명이 불법 채용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90%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2001년부 터 부정선거 논란이 되어도 한 번도 그 내부를 공개한 적이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있을 일이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김윤호 기자(4.3), 〈[속보]트럼프 측근 "尹 존경..중국, 이미 韓 선거 에 내정간섭"〉,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 미동맹과 북핵 해법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중국에 대해 플라이츠 부 소장은 "오늘날 위협은 중국으로, 지금 중국이 모든 국가를 다 멀어지게 해서 함께 대응해 야 한다"면서 "중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이미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 내정간섭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에서 중국이 많 은 미국 대선에서 간섭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고,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 서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을 원하지 않았고 선거에 개입해 바꾸려했다. 미 국 내에서도 여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세계선거기관협회의(A-WEB)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25개국 이 벌써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중국 공산당 일대일로에 편입되었다.”라고 한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3.26), 〈‘중국 간첩설’ 스카이데일리, 광고주에게도 악명 높았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8월 한국광고주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사언론행위 매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위는 2위로, 2022년 조사 (3위) 대비 순위가 한 단계 올랐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보도를 했다며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5·18기념재단 역시 스카이데 일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스카이데일리에 정부광고를 집행한 광고주에게 광고 중 단을 요구했다.”
부정선거 의문을 제기했다고, 광고주는 한 목소리로 스카이데일리 광고를 끊었다. 5·18 문제도 그렇다. 미디어오늘 노광선 기자(1995.8.2.), 〈5.18과 언론- 80년`당시`편집국`분위기-` 폭력앞에`고개숙여`정적 감돌던`편집국>, 미디어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만 한다. 북한군 개입 은 스카이데일리가 2024년 1월 1일 40면을 공개했다. 이성적 판단은 상대를 인정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성찰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 이성의 세계로 간다. 더욱이 이성은 실천의 관점 에서 선악의 구분이 분명히 요구한다. 미디어오늘의 주장에는 북한 특수군이 쏙 빠져있다. “80년 5월16일 기자협회는 신문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 운영위원, 분회장, 보도자유분과 연 석회의를 열고 보도검열 철폐방안을 논의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검열을 전면거부하자는 결의안이 두차례의 투표끝에 통과됐다. D데이는 20일. 그러나 바로 다음날 신군부는 비상계 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집권을 위한 음모를 진행하기 위해 언론의 입을 틀어 막았 다. 신군부는 우선 기자협회 간부들을 연행, 모진 고문을 가했다(이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고 1~3년을 복역했다).”
좌익의 기록은 한쪽 독백만 존재한다. 그 절제 없는 독백으로 선전·선동한다. 그러나 스카 이데일리 기사는 5·18사건의 많은 부분 진상을 밝혔다. 더욱이 그 한쪽 역사가 부정선거로, 또는 체제를 계속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걸 가짜뉴스라고 취 급하면,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국가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토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기사는 5·18 북한 특수군개입에는 함구하고 있 다. 그리고 6만 명의 유공자 혜택 처리에 대한 성찰이 없다. 미디어오늘 김영택 기자 (1995.8.2.), 〈5·18과 언론-검찰`참고인진술`김영택`당시`광주주재기자 직접`목격사실만`진술` 요구>,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1일 ‘5·18 특별판’(40면)은 계엄군으로 갔던 예비역의 생생 한 기록이 담겨있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정의를 결하면, 그는 곧 폭력·테러가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에는 늘 있는 일이다. 오늘 4일 11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내란죄’ 부분을 판결한다. 윤 대 통령은 부정선거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이다. 5·18사건과 부정선거는 일란성 쌍둥이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진행한 5·18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고소 고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 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이라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척 했을 뿐이 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 상황을 악화시켜 살상 행위로까지 이어졌으나 신군부측이 광주 유혈 사태와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촉발 또는 기도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항쟁기간 시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신혼부부나 40대 부 부는 물론 정상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심지어 주부들까지 마구 두들겨 패거나 연행한 점. 5 월 18일 오후 3시 공수부대가 광주시내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호용 공수특전단 사령 관이 동국대에 주둔중인 최웅 11여단장에게 ‘우리 애들이 밀리고 있으니 빨리 출동하라’고 명령한 점. 