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 자료집
(20250403)국회·언론의 선동 정치를 멈출 때.
- 자교모
- 2025.04.03 13:23
- 조회 15
국회·언론의 선동 정치를 멈출 때.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판결이 난다. 8명의 재판관 중 인용 과 기각과의 대결이 관건이 된다. 작년 12·3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열풍(탄핵 29명)은 선동 의 정치문화 그 자체였다. 그 긴 터널은 이젠 건널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 성숙과정의 일 수 있는 진통이지만, 이젠 종말을 고할 때가 되었다. 그 해결책은 다음 아닌,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정신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높은 전력료로 중소·중견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5.4.3.), 〈45㎞ 송전 선로 완공에 22년, 어떻게 AI 경쟁하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아산·탕정 디스플레이 산업 단지로 보내는 길이 44.6㎞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완공돼 2일 준공식 을 가졌다. 2003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전망 건설 계획이 포함된 이후 완공까지 무려 22년이 걸렸다. 당초 2012년 준공이 목표였는데, 13년이나 지체됐다. 주민 반발과 소송 등으 로 입지 선정에만 11년이 걸렸고, 인허가에도 수년이 걸렸다. 환경 단체의 반발로 송전탑 위 치를 해상으로 옮기고, 철새 보호를 위해 겨울철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 온갖 걸림돌 탓에 공사 기간도 예정보다 훨씬 길어졌다.”
또한 동아일보 사설(4.3), 〈野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본가 혐오를 강조한다. 그들은 포퓰 리즘(민중민주주의)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더 강력한 법안 발의까지 예고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게 핵심 이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해 철회를 요구해 왔고, 한 대행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민 주당은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물론이고 최 종 부결 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확대, 독립이사 개편 등을 추가해 법안을 재 발의하겠다고 한다. 모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제도들 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본 게 오랜 역사”라고 했다.”
민중민주주의로 정부가 불안한 사이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폭력·테러의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이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4.3), 〈산불 사망자 1명 늘어… 사망자 31명, 총 75명 사상〉, 중국·북한 공산당과 대치하는 국내 상황은 허점만 보이면 언제든 대형 사고가 발생 한다. 전문사회가 도래할수록 사회의 각 부문은 연동적으로 일어난다. 한 곳의 펑크는 대량 사건이 일어난다. 선진화될수록 자유 못지않게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피해 를 남긴 전국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났다. 주불이 진화되었지만 피해지역 이재민들 은 아직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경상북도 산불로 인해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75명으로 사망자 31명·중상 8명·경상 36명으로 집계 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우 △주택 4018곳(전소 3940곳) △농업시설 1964 곳 △사찰 8곳 △문화재 23곳 △기타 993곳 등 총 7006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국가지정문 화유산 12건과 시·도지정문화유산 19건도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다. 산림 피해의 경우 11개 지역·총 4만8238.6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한국땅을 벗어난 상황에서 기업은 승승장구이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4.2), 〈현대 차·기아 미국 동월 판매 6개월 연속 경신〉, 국내의 소용돌이 현상이 괄목한 것이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가 3월 미국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현 지 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3월 현지 판매량이 8만7019대로 전년 동월(7만6920대) 대 비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6개월 연속으로 동월 판매 기록을 경신해 역대 월간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월 최고 성적이기도 하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투싼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고 △엘렌트라(25%) △싼타페(25%) △팰리세이드(20%) △아이오닉5(17%) 등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산업에 비해 좌우갈등의 정치후진성이 심각하게 대두된다. 영국에도 의회정치가 활성화될 초창기(1620?1660)에 왕정과 의회갈등이 첨예화했다. 찰스 1세의 처형된 이후 올리버 크롬 웰의 독재가 끝나고 찰스의 장남 찰스 2세가 등장하면서 왕정복고가 일어났다. 한편 대한민 국 현실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2원 집중제)가 관건이다. 그 힘 자랑이 벌써 시작된 것이다.
