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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외교 국방 참사로 이끄는 인사들
- 자교모
- 2025.11.04 09:44
- 조회 26
외교·국방 허무는 인사들! 경제와 국민 삶이 무너진다.
추석 명절이 오니, 한은 이창용 총재(22.04)가 좌불안석이다. 이재명이 돈을 더 찍어라고 안달하면, 찍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4조 2천 억 원(?)은 북에 바치는데 나는 바치면 엉덩이에 뿔이 나나? 李 한은 총재는 할 소리가 없다. 현재 환율 달러당 1,424.70 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 2017년 2월 28일 1130.7원이었다. 그리고 탄핵 되는 쯤 2017년 03월 07일 1157.4 원이었다. 국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외교와 국방 그리고 국가의 충성심이 동시에 무너진다.
주미대사 강금실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아그레망을 받을 수 없다. 강금실 장관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미국이 모르고 있을까? 미국은 첩보망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요즘 외교는 경제 외교이고, 국방은 원래 군인 신분의 명예(status honor)를 중시한다. 그들은 국가의 충성(loyalty)을 생명으로 한다. 그게 확실하면, 그 나라의 신뢰가 강화된다.
일본 사무라의 충성심 정신은 대단했다. 그들은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어 미국까지 넘보고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그들의 성취한 경이로운 업적들을 보면 그들이 오만방자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수세기 동안 작은 섬나라에 갇혀서 살아온 작은 체구와 편협된 사고력을 지닌 왜소한 민족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이 신화처럼 열리면서 신세계, 신문명, 신생활 양식에 접하게 된 것이다. 어항에서 자란 물고기가 갑자기 큰 호수에 던져진다면 그 이상 어떻게 더 자유를 느끼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진기한 일은 문명인의 새로운 전쟁 도구가, 일체의 군사 작전술과 기술과 더불어 ,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 그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다. 그 이후 그들의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지 헤아려 보라! 그들이 어찌 과대망상증(megalomania)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은 천하무적이 아니었던가? 세계가 하나같이 그들의 전승을 칭송했다. 만약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여주는 것 외에는 눈을 감고 보지 말라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높은 교육과 지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라고 했다.(이승만, 1941/ 2025:44)
문재인·이재명·우원식·정청래·정동영 등 인사의 머리에는 충성심 같은 것은 없다. 그들 머리에는 오직 시진핑·김정은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시진핑·김정은은 세계 중심에서 밀어 나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실각 직전에 있다. 이는 정치동원 사회, 정치 광풍사회의 결과이다.
조선일보 양지호·이해인 기자(2025.10.10.), 〈육사 생도 32%가 군인 꿈 버렸다〉, 윤석열은 군의 충성심을 알았을까? 병장 봉급 2백만 원 그리고 그는 허술한 계엄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임기 내내 부정선거에 대해 함구했다. 그리고 그는 부정선거 타령을 했다. 그는 유산으로 ‘큰 산 작은 봉우리’를 주장했다. 군을 정치공학으로 본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졌다. 국방이 위태롭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9기 입학 및 진학식에서 육사 생도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2019년 입학한 이들은 정원 330명 대비 276명이 임관해 임관율 83.6%를 기록했지만, 2년 후 입학한 81기는 223명만 임관해 올해 임관율은 67.6%로 떨어졌다./고운호 기자. 군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81기는 223명으로, 모집 정원 330명의 3분의 2 수준(67.6%)이었다. 26명은 육사 합격 후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고 81명은 입학 후 진로 변경, 건강상 문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퇴교했다. 특히 육사를 중도 포기한 81명 중 80%가 넘는 65명이 ‘진로 변경’을 이유로 들어 ‘군의 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육사 정원 330명 중 83.9%인 277명이 임관했다. 올해는 그보다도 54명이 줄었다. 육군 3사관학교 임관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는 정원 550명 중 약 85.5%인 470여 명이 임관했는데, 올해는 65.5%인 360여 명으로 줄었다. 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260~280여 명 선이었던 육사 임관 인원이 올해 220여 명으로 급감했다”며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 간부의 사기를 되살릴 제도적·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으로 보면 외교를 경제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중국은 트럼프의 경제 옥죄기에 외교력을 상실한다. 그는 지금 미국 중심(oneness)을 실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자 전쟁’도 그의 말에 전쟁을 멈춘다. 아니면 가자는 외교·경제를 잃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임현석 기자(10.10), 〈가자전쟁 2년만에… 美 압박으로 휴전 1단계 합의〉, 〈트럼프, 노벨평화상 발표 이틀전 “이-하마스 1단계 휴전안 합의”〉, 하마스는 왕따 외교가 두려운 것이다. 그들은 외교를 잃으면 경제를 잃게 된다. “○ 하마스 무장해제 등 향후 협상 난관 예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약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지고 251명을 인질로 사로잡으면서 발발했다. 이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6만7000명 넘게 사망하고, 이란과 레바논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며 악화 일로를 걸었다. 그동안 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하마스가 1단계 휴전 합의에 응한 것은 약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고립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전쟁 초기 하마스 병력은 2만5000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이 중 1만7000명(지난해 8월 기준)이 숨졌다는 게 이스라엘군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가 지난해 7월 이란 방문 당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암살당했다. 이후 지휘권을 이어받은 야흐야 신와르도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에 암살되는 등 현장 지도부까지 무너지며 저항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군사적 타격과 함께 하마스는 외교적으로도 고립을 겪었다. 이란과는 하니야 암살 이후 보안 문제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고, 지난달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고위 인사 은신처라는 이유로 카타르 도하를 공습한 뒤로는 해외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단 평가가 많다.”
