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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풍전등화의 나라! 박정희라면 난국을 어떻게 풀었을까?
- 자교모
- 2025.11.04 09:44
- 조회 38
풍전등화의 나라! 박정희라면 난국을 어떻게 풀었을까
대한민국은 풍랑을 만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다. 미국·일본 동맹의 궤도를 이탈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권력 구도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성·합리성의 헌법정신이 붕괴되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박정희라면 나라를 어떻게 수습했을까?
이성·합리성의 헌법은 선악의 구분 그리고 진실과 거짓으로부터 시작한다. 조선일보 박상기·조희연 기자(2025.09.30.), 〈‘만사현통’의 힘〉, 〈국감 앞 '김현지 빼주기' 인사… 성남라인으로 돌려막았다〉, 김현지 출생지가 어디이며, 성장과정이 문제이다. 문재인 출생의 비밀이 또 등장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옮기는 인사를 발표했다. 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의 핵심인 두 사람이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자리를 교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의 보직 이동을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로 규정하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은 매년 국감에 출석해 왔지만 김 비서관은 국회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9.30), 〈중국발 보이스피싱, 5년간 피해액 4조원 돌파〉, 중국 여행객과 부정선거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딸까지 등장한다. “최근 5년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지의 94% 이상이 중국으로 확인되면서 ‘중국발 금융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범죄 발생 이후 15년간(2006~2021년) 누적 피해액을 단기간에 뛰어넘는 충격적 수치다. 피해 규모와 속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발신지의 94% 이상이 중국으로 확인되면서 ‘중국발 금융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는 입도 열지 못하면서 기업인에게 계속 폭력적 압력을 가한다. 동아일보 송유근·김자현·정순구 기자(10.01),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좌익들이 자본가 혐오증, 물적 토대의 노란자위를 놓을 이유가 없다. 그들은 대기업을 국유화로 공산당 휘하에 두고 싶은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연성 국가의 설움이 밀쳐온다. 한편 미국은 힘의 외교를 강조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0.01), 〈트럼프, 美장성 800명 총집결 “힘에 의한 평화” 선언〉,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 9월 30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군을 대표하는 800여 명의 장성·제독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단순한 군사 전략 발표를 넘어선, 미국 군사력의 방향 전환을 선포했다. “핵 전력 업그레이드” “방어가 아닌 전쟁 준비”라는 두 사람의 발언은 미국이 다시금 냉혹한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만 대통령은 Japan Inside Out에서 일본을 이렇게 봤다.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본 지배자들이 배경으로 하는 신성성(divinity)의 사상연구에 특수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문 칼럼에서 일본제국의 신성성을 엿볼 수 있다. 영자신문, The Japan Advertiser(후일 Japan Times와 통합)는 Niroku(1919..05.19) 사설을 번역하여 게재했다.