영국 장·단기 의회에서 열정의 젊은 의원은 ‘의회가 평화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선동의 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국가 폭력의 대명사인 군의 무장해제를 원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 히 이성과 합리성을 원했고, 종교적 종파들은 여전히 4복음서 12제자들의 지혜, 겸손, 성실 성 그리고 덕성의 가치를 옹호했다.(R. P. Kraynak, 1982: 837?47)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맞서 1948년 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을 선포했 다. 언론에밝힌국시국책 7가지기준은7가지였다. ①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②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③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④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 동하는 기사, ⑤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⑥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 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⑦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이다.(송건호, 1983: 179)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공영방송에 선동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는 민중민주주의 그만두라고 한다. 국회·언론은 선동정치를 거만두고, 이승만의 헌법정신으 로 돌아가라고 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3.31), ‘[언론시민단체 긴급성명] 'EBS 방송장악 카르 텔' 이사진과 노조는 불법행위를 멈추라’, “EBS 이사회 일부(김선남·문종대·박태경·유시춘· 조호연)와 EBS 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이 세운 인의 장벽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당위성도 없다. 참 된 교사가 아닌 '반면교사'의 길을 걷는 EBS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EBS 방송 장악 카르텔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 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을 긍정한 바 있 다.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 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EBS 방송장악 카르 텔은 대한민국 헌법의 치외법권에 속한 조직인건지 의심스럽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행 태야말로 위법이자, 규정 위반이다. 신동호 사장에 대한 출근 방해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 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신 사장의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사장이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는 EBS 이사회 규정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위법을 자처하며 위법을 막겠다니,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행태는 사자성어 '적반하장'의 실사례로 EBS 한 문 교재에 실릴법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위법한 출근방해 행 위에 민노총 소속 KBS, MBC 본부장이 동참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KBS, MBC 노조 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공유된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고대영 당시 KBS 사장과 김장 겸 당시 MBC 사장을 몰아낸 바 있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이 이들 '방송장악 배태랑'까지 동원해가며 위법 행위를 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과거 KBS와 MBC에서 그랬듯, EBS마 저도 가짜·왜곡·편파방송으로 오염시키기 위함 아니겠는가. 미래 세대의 사상과 이념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EBS만큼은 결단코 그 마수에 빼앗길 수 없다.”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판결이 난다. 8명의 재판관 중 인용 과 기각과의 대결이 관건이 된다. 작년 12·3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열풍(탄핵 29명)은 선동 의 정치문화 그 자체였다. 그 긴 터널은 이젠 건널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 성숙과정의 일 수 있는 진통이지만, 이젠 종말을 고할 때가 되었다. 그 해결책은 다음 아닌,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정신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높은 전력료로 중소·중견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5.4.3.), 〈45㎞ 송전 선로 완공에 22년, 어떻게 AI 경쟁하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아산·탕정 디스플레이 산업 단지로 보내는 길이 44.6㎞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완공돼 2일 준공식 을 가졌다. 2003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전망 건설 계획이 포함된 이후 완공까지 무려 22년이 걸렸다. 당초 2012년 준공이 목표였는데, 13년이나 지체됐다. 주민 반발과 소송 등으 로 입지 선정에만 11년이 걸렸고, 인허가에도 수년이 걸렸다. 환경 단체의 반발로 송전탑 위 치를 해상으로 옮기고, 철새 보호를 위해 겨울철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 온갖 걸림돌 탓에 공사 기간도 예정보다 훨씬 길어졌다.”
또한 동아일보 사설(4.3), 〈野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본가 혐오를 강조한다. 그들은 포퓰 리즘(민중민주주의)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더 강력한 법안 발의까지 예고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게 핵심 이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해 철회를 요구해 왔고, 한 대행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민 주당은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물론이고 최 종 부결 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확대, 독립이사 개편 등을 추가해 법안을 재 발의하겠다고 한다. 모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제도들 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본 게 오랜 역사”라고 했다.”