국가의 충성들 가지면서 경제·외교의 유연성을 갖는다. 조선일보 성호철 도쿄 특파원(10.9), 〈[News&View] 日총리 예정된 다카이치, 야스쿠니 참배 보류 검토〉, “다카이치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고이미즈 신지로 농림상을 제치고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지에서 열세였던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 42.1%에 이르는 압도적 당원·당우(자민당을 후원하는 정치 단체 회원)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고이즈미와 벌인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자민당은 현재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국회 과반수에 미달하지만, 야당도 분열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다카이치가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일단 몸 낮추는 다카이치… 한일 관계 흔들 ‘불씨’는 여전히 잠복.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대표적 우파 정치인이다. 일본군위안부, 징용 노동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매년 춘·추계 예대제와 패전일에 빠지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다카이치는 지난달 선거 토론회에서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내각 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며 “(한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3년 전 한 심포지엄에서는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장 야스쿠니 참배가 다카이치 시대 한일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는데, 당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비판 성명을 냈다. 다카이치가 총재 당선 뒤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이날 ‘참배 유보’ 기류까지 흘러나온 것은 그만큼 현직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신임 총재의 야스쿠니 참배는 (한국·중국 등 이웃 국가를 자극해)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자민당 내부 일부와 연립 정당 공명당이 반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인 다카이치’와 ‘총리 다카이치’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다카이치가 대외 강경 노선을 이어가면서도 현재의 한일 협력 관계를 쉽게 허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일본에 최우선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관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수주의자 다카이치 시나에까지도 외교를 경제로 풀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6공화국 이후 경제를 외교로 풀어간 근래 보기 드문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 · 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김봉규, 2015. 12. 28.) 한편 위안부 재단 설립에 양국이 일정 부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즉 “기시다 외무상은 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 · 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할 위
안부 상처 치유 관련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김봉규, 2015. 12. 28.)
한편 일본대사 간에 한일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군사정보 직접 공유)을 체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서둘렀다. ‘시장, 미래, 세계’의 키워드로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앞장서게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체계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관료제(bureaucracy, disenchantment, lost in chaos)를 수용하고 있었다. 감정적·정서적·정파적 사고는 뒤로하고 ‘만국공법’에 따르게 하는 습관의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긍극적으로 본다면 미국과의 FTA에서 상장한 이익 공유 분위기에서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김승범, 2017. 3. 13.)라는 평가이고, 또한 한국은 ‘FTA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노무현 대통령 결정)로 그 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사설, 2014. 3. 17.) 또한 중국과의 FTA도 체결하여, 시장을 넓혔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책이었다.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5년 연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다.’ “‘올해는 ‘FTA 중심국’ 도약 원년이다.’라는 각오로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FTA를 통해 가장 넓은 시장을 확보했
다.”(박영렬, 2016. 01. 12.) 물론 FTA의 개방화로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국내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트랙에 함몰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 민주노총 등은 각국과의 FTA에 심기가 불편했다. 교육도 평준화의 대중교육에 심취한 상황에서 영화계와 문화계는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있었다. 시장, 미래 그리고 세계 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이다. 연세대 박영렬 교수는 “자유 경쟁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혁신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에 신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FTA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재일우(千載一遇)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당
시 상황을 비관했다.”(박영렬, 2016. 01. 12.) 정부의 실적에도 사회개혁을 거부하는 노조 세력과 더불어 여당 내에서도 반기를 들고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회개혁 의미조차 거부하고 영도다리로 옥쇄를 들고 ‘나르샤’를 시도했다.”