있지도 않은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발표한 점. 시내를 빠져 안전지대로 가려는 시민을 오히려 되돌려 시내로 들어가게 한 후 뒤에서 총질을 마구 한 점 등 사전음모계획 냄새가 곳곳에서 풍겨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광주’ 사건이 사전음모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12·12 사태나 ‘광주’사건이 신군부집권을 위한 일련 의 불법적 과정이었음에도 헌정단절을 피하기 위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정한 것은 현정권 이 그들의 계승자임을 스스로 노정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미국·일본을 동맹으로 한다. 그들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체제를 신봉한다. 미 국에 적자를 안기고, 돈과 기술을 중국·북한 공산당 정권에 퍼 준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으로는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질서를 허물고 있다. 1987년 이후 선관 위는 공개를 거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공부문의 공개를 거 부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만물상] 김진명 논설위원(2025.4.03.), 〈66세 자연 임신〉, 건강한 몸과 체제는 굉장한 복원력이 있다. “50~60대 여성의 자연 임신은 지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 라고 한다. 난자를 만들어내는 난소의 기능이나 노화 속도에도 개인 차가 있기 때문이다. 난 자를 둘러싼 난포 과립막세포에서는 ‘항뮬러관호르몬(AMH)‘이 분비되는데, 산부인과에서는 혈액검사로 그 수치를 확인해 난소에 남아 있는 난자 수를 평가한다. 이른바 ‘난소 나이’ 검 사인데,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도 제법 있다...지난달 열째 아이를 낳은 독일의 66세 여성이 자연 임신을 했다고 밝혔다. 20대에 두 아이를 낳아 쉰둥이 초산(初産)은 아니지만, 인생 후 반부에 만난 7세 연하 남편과 53세부터 아이 8명을 낳았다니 놀랍다. 이 여성은 “정기적으 로 1시간씩 수영하고, 2시간씩 걷는다”고 말했다.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건강식을 유지하는 것도 가임력 유지 비결이라고 한다.”
가임 여성이 60대 초반이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과 절제의 삶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체제라고 다른 원리로 운영될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4.4), 〈언어路 동서고금 내각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도중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켰다. 그는 그해 5월 26일 임시수도 부산과 그 주변에 계엄령 을 선포하고, 비판적 국회의원 12명을 용공 협의로 구속하고, 그것도 땃벌레, 백골단, 민중자 결단 등 폭력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관제 데모까지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 것이 다. “주요 7개국(G7)이 미국 빼고 사실상 모두 의원내각제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제 요소를 가미했을 뿐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선진국들에 자리 잡았다 해서 모범답안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앙집권 역사가 짧아 지역별 피라미드형 영주 권력 시스템에 친숙하며, 그것의 현대판이 의원내각제다. 일찍 부강해진 것은 식민지 덕분이지 정치체제 자체가 우월해서라고 보긴 어렵다. 또 중산층과 절대왕권의 대결 과정에 서 발전한 것이 서유럽 근대정치사이다 보니 지방분권적 의원내각제가 정착하기 수월했던 것이다. 최선의 제도였다면 그 후예들이 미국을 세울 때 왜 채택하지 않았겠나. 미국에선 인 류 최초의 대통령제가 실험됐고 그것을 재현한 게 대한민국이다. 삼권분립 대통령제는 지방 토호와 엘리트 연합체가 대대손손 특권을 이어 가기 쉬운 의회 우위의 제도보다 장점이 많 다.”
이승만 대통령이 의원내각제를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었다. 1987년 헌법의 대통령은 절름발이 제도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그리고 의회 해산권도 없다. 국회가 핵심기능을 갖고 있어, 실제 이원집정부제로 운영된다. 부정선거 문제가 생겼다. 공병호TV(4.3), 〈보궐선거, 엄청난 조작. 역대 사상 최고 조작. 압수수색 필요! 낮은 사전투표율에도 상상 불허 조작단 행〉, “진짜 하나 넣고, 가짜 하나 넣었다. 50%의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정채희 기자(4.3), 〈“야권의 약진”…4·2 재·보궐, 국힘 1곳·민주 3곳·혁신 1 곳 승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 체장 5곳의 선거 결과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곳, 조국 혁신당이 1곳에서 각각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들 지역은 담양(민주당)을 제외하곤 모두 국힘 이 승리한 지역이었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4.4), 〈국민의힘 또 완패, 민심 경고 몇 번째인 가〉,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거제 등은 직전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3년 전 지방선거 승리 때와 반대로 이 4곳 모두에서 외면받았다. 부산교육감도 3년 만 에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갔다. 진보인 김 후보는 51%를 득표, 두 보수 후보보다 더 많은 표 를 얻었다...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26%대에 그쳤다.”