민중민주주의로 정부가 불안한 사이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폭력·테러의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이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4.3), 〈산불 사망자 1명 늘어… 사망자 31명, 총 75명 사상〉, 중국·북한 공산당과 대치하는 국내 상황은 허점만 보이면 언제든 대형 사고가 발생 한다. 전문사회가 도래할수록 사회의 각 부문은 연동적으로 일어난다. 한 곳의 펑크는 대량 사건이 일어난다. 선진화될수록 자유 못지않게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피해 를 남긴 전국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났다. 주불이 진화되었지만 피해지역 이재민들 은 아직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경상북도 산불로 인해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75명으로 사망자 31명·중상 8명·경상 36명으로 집계 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우 △주택 4018곳(전소 3940곳) △농업시설 1964 곳 △사찰 8곳 △문화재 23곳 △기타 993곳 등 총 7006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국가지정문 화유산 12건과 시·도지정문화유산 19건도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다. 산림 피해의 경우 11개 지역·총 4만8238.6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한국땅을 벗어난 상황에서 기업은 승승장구이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4.2), 〈현대 차·기아 미국 동월 판매 6개월 연속 경신〉, 국내의 소용돌이 현상이 괄목한 것이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가 3월 미국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현 지 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3월 현지 판매량이 8만7019대로 전년 동월(7만6920대) 대 비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6개월 연속으로 동월 판매 기록을 경신해 역대 월간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월 최고 성적이기도 하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투싼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고 △엘렌트라(25%) △싼타페(25%) △팰리세이드(20%) △아이오닉5(17%) 등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산업에 비해 좌우갈등의 정치후진성이 심각하게 대두된다. 영국에도 의회정치가 활성화될 초창기(1620?1660)에 왕정과 의회갈등이 첨예화했다. 찰스 1세의 처형된 이후 올리버 크롬 웰의 독재가 끝나고 찰스의 장남 찰스 2세가 등장하면서 왕정복고가 일어났다. 한편 대한민 국 현실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2원 집중제)가 관건이다. 그 힘 자랑이 벌써 시작된 것이다.
영국 장·단기 의회에서 열정의 젊은 의원은 ‘의회가 평화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선동의 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국가 폭력의 대명사인 군의 무장해제를 원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 히 이성과 합리성을 원했고, 종교적 종파들은 여전히 4복음서 12제자들의 지혜, 겸손, 성실 성 그리고 덕성의 가치를 옹호했다.(R. P. Kraynak, 1982: 837?47)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맞서 1948년 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을 선포했 다. 언론에밝힌국시국책 7가지기준은7가지였다. ①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②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③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④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 동하는 기사, ⑤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⑥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 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⑦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이다.(송건호, 1983: 179)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공영방송에 선동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는 민중민주주의 그만두라고 한다. 국회·언론은 선동정치를 거만두고, 이승만의 헌법정신으 로 돌아가라고 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3.31), ‘[언론시민단체 긴급성명] 'EBS 방송장악 카르 텔' 이사진과 노조는 불법행위를 멈추라’, “EBS 이사회 일부(김선남·문종대·박태경·유시춘· 조호연)와 EBS 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이 세운 인의 장벽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당위성도 없다. 참 된 교사가 아닌 '반면교사'의 길을 걷는 EBS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EBS 방송 장악 카르텔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 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을 긍정한 바 있 다.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 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EBS 방송장악 카르 텔은 대한민국 헌법의 치외법권에 속한 조직인건지 의심스럽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행 태야말로 위법이자, 규정 위반이다. 신동호 사장에 대한 출근 방해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 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신 사장의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사장이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는 EBS 이사회 규정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위법을 자처하며 위법을 막겠다니,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행태는 사자성어 '적반하장'의 실사례로 EBS 한 문 교재에 실릴법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위법한 출근방해 행 위에 민노총 소속 KBS, MBC 본부장이 동참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KBS, MBC 노조 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공유된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고대영 당시 KBS 사장과 김장 겸 당시 MBC 사장을 몰아낸 바 있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이 이들 '방송장악 배태랑'까지 동원해가며 위법 행위를 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과거 KBS와 MBC에서 그랬듯, EBS마 저도 가짜·왜곡·편파방송으로 오염시키기 위함 아니겠는가. 미래 세대의 사상과 이념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EBS만큼은 결단코 그 마수에 빼앗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