한편 문화일보 사설(10.02) 〈與 주도로 국감 ‘기업인 증인’ 역대 최다, 더 세진 反기업〉, 트럼프 시대에서 외교관은 기업인이다. 그 기업인을 감금시킨다. 주 52시간 노동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등으로 외교관을 혹사시킨다. 안보 해체, 경제 폭망이고, 외교 절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뒤치다꺼리에 바쁘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부처·기관 등을 대상으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인 기업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일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듣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국감 때마다 무분별하게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 세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현안 파악보다 ‘망신 주기’ 등이 벌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고질병이 된 게 현실이다. 추석 연휴 직후에 시작될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 총수를 겨누는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5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회장을 채택한 이유는 해고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집회와 관련한 책임경영 문제라고 한다. 그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집회를 이어오다 회사 측 경비 인력과 충돌이 있었다는데, 이게 총수까지 불러내야 할 사안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28일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실태 점검이 이유다. 최 회장은 같은 날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의장을 맡도록 예정돼 있다.
문재인 이후 좌익은 안보·외교·경제 등에서 한민족 말살 정책을 편 것이다. 그들 이름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전 국민이 암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증거가 출산율은 연간 0.78%이다. 그렇다고 노동은 건전한가?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 기자(10.09), 〈과학 분야 노벨상, 논문 발표 후 22년 더 걸렸다〉, 이재명의 중국 셰셰 외교와 북한 퍼주기 외교로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 사이 김현지 문제가 붉어졌다. 그게 그의 가감 없는 실제 삶이다.
러시아·중국·북한이 망하는 이유이다. 남의 기술·돈 해킹하고, 남의 길러놓은 과학자 빼온다. 공산당은 온갖 비리 천국을 만든다. 물론 폭력·테러로 못할 짓도 없다.
그 핵심이 정치동원 사회 때문이다. “인류의 지식을 한 걸음 전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을 ‘기다려준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연구 생태계는 ‘성과가 없는 시간도 진짜 연구의 시간’임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연구라 하더라도, 사회는 연구자의 생계를 지켜주었고 실험실의 불을 끄지 않았다. 그 덕분에 과학은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 탐구로 이어졌고, 수십 년의 실패 끝에서 결국 인류의 도약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연구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 연구비는 해마다 ‘성과지표’에 따라 쪼개지고, 대학은 교수의 승진을 논문 수로 재단한다. 그 결과, 연구는 ‘탐구의 과정’이 아닌 ‘성과의 생산라인’으로 전락했다. 논문 등재지 제도가 만든 점수 경쟁은 연구윤리를 약화시키고, 창의적 탐구 대신 ‘빠른 논문’ ‘많은 논문’이 생존의 기준이 됐다. 한 해 수십 편의 논문을 찍어내야 하는 현실에서, 누가 20년 동안 같은 질문 하나를 붙잡고 씨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천재도 살아남기 어렵다. 노벨상은커녕 진정한 발견이 싹틀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단기성과주의의 굴레를 깨야 한다. 연구자의 가치는 논문 숫자가 아니라, 그가 품은 질문의 방향성과 실패를 견디는 끈기에서 나와야 한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과 교수 평가·승진 제도는 정량평가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료학자 평가(peer review)를 강화해 질적 심사와 전문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등재지 권력’이 만들어낸 기형적 생태계를 정리하고, 연구자가 몰입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원 제도 또한 ‘학위 생산 공장’이 아닌 ‘창의의 인큐베이터’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 차원의 ‘학문 품질 공동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학위와 논문 수준을 통합 관리하고, 연구윤리 위반과 표절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반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은 3년짜리 과제비 앞에서 ‘논문 한 편’을 위해 밤을 새운다. 창의적 혁신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초학자는 먼저 뜻을 세워야 하며, 반드시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해야 한다”고 했다. 학문이란 남들만큼 하려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걷는 일이다. 그 길은 외롭고 더디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는 자만이 인류의 지식을 한 걸음 전진시킨다. 의료법학 석학인 석희태 명예교수는 2016년 연세대 초빙교수 시절 대학정론 칼럼 ‘스스로 기약하기’에서 “오늘의 학인(學人)도 하나의 높고 참신한 성취를 위해 일생을 걸 것을 기대한다”고 썼다. 노벨상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다. 천재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두뇌가 아니라, 그를 기다려주는 사회의 인내심이다. 이제 한국이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천재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추석 명절이 오니, 한은 이창용 총재(22.04)가 좌불안석이다. 이재명이 돈을 더 찍어라고 안달하면, 찍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4조 2천 억 원(?)은 북에 바치는데 나는 바치면 엉덩이에 뿔이 나나? 李 한은 총재는 할 소리가 없다. 현재 환율 달러당 1,424.70 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 2017년 2월 28일 1130.7원이었다. 그리고 탄핵 되는 쯤 2017년 03월 07일 1157.4 원이었다. 국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외교와 국방 그리고 국가의 충성심이 동시에 무너진다.
