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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조희대가 옳았다”
- 자교모
- 2025.05.17 00:42
- 조회 1
“조희대가 옳았다”
6·3 대선은 선악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선과 악은 인간의 ‘원죄’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성의 근본인 것이다. 그러나 원죄만 따진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정치는 정심(正心)을 따졌고, 예(禮)의 근본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내내 선악에 열중 했지만, 결과로 보면 한치의 발전도 없었다. 그걸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 갈등이 또 반복된 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힘의 논리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면, 어느 정도의 폭력은 감수할 수 있다. 원래 국가 자체가 폭력 집단이니 말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2025.05.17.), 〈조희대가 옳았다〉, “대법 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 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1일 판결에 조희대 대법원의 의중이 암시돼 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나, 나에겐 대법원이 ‘그래서 대선 전 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국민으로선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권자들은 진실이 무언지 모르는 채 6월 3일 투표장에 나가야 했다. 판결 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권자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었 다...민주당의 압박에 하급 법원들은 속속 무릎 꿇고 있다. 선거법 환송심과 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위증 교사 2심 재판부가 일제히 공판 일정을 대선 후로 미뤘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에도 이 재판들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1인용 입법이다. 이 후보 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다. 박정훈 논설실장 논리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을 행간으로 느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야 그 잔을 피하고, 21대 대통령을 거머쥐고 싶다. 그렇다면 그들은 원초적 본능과 이성의 시작에서 갈 등을 빚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갈등만 피하고 다른 좋은 방법을 제시코자 한다. 그 폭력은 국가의 속 성이니, 개인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심윤희 기자(05.17), 〈일하고 싶은 아버지, 취업하고 싶은 아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욕구를 풀러준다. 그러나 민주당 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늘린다. 이성과 합리성의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년이 가 까워진 지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고용에 관한 의견이 매우 '모순적'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 자식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부모인 자신도 정년이 늘어나 오래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한다. 일자리가 무한 팽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우 리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100세 시대'인 지금 60세는 신체적·지적 능력 모두에서 은 퇴하기에 이르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다. 법적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까지 수년간 소득 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 때문에 불안감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고령자들은갈수록 오래 일하기를 희망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55~79세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비율은 69.4%, 은퇴 희망 나이는 평균 73.3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한정된 구조에서 기존 세대가 정년 연장을 고집할수록 청년 세대의 진입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현행 호봉제에서 정년 을 연장할 경우 기업들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현대 자동차는 국내 영토를 벗어나니, 승승장구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16), 〈현대 차 중동에 첫 생산 거점…글로벌 1위 발판 되길〉,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합작법인(HMMME) 공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장 조성 작업에 들어갔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70%의 지분을 가진 생산법인이다. 현 대차 사우디 공장은 부품을 외부에서 가져와 조립·생산하는 반제품조립(CKD) 공장으로 지 어지며, 우선 연산 5만 대를 목표로 내년 4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현대차 사우디 공장은 기아를 포함해 현대차그룹이 중동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생산 거점이다. 현대차그룹은 아 시아에선 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유럽에선 체코·슬로바키아·튀르키예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중동은 연간 자동차 판매 규모가 250만 대로 작지 않은 데다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전망이 밝은 시장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6%와 8%로 도 요타(26%)에 이어 2위다. 이번 현지 공장 설립을 기점으로 향후 1위에 올라갈 기반을 마련 했다는 평가다. 사우디 공장을 홍해 인근에 세워 아프리카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교두보도 만들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김진원·김대훈·김리안 기자(05.16), 〈美 그리어 관심사는 'K조선'…연 쇄회담 중 정기선 1시간 면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대기업을 어떻게 국유화할까만 생각했고, 반기업정서를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왔다. 그들이 이 같은 그림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를 기획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나 “HD현대삼호가 미국 항만에 크레인을 공급할 수 있다”고 16일 제안 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만남은 그 리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요청했다. 정 부회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HD 현대중공업과 미국 방위산업 조선사 헌팅턴잉걸스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기술 공동 개발,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 국 항만 크레인을 중국산이 독점한 문제를 HD현대삼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전 했다.”
이런 승승장구를 보면서, 정치 잘 못 배우면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지도 않았던 관세 전쟁으로 세계를 움켜잡는다. 원래 거래는 커 뮤니케이션이 공개되었을 때, 힘을 얻는다. 물론 이성과 합리성도 공개할수록 보편성을 얻을 수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특수이익을 강조하면서, 폐쇄를 강요한다.
원시공산사회 모양 신화를 만들고, 터부를 사회 곳곳에 설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리스크’에 비판하지 말라고, 터부를 설치한다. 6·3까지만 버티고 싶다. 그러면 그는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국제무대에 통할지 의문이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 한 요소는 이성과 합리성의 회복이다. 그렇다면 국제관의 ABC 즉 출발점이 선악의 판단이 며, 이성의 회복이다. 대한민국 대선, 불법선거, 이재명 리스크는 세계인의 관심거리이다. 그 렇다면 ‘일하고 싶은 아버지, 취업하고 싶은 아들’에게도 이성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소리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 이유가 정당성이 있고, 공개된 거 래를 하기 때문이다. 사적 거래·카르텔 거래와 다르게 공적 거래는 액수도 상당이 크다. 물 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법 리스크’를 갖고, 그 카르텔이 얼 마나 버틸 수 있은지 의문이다.