일본 천황 가족의 사명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거나 인류 복지 증진이었다. 하늘은 이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제국 황실의 가족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사명을 완수할 사람은 신민의 칭송과 숭배의 대상이었고, 영원히 그 행정의 특권을 가졌다. 일본제국의 황가는 신(God)과 같이 흠숭(欽崇)의 대상이었고, 은덕(恩德)·정의(正義)의 화신이었다.(이승만, 1941: 15) 천황 가족의 대원칙은 신민의 이익를 극대화한다. 황실은 6백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부모이다. 황실의 눈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이고, 같은 뿌리이다. 모든 인류의 분쟁들은 무오류의 정의로 풀이해야 한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기로 한 국제연맹은 일본황실을 정점으로 위치시킬 때에만 실제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연명은 강한 형벌적 힘, 국제적 그리고 초인종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힘은 일본 황실만이 가질 수 있다. 일본인들은 황제라고 하지 않고, Tenno, 천국의 왕(天王)으로 부른다. 매번 그들은 천왕을 언급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거나, 모자를 벗는다...그의 존엄은 모든 공적 보고서, 모든 학교의 역사에 규정하고 있다. 학자와 철학자 변호사, 작가 등 모두는 이 중요한 원리로 가르치거나, 설교한다.”(이승만, 1941/2025: 15)
북한 대변인들이 또 설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0.01), 〈이시바 만난 李 대통령 "3번이나 뵈었다, 셔틀외교의 진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협력 선순환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일 관계에 대해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10.01), 〈北 불만 의식했나… 軍, 기갑부대 기동훈련 연기〉, “합참이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실시될 예정이었던 연례 군단급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을 11월로 연기하기로 30일 결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다음 달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대비 태세 강화 및 군단장급 장성 인사 등이 있어 훈련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훈련은 경기·강원·충북 일대에서 이뤄져,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와는 거리가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 일환으로 이번 훈련이 연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국훈련의 핵심 주력인 7군단은 유사시 북진(北進)을 임무로 하고 있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10.01), 〈反美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박정희 정부는 지금처럼 선악의 불분명하고, 김일성 수석대변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공을 국시로 삼고’,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밀어붙였다. 지금 좌익은 공산권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 언제까지 그 짓을 할건가?
풍전등화의 나라! 박정희라면 난국을 어떻게 풀었을까?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갈등은 카터 대통령 때 폭발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닉슨 대통령 때였다. 이동원 외무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닉슨에게 심한 홀대를 당했다. 닉슨은 백악관이 아닌 휴가지로 박 대통령을 불렀고, 마중도 나오지 않았다. 만찬 자리엔 “시시껄렁한 고향 친구”까지 불렀다. 박 대통령은 “약소국의 비애를 비참하게 맛봤다”고 했다. 해방 후 80년 동안 한미 관계에 곡절이 많았지만 ‘홀대’로 보면 이때가 최악이 아니었나 한다. 닉슨 시대, 한국엔 대형 폭풍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미국의 금 태환 제도 폐지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로 한국의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닉슨은 베트남 철군을 발표했다. 한국에선 휴전선을 지키던 미군 7사단을 뺐다...닉슨에게 연타를 얻어맞은 박 대통령은 경제에 승부를 걸었다. 도박에 가까웠다.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도약하는 ‘퀀텀 점프’였다. 미국, 일본, 독일 반열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가당치 않은 듯한데 당시는 오죽했을까.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박 대통령은 흔들린 적이 없다. 남덕우 재무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자금 문제를 제기한 남 장관을 불러 타이르듯 말했다. “경제의 명운을 걸었소. 장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봅시다.” 김학렬 경제부총리 일대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금 문제로 조선업 진출에 고민하던 정주영 회장을 불러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정 회장이 맞소?”라며 질타했다. 우리가 아는 불굴의 정주영이다. 중공업 도약은 그렇게 힘든 것이었다. 국가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당시 구축한 중공업에 이후 전자와 IT를 추가한 정도다. 이재명 외교를 경제적으로 떠받치는 K방산과 마스가(MASGA) 역시 그때 그들의 유산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시대의 연장선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좌익과 달랐다.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에 달콤한 이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은 기업이다. 박 대통령은 눈치를 보지 않고 중공업에 특혜를 줬다. 정말 파괴적이었다. 사채를 동결한 8·3 조치, 은행 자금을 끌어들인 국민투자기금 투입, 조세와 관세 특혜로 기업을 지원했다.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을 무시한 8·3 조치는 국가 폭력에 가까웠다.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있지만 앞뒤가 뒤집힌 말이다. 재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중공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기업들이 훗날 재벌로 성장했을 뿐이다. 박 정권은 동시에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기업공개촉진법을 통과시켜 지하 자금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다. 남덕우 장관은 “8·3 조치는 제2 금융권 개발의 시발”이라고 했다. 사채업 수준의 한국 금융을 산업의 돈줄로 만든 것이다. 훗날 기업 대출의 부실이 큰 문제가 됐지만 ‘아파트 전당포’로 전락한 지금의 선진 금융보다 훨씬 금융의 본질에 가까웠다.”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풍랑을 만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다. 미국·일본 동맹의 궤도를 이탈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권력 구도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성·합리성의 헌법정신이 붕괴되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박정희라면 나라를 어떻게 수습했을까?