주미대사 강금실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아그레망을 받을 수 없다. 강금실 장관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미국이 모르고 있을까? 미국은 첩보망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요즘 외교는 경제 외교이고, 국방은 원래 군인 신분의 명예(status honor)를 중시한다. 그들은 국가의 충성(loyalty)을 생명으로 한다. 그게 확실하면, 그 나라의 신뢰가 강화된다.
일본 사무라의 충성심 정신은 대단했다. 그들은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어 미국까지 넘보고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그들의 성취한 경이로운 업적들을 보면 그들이 오만방자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수세기 동안 작은 섬나라에 갇혀서 살아온 작은 체구와 편협된 사고력을 지닌 왜소한 민족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이 신화처럼 열리면서 신세계, 신문명, 신생활 양식에 접하게 된 것이다. 어항에서 자란 물고기가 갑자기 큰 호수에 던져진다면 그 이상 어떻게 더 자유를 느끼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진기한 일은 문명인의 새로운 전쟁 도구가, 일체의 군사 작전술과 기술과 더불어 ,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 그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다. 그 이후 그들의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지 헤아려 보라! 그들이 어찌 과대망상증(megalomania)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은 천하무적이 아니었던가? 세계가 하나같이 그들의 전승을 칭송했다. 만약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여주는 것 외에는 눈을 감고 보지 말라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높은 교육과 지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라고 했다.(이승만, 1941/ 2025:44)
문재인·이재명·우원식·정청래·정동영 등 인사의 머리에는 충성심 같은 것은 없다. 그들 머리에는 오직 시진핑·김정은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시진핑·김정은은 세계 중심에서 밀어 나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실각 직전에 있다. 이는 정치동원 사회, 정치 광풍사회의 결과이다.
조선일보 양지호·이해인 기자(2025.10.10.), 〈육사 생도 32%가 군인 꿈 버렸다〉, 윤석열은 군의 충성심을 알았을까? 병장 봉급 2백만 원 그리고 그는 허술한 계엄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임기 내내 부정선거에 대해 함구했다. 그리고 그는 부정선거 타령을 했다. 그는 유산으로 ‘큰 산 작은 봉우리’를 주장했다. 군을 정치공학으로 본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졌다. 국방이 위태롭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9기 입학 및 진학식에서 육사 생도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2019년 입학한 이들은 정원 330명 대비 276명이 임관해 임관율 83.6%를 기록했지만, 2년 후 입학한 81기는 223명만 임관해 올해 임관율은 67.6%로 떨어졌다./고운호 기자. 군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81기는 223명으로, 모집 정원 330명의 3분의 2 수준(67.6%)이었다. 26명은 육사 합격 후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고 81명은 입학 후 진로 변경, 건강상 문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퇴교했다. 특히 육사를 중도 포기한 81명 중 80%가 넘는 65명이 ‘진로 변경’을 이유로 들어 ‘군의 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육사 정원 330명 중 83.9%인 277명이 임관했다. 올해는 그보다도 54명이 줄었다. 육군 3사관학교 임관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는 정원 550명 중 약 85.5%인 470여 명이 임관했는데, 올해는 65.5%인 360여 명으로 줄었다. 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260~280여 명 선이었던 육사 임관 인원이 올해 220여 명으로 급감했다”며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 간부의 사기를 되살릴 제도적·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으로 보면 외교를 경제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중국은 트럼프의 경제 옥죄기에 외교력을 상실한다. 그는 지금 미국 중심(oneness)을 실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자 전쟁’도 그의 말에 전쟁을 멈춘다. 아니면 가자는 외교·경제를 잃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임현석 기자(10.10), 〈가자전쟁 2년만에… 美 압박으로 휴전 1단계 합의〉, 〈트럼프, 노벨평화상 발표 이틀전 “이-하마스 1단계 휴전안 합의”〉, 하마스는 왕따 외교가 두려운 것이다. 그들은 외교를 잃으면 경제를 잃게 된다. “○ 하마스 무장해제 등 향후 협상 난관 예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약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지고 251명을 인질로 사로잡으면서 발발했다. 이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6만7000명 넘게 사망하고, 이란과 레바논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며 악화 일로를 걸었다. 그동안 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하마스가 1단계 휴전 합의에 응한 것은 약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고립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전쟁 초기 하마스 병력은 2만5000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이 중 1만7000명(지난해 8월 기준)이 숨졌다는 게 이스라엘군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가 지난해 7월 이란 방문 당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암살당했다. 이후 지휘권을 이어받은 야흐야 신와르도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에 암살되는 등 현장 지도부까지 무너지며 저항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군사적 타격과 함께 하마스는 외교적으로도 고립을 겪었다. 이란과는 하니야 암살 이후 보안 문제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고, 지난달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고위 인사 은신처라는 이유로 카타르 도하를 공습한 뒤로는 해외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단 평가가 많다.”