투표율 26%는 국민은 대법원·선관위를 믿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지금 선관위는 특정지역 출신, 3,000 명 직 원 중 1,000명이 불법 채용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90%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2001년부 터 부정선거 논란이 되어도 한 번도 그 내부를 공개한 적이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있을 일이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김윤호 기자(4.3), 〈[속보]트럼프 측근 "尹 존경..중국, 이미 韓 선거 에 내정간섭"〉,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 미동맹과 북핵 해법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중국에 대해 플라이츠 부 소장은 "오늘날 위협은 중국으로, 지금 중국이 모든 국가를 다 멀어지게 해서 함께 대응해 야 한다"면서 "중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이미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 내정간섭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에서 중국이 많 은 미국 대선에서 간섭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고,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 서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을 원하지 않았고 선거에 개입해 바꾸려했다. 미 국 내에서도 여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세계선거기관협회의(A-WEB)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25개국 이 벌써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중국 공산당 일대일로에 편입되었다.”라고 한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3.26), 〈‘중국 간첩설’ 스카이데일리, 광고주에게도 악명 높았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8월 한국광고주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사언론행위 매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위는 2위로, 2022년 조사 (3위) 대비 순위가 한 단계 올랐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보도를 했다며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5·18기념재단 역시 스카이데 일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스카이데일리에 정부광고를 집행한 광고주에게 광고 중 단을 요구했다.”
부정선거 의문을 제기했다고, 광고주는 한 목소리로 스카이데일리 광고를 끊었다. 5·18 문제도 그렇다. 미디어오늘 노광선 기자(1995.8.2.), 〈5.18과 언론- 80년`당시`편집국`분위기-` 폭력앞에`고개숙여`정적 감돌던`편집국>, 미디어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만 한다. 북한군 개입 은 스카이데일리가 2024년 1월 1일 40면을 공개했다. 이성적 판단은 상대를 인정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성찰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 이성의 세계로 간다. 더욱이 이성은 실천의 관점 에서 선악의 구분이 분명히 요구한다. 미디어오늘의 주장에는 북한 특수군이 쏙 빠져있다. “80년 5월16일 기자협회는 신문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 운영위원, 분회장, 보도자유분과 연 석회의를 열고 보도검열 철폐방안을 논의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검열을 전면거부하자는 결의안이 두차례의 투표끝에 통과됐다. D데이는 20일. 그러나 바로 다음날 신군부는 비상계 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집권을 위한 음모를 진행하기 위해 언론의 입을 틀어 막았 다. 신군부는 우선 기자협회 간부들을 연행, 모진 고문을 가했다(이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고 1~3년을 복역했다).”
좌익의 기록은 한쪽 독백만 존재한다. 그 절제 없는 독백으로 선전·선동한다. 그러나 스카 이데일리 기사는 5·18사건의 많은 부분 진상을 밝혔다. 더욱이 그 한쪽 역사가 부정선거로, 또는 체제를 계속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걸 가짜뉴스라고 취 급하면,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국가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토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기사는 5·18 북한 특수군개입에는 함구하고 있 다. 그리고 6만 명의 유공자 혜택 처리에 대한 성찰이 없다. 미디어오늘 김영택 기자 (1995.8.2.), 〈5·18과 언론-검찰`참고인진술`김영택`당시`광주주재기자 직접`목격사실만`진술` 요구>,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1일 ‘5·18 특별판’(40면)은 계엄군으로 갔던 예비역의 생생 한 기록이 담겨있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정의를 결하면, 그는 곧 폭력·테러가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에는 늘 있는 일이다. 오늘 4일 11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내란죄’ 부분을 판결한다. 윤 대 통령은 부정선거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이다. 5·18사건과 부정선거는 일란성 쌍둥이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진행한 5·18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고소 고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 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이라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척 했을 뿐이 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 상황을 악화시켜 살상 행위로까지 이어졌으나 신군부측이 광주 유혈 사태와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촉발 또는 기도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항쟁기간 시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신혼부부나 40대 부 부는 물론 정상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심지어 주부들까지 마구 두들겨 패거나 연행한 점. 5 월 18일 오후 3시 공수부대가 광주시내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호용 공수특전단 사령 관이 동국대에 주둔중인 최웅 11여단장에게 ‘우리 애들이 밀리고 있으니 빨리 출동하라’고 명령한 점. 있지도 않은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발표한 점. 시내를 빠져 안전지대로 가려는 시민을 오히려 되돌려 시내로 들어가게 한 후 뒤에서 총질을 마구 한 점 등 사전음모계획 냄새가 곳곳에서 풍겨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광주’ 사건이 사전음모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12·12 사태나 ‘광주’사건이 신군부집권을 위한 일련 의 불법적 과정이었음에도 헌정단절을 피하기 위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정한 것은 현정권 이 그들의 계승자임을 스스로 노정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