이성·합리성의 헌법은 선악의 구분 그리고 진실과 거짓으로부터 시작한다. 조선일보 박상기·조희연 기자(2025.09.30.), 〈‘만사현통’의 힘〉, 〈국감 앞 '김현지 빼주기' 인사… 성남라인으로 돌려막았다〉, 김현지 출생지가 어디이며, 성장과정이 문제이다. 문재인 출생의 비밀이 또 등장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옮기는 인사를 발표했다. 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의 핵심인 두 사람이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자리를 교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의 보직 이동을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로 규정하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은 매년 국감에 출석해 왔지만 김 비서관은 국회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9.30), 〈중국발 보이스피싱, 5년간 피해액 4조원 돌파〉, 중국 여행객과 부정선거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딸까지 등장한다. “최근 5년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지의 94% 이상이 중국으로 확인되면서 ‘중국발 금융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범죄 발생 이후 15년간(2006~2021년) 누적 피해액을 단기간에 뛰어넘는 충격적 수치다. 피해 규모와 속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발신지의 94% 이상이 중국으로 확인되면서 ‘중국발 금융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는 입도 열지 못하면서 기업인에게 계속 폭력적 압력을 가한다. 동아일보 송유근·김자현·정순구 기자(10.01),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좌익들이 자본가 혐오증, 물적 토대의 노란자위를 놓을 이유가 없다. 그들은 대기업을 국유화로 공산당 휘하에 두고 싶은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연성 국가의 설움이 밀쳐온다. 한편 미국은 힘의 외교를 강조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0.01), 〈트럼프, 美장성 800명 총집결 “힘에 의한 평화” 선언〉,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 9월 30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군을 대표하는 800여 명의 장성·제독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단순한 군사 전략 발표를 넘어선, 미국 군사력의 방향 전환을 선포했다. “핵 전력 업그레이드” “방어가 아닌 전쟁 준비”라는 두 사람의 발언은 미국이 다시금 냉혹한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만 대통령은 Japan Inside Out에서 일본을 이렇게 봤다.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본 지배자들이 배경으로 하는 신성성(divinity)의 사상연구에 특수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문 칼럼에서 일본제국의 신성성을 엿볼 수 있다. 영자신문, The Japan Advertiser(후일 Japan Times와 통합)는 Niroku(1919..05.19) 사설을 번역하여 게재했다.
일본 천황 가족의 사명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거나 인류 복지 증진이었다. 하늘은 이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제국 황실의 가족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사명을 완수할 사람은 신민의 칭송과 숭배의 대상이었고, 영원히 그 행정의 특권을 가졌다. 일본제국의 황가는 신(God)과 같이 흠숭(欽崇)의 대상이었고, 은덕(恩德)·정의(正義)의 화신이었다.(이승만, 1941: 15) 천황 가족의 대원칙은 신민의 이익를 극대화한다. 황실은 6백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부모이다. 황실의 눈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이고, 같은 뿌리이다. 모든 인류의 분쟁들은 무오류의 정의로 풀이해야 한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기로 한 국제연맹은 일본황실을 정점으로 위치시킬 때에만 실제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연명은 강한 형벌적 힘, 국제적 그리고 초인종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힘은 일본 황실만이 가질 수 있다. 일본인들은 황제라고 하지 않고, Tenno, 천국의 왕(天王)으로 부른다. 매번 그들은 천왕을 언급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거나, 모자를 벗는다...그의 존엄은 모든 공적 보고서, 모든 학교의 역사에 규정하고 있다. 학자와 철학자 변호사, 작가 등 모두는 이 중요한 원리로 가르치거나, 설교한다.”(이승만, 1941/2025: 15)
북한 대변인들이 또 설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0.01), 〈이시바 만난 李 대통령 "3번이나 뵈었다, 셔틀외교의 진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협력 선순환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일 관계에 대해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10.01), 〈北 불만 의식했나… 軍, 기갑부대 기동훈련 연기〉, “합참이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실시될 예정이었던 연례 군단급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을 11월로 연기하기로 30일 결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다음 달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대비 태세 강화 및 군단장급 장성 인사 등이 있어 훈련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훈련은 경기·강원·충북 일대에서 이뤄져,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와는 거리가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 일환으로 이번 훈련이 연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국훈련의 핵심 주력인 7군단은 유사시 북진(北進)을 임무로 하고 있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10.01), 〈反美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박정희 정부는 지금처럼 선악의 불분명하고, 김일성 수석대변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공을 국시로 삼고’,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밀어붙였다. 지금 좌익은 공산권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 언제까지 그 짓을 할건가?