중앙SUNDAY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05.16), 〈중동 순방서 4500조원 오일머니 챙긴 트럼 프…뻥튀기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안보 패키지딜’을 통해 사우디아 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 순방에서 3조2000억 달러(약 4462조원)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오일 머니’를 내세운 중동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투 자액을 늘리면서 당초 기대했던 2조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원 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한국과 무역·안보 문제를 함께 협상할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중동 순방에서 노출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다음 달 3일 대선으로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에도 참고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6·3 대선은 선악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선과 악은 인간의 ‘원죄’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성의 근본인 것이다. 그러나 원죄만 따진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정치는 정심(正心)을 따졌고, 예(禮)의 근본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내내 선악에 열중 했지만, 결과로 보면 한치의 발전도 없었다. 그걸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 갈등이 또 반복된 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힘의 논리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면, 어느 정도의 폭력은 감수할 수 있다. 원래 국가 자체가 폭력 집단이니 말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2025.05.17.), 〈조희대가 옳았다〉, “대법 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 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1일 판결에 조희대 대법원의 의중이 암시돼 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나, 나에겐 대법원이 ‘그래서 대선 전 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국민으로선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권자들은 진실이 무언지 모르는 채 6월 3일 투표장에 나가야 했다. 판결 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권자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었 다...민주당의 압박에 하급 법원들은 속속 무릎 꿇고 있다. 선거법 환송심과 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위증 교사 2심 재판부가 일제히 공판 일정을 대선 후로 미뤘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에도 이 재판들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1인용 입법이다. 이 후보 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다. 박정훈 논설실장 논리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을 행간으로 느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야 그 잔을 피하고, 21대 대통령을 거머쥐고 싶다. 그렇다면 그들은 원초적 본능과 이성의 시작에서 갈 등을 빚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갈등만 피하고 다른 좋은 방법을 제시코자 한다. 그 폭력은 국가의 속 성이니, 개인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심윤희 기자(05.17), 〈일하고 싶은 아버지, 취업하고 싶은 아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욕구를 풀러준다. 그러나 민주당 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늘린다. 이성과 합리성의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년이 가 까워진 지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고용에 관한 의견이 매우 '모순적'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 자식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부모인 자신도 정년이 늘어나 오래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한다. 일자리가 무한 팽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우 리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100세 시대'인 지금 60세는 신체적·지적 능력 모두에서 은 퇴하기에 이르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다. 법적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까지 수년간 소득 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 때문에 불안감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고령자들은갈수록 오래 일하기를 희망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55~79세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비율은 69.4%, 은퇴 희망 나이는 평균 73.3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한정된 구조에서 기존 세대가 정년 연장을 고집할수록 청년 세대의 진입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현행 호봉제에서 정년 을 연장할 경우 기업들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현대 자동차는 국내 영토를 벗어나니, 승승장구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16), 〈현대 차 중동에 첫 생산 거점…글로벌 1위 발판 되길〉,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합작법인(HMMME) 공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장 조성 작업에 들어갔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70%의 지분을 가진 생산법인이다. 현 대차 사우디 공장은 부품을 외부에서 가져와 조립·생산하는 반제품조립(CKD) 공장으로 지 어지며, 우선 연산 5만 대를 목표로 내년 4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현대차 사우디 공장은 기아를 포함해 현대차그룹이 중동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생산 거점이다. 현대차그룹은 아 시아에선 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유럽에선 체코·슬로바키아·튀르키예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중동은 연간 자동차 판매 규모가 250만 대로 작지 않은 데다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전망이 밝은 시장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6%와 8%로 도 요타(26%)에 이어 2위다. 이번 현지 공장 설립을 기점으로 향후 1위에 올라갈 기반을 마련 했다는 평가다. 사우디 공장을 홍해 인근에 세워 아프리카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교두보도 만들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김진원·김대훈·김리안 기자(05.16), 〈美 그리어 관심사는 'K조선'…연 쇄회담 중 정기선 1시간 면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대기업을 어떻게 국유화할까만 생각했고, 반기업정서를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왔다. 그들이 이 같은 그림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를 기획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나 “HD현대삼호가 미국 항만에 크레인을 공급할 수 있다”고 16일 제안 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만남은 그 리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요청했다. 정 부회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HD 현대중공업과 미국 방위산업 조선사 헌팅턴잉걸스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기술 공동 개발,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 국 항만 크레인을 중국산이 독점한 문제를 HD현대삼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전 했다.”
이런 승승장구를 보면서, 정치 잘 못 배우면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지도 않았던 관세 전쟁으로 세계를 움켜잡는다. 원래 거래는 커 뮤니케이션이 공개되었을 때, 힘을 얻는다. 물론 이성과 합리성도 공개할수록 보편성을 얻을 수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특수이익을 강조하면서, 폐쇄를 강요한다.
원시공산사회 모양 신화를 만들고, 터부를 사회 곳곳에 설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리스크’에 비판하지 말라고, 터부를 설치한다. 6·3까지만 버티고 싶다. 그러면 그는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국제무대에 통할지 의문이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 한 요소는 이성과 합리성의 회복이다. 그렇다면 국제관의 ABC 즉 출발점이 선악의 판단이 며, 이성의 회복이다. 대한민국 대선, 불법선거, 이재명 리스크는 세계인의 관심거리이다. 그 렇다면 ‘일하고 싶은 아버지, 취업하고 싶은 아들’에게도 이성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소리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 이유가 정당성이 있고, 공개된 거 래를 하기 때문이다. 사적 거래·카르텔 거래와 다르게 공적 거래는 액수도 상당이 크다. 물 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법 리스크’를 갖고, 그 카르텔이 얼 마나 버틸 수 있은지 의문이다.
중앙SUNDAY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05.16), 〈중동 순방서 4500조원 오일머니 챙긴 트럼 프…뻥튀기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안보 패키지딜’을 통해 사우디아 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 순방에서 3조2000억 달러(약 4462조원)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오일 머니’를 내세운 중동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투 자액을 늘리면서 당초 기대했던 2조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원 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한국과 무역·안보 문제를 함께 협상할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중동 순방에서 노출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다음 달 3일 대선으로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에도 참고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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