국가의 충성들 가지면서 경제·외교의 유연성을 갖는다. 조선일보 성호철 도쿄 특파원(10.9), 〈[News&View] 日총리 예정된 다카이치, 야스쿠니 참배 보류 검토〉, “다카이치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고이미즈 신지로 농림상을 제치고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지에서 열세였던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 42.1%에 이르는 압도적 당원·당우(자민당을 후원하는 정치 단체 회원)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고이즈미와 벌인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자민당은 현재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국회 과반수에 미달하지만, 야당도 분열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다카이치가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일단 몸 낮추는 다카이치… 한일 관계 흔들 ‘불씨’는 여전히 잠복.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대표적 우파 정치인이다. 일본군위안부, 징용 노동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매년 춘·추계 예대제와 패전일에 빠지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다카이치는 지난달 선거 토론회에서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내각 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며 “(한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3년 전 한 심포지엄에서는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장 야스쿠니 참배가 다카이치 시대 한일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는데, 당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비판 성명을 냈다. 다카이치가 총재 당선 뒤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이날 ‘참배 유보’ 기류까지 흘러나온 것은 그만큼 현직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신임 총재의 야스쿠니 참배는 (한국·중국 등 이웃 국가를 자극해)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자민당 내부 일부와 연립 정당 공명당이 반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인 다카이치’와 ‘총리 다카이치’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다카이치가 대외 강경 노선을 이어가면서도 현재의 한일 협력 관계를 쉽게 허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일본에 최우선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관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수주의자 다카이치 시나에까지도 외교를 경제로 풀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6공화국 이후 경제를 외교로 풀어간 근래 보기 드문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 · 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김봉규, 2015. 12. 28.) 한편 위안부 재단 설립에 양국이 일정 부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즉 “기시다 외무상은 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 · 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할 위
안부 상처 치유 관련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김봉규, 2015. 12. 28.)
한편 일본대사 간에 한일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군사정보 직접 공유)을 체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서둘렀다. ‘시장, 미래, 세계’의 키워드로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앞장서게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체계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관료제(bureaucracy, disenchantment, lost in chaos)를 수용하고 있었다. 감정적·정서적·정파적 사고는 뒤로하고 ‘만국공법’에 따르게 하는 습관의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긍극적으로 본다면 미국과의 FTA에서 상장한 이익 공유 분위기에서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김승범, 2017. 3. 13.)라는 평가이고, 또한 한국은 ‘FTA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노무현 대통령 결정)로 그 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사설, 2014. 3. 17.) 또한 중국과의 FTA도 체결하여, 시장을 넓혔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책이었다.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5년 연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다.’ “‘올해는 ‘FTA 중심국’ 도약 원년이다.’라는 각오로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FTA를 통해 가장 넓은 시장을 확보했
다.”(박영렬, 2016. 01. 12.) 물론 FTA의 개방화로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국내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트랙에 함몰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 민주노총 등은 각국과의 FTA에 심기가 불편했다. 교육도 평준화의 대중교육에 심취한 상황에서 영화계와 문화계는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있었다. 시장, 미래 그리고 세계 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이다. 연세대 박영렬 교수는 “자유 경쟁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혁신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에 신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FTA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재일우(千載一遇)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당
시 상황을 비관했다.”(박영렬, 2016. 01. 12.) 정부의 실적에도 사회개혁을 거부하는 노조 세력과 더불어 여당 내에서도 반기를 들고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회개혁 의미조차 거부하고 영도다리로 옥쇄를 들고 ‘나르샤’를 시도했다.”