풍전등화의 나라! 박정희라면 난국을 어떻게 풀었을까?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갈등은 카터 대통령 때 폭발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닉슨 대통령 때였다. 이동원 외무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닉슨에게 심한 홀대를 당했다. 닉슨은 백악관이 아닌 휴가지로 박 대통령을 불렀고, 마중도 나오지 않았다. 만찬 자리엔 “시시껄렁한 고향 친구”까지 불렀다. 박 대통령은 “약소국의 비애를 비참하게 맛봤다”고 했다. 해방 후 80년 동안 한미 관계에 곡절이 많았지만 ‘홀대’로 보면 이때가 최악이 아니었나 한다. 닉슨 시대, 한국엔 대형 폭풍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미국의 금 태환 제도 폐지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로 한국의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닉슨은 베트남 철군을 발표했다. 한국에선 휴전선을 지키던 미군 7사단을 뺐다...닉슨에게 연타를 얻어맞은 박 대통령은 경제에 승부를 걸었다. 도박에 가까웠다.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도약하는 ‘퀀텀 점프’였다. 미국, 일본, 독일 반열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가당치 않은 듯한데 당시는 오죽했을까.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박 대통령은 흔들린 적이 없다. 남덕우 재무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자금 문제를 제기한 남 장관을 불러 타이르듯 말했다. “경제의 명운을 걸었소. 장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봅시다.” 김학렬 경제부총리 일대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금 문제로 조선업 진출에 고민하던 정주영 회장을 불러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정 회장이 맞소?”라며 질타했다. 우리가 아는 불굴의 정주영이다. 중공업 도약은 그렇게 힘든 것이었다. 국가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당시 구축한 중공업에 이후 전자와 IT를 추가한 정도다. 이재명 외교를 경제적으로 떠받치는 K방산과 마스가(MASGA) 역시 그때 그들의 유산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시대의 연장선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좌익과 달랐다.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에 달콤한 이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은 기업이다. 박 대통령은 눈치를 보지 않고 중공업에 특혜를 줬다. 정말 파괴적이었다. 사채를 동결한 8·3 조치, 은행 자금을 끌어들인 국민투자기금 투입, 조세와 관세 특혜로 기업을 지원했다.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을 무시한 8·3 조치는 국가 폭력에 가까웠다.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있지만 앞뒤가 뒤집힌 말이다. 재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중공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기업들이 훗날 재벌로 성장했을 뿐이다. 박 정권은 동시에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기업공개촉진법을 통과시켜 지하 자금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다. 남덕우 장관은 “8·3 조치는 제2 금융권 개발의 시발”이라고 했다. 사채업 수준의 한국 금융을 산업의 돈줄로 만든 것이다. 훗날 기업 대출의 부실이 큰 문제가 됐지만 ‘아파트 전당포’로 전락한 지금의 선진 금융보다 훨씬 금융의 본질에 가까웠다.”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