한편 문화일보 사설(10.02) 〈與 주도로 국감 ‘기업인 증인’ 역대 최다, 더 세진 反기업〉, 트럼프 시대에서 외교관은 기업인이다. 그 기업인을 감금시킨다. 주 52시간 노동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등으로 외교관을 혹사시킨다. 안보 해체, 경제 폭망이고, 외교 절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뒤치다꺼리에 바쁘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부처·기관 등을 대상으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인 기업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일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듣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국감 때마다 무분별하게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 세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현안 파악보다 ‘망신 주기’ 등이 벌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고질병이 된 게 현실이다. 추석 연휴 직후에 시작될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 총수를 겨누는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5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회장을 채택한 이유는 해고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집회와 관련한 책임경영 문제라고 한다. 그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집회를 이어오다 회사 측 경비 인력과 충돌이 있었다는데, 이게 총수까지 불러내야 할 사안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28일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실태 점검이 이유다. 최 회장은 같은 날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의장을 맡도록 예정돼 있다.
문재인 이후 좌익은 안보·외교·경제 등에서 한민족 말살 정책을 편 것이다. 그들 이름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전 국민이 암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증거가 출산율은 연간 0.78%이다. 그렇다고 노동은 건전한가?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 기자(10.09), 〈과학 분야 노벨상, 논문 발표 후 22년 더 걸렸다〉, 이재명의 중국 셰셰 외교와 북한 퍼주기 외교로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 사이 김현지 문제가 붉어졌다. 그게 그의 가감 없는 실제 삶이다.
러시아·중국·북한이 망하는 이유이다. 남의 기술·돈 해킹하고, 남의 길러놓은 과학자 빼온다. 공산당은 온갖 비리 천국을 만든다. 물론 폭력·테러로 못할 짓도 없다.
그 핵심이 정치동원 사회 때문이다. “인류의 지식을 한 걸음 전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을 ‘기다려준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연구 생태계는 ‘성과가 없는 시간도 진짜 연구의 시간’임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연구라 하더라도, 사회는 연구자의 생계를 지켜주었고 실험실의 불을 끄지 않았다. 그 덕분에 과학은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 탐구로 이어졌고, 수십 년의 실패 끝에서 결국 인류의 도약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연구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 연구비는 해마다 ‘성과지표’에 따라 쪼개지고, 대학은 교수의 승진을 논문 수로 재단한다. 그 결과, 연구는 ‘탐구의 과정’이 아닌 ‘성과의 생산라인’으로 전락했다. 논문 등재지 제도가 만든 점수 경쟁은 연구윤리를 약화시키고, 창의적 탐구 대신 ‘빠른 논문’ ‘많은 논문’이 생존의 기준이 됐다. 한 해 수십 편의 논문을 찍어내야 하는 현실에서, 누가 20년 동안 같은 질문 하나를 붙잡고 씨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천재도 살아남기 어렵다. 노벨상은커녕 진정한 발견이 싹틀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단기성과주의의 굴레를 깨야 한다. 연구자의 가치는 논문 숫자가 아니라, 그가 품은 질문의 방향성과 실패를 견디는 끈기에서 나와야 한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과 교수 평가·승진 제도는 정량평가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료학자 평가(peer review)를 강화해 질적 심사와 전문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등재지 권력’이 만들어낸 기형적 생태계를 정리하고, 연구자가 몰입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원 제도 또한 ‘학위 생산 공장’이 아닌 ‘창의의 인큐베이터’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 차원의 ‘학문 품질 공동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학위와 논문 수준을 통합 관리하고, 연구윤리 위반과 표절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반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은 3년짜리 과제비 앞에서 ‘논문 한 편’을 위해 밤을 새운다. 창의적 혁신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초학자는 먼저 뜻을 세워야 하며, 반드시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해야 한다”고 했다. 학문이란 남들만큼 하려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걷는 일이다. 그 길은 외롭고 더디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는 자만이 인류의 지식을 한 걸음 전진시킨다. 의료법학 석학인 석희태 명예교수는 2016년 연세대 초빙교수 시절 대학정론 칼럼 ‘스스로 기약하기’에서 “오늘의 학인(學人)도 하나의 높고 참신한 성취를 위해 일생을 걸 것을 기대한다”고 썼다. 노벨상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다. 천재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두뇌가 아니라, 그를 기다려주는 사회의 인내심이다. 이제 한국이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천재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