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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기본’에 대한 믿음 흔들릴 때, 울분 사회 경고음 울린다”
- 자교모
- 2025.05.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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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대한 믿음 흔들릴 때, 울분 사회 경고음 울린다”
정치권은 6·3 대통령선거를 왜 치르는지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 겠다는 탐욕은 대단한 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를 줄 것을 국 민에게 강요한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는 왜 12·3 비상계엄을 선포 한 것인지, 아직도 알고 있는 국민이 없다. ‘불법 선거’ 때문이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의 입에서 아직도 명쾌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을 보호할 생각도, 국가를 유지, 보전할 생각도 없다.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국가는 풍전등화이다.
검찰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불법 탄핵은 하극상이다. 국가 반란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을 시도할 그 근거를 제시한 인 사이다. 물론 그는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테블릿PC이고, 국정농단이고, 제3자 뇌물죄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전부 엉터리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는 20대 대통령이 되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거는 독립선언서에 잘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서 민족(nation)은 1919년 3·1 일 이후 많이 쓰는 용어였다. 독립선언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 하노라. 此 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尊의 政權을 永有케 하노라.’”로 규정했다.
‘아 조선의 독립국임’이 언급했다. ‘nation’은 국가 혹은 민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여기서 민족은 현대적 국가의 의미이다. 독립선서의 ‘민족자존’(民族自尊)은 ‘독립국’의 민족이다. 이 는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856∼1924)의 민족자결주의의 ‘민족국가’를 말 한다. 이승만은 1919년 1월 22일 고종의 승하(昇遐)의 소식을 미국에서 접했다. 그의 민족국 가는 ‘공화국’이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서 ‘조선인의 자주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시 만해 한용운(1879∼ 1944)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만해사상연구회 1994.12)에서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 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라고 했다. 이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一民主義)로 ‘1949년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시로 지정된 '민족 내부의 분열을 없애자'는 통치 이념 이다.’ 라고 했다. 즉 독립선언서는 국가와 개인이란 두 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자유의 공기’라는 말을 사용했다. ‘자유를 갖는 자주민’을 강조한 것이다. ‘자주민’이 염원하는 국가는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개인은 악의 존재 로 보고, 계약을 통해 법을 만든다. 그때 국민은 생명·자유·재산을 갖음으로써 저항을 잠재 우고, 자주권을 갖도록 한다.
동아일보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2025.05.16.), 〈‘기본’에 대한 믿음 흔들릴 때, 울 분 사회 경고음 울린다〉, “얼핏 보면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없으면 그만인 것 같지만, 자신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잠시만 얘기를 나눠 보면 이런 기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국제 보건기구들도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 로만 판단하지 않고 개인과 집단의 감정, 심리 상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 다. 문제는 정신 역시 신체처럼 어디가 크게 고장 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필자가 참여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전국 성인을 대상 으로 주요 감정과 스트레스 상태를 조사해 왔는데, 그 결과는 우려할 만했다. 우선 올해 조 사에서 응답자의 54.9%가 중간 또는 그 이상의 심한 울분 감정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6월 조사보다 5.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2018년부터 지속 한 5차례 조사 결과의 평균을 내보니 울분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가 전체의 절 반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울분은 법적 다툼이나 가족, 주변 사람, 공권력 등과의 갈등에서 몹시 부당하다고 느끼고, ‘세상의 기본’으로 믿었던 신념이 부정당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 촉 발되는 반응성 감정이다. 이러한 울분은 우리 사회에서 왜 이토록 강하게 감지되는가. 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 현상이 경제에 나타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15),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 이런 데도 선심성 공약 난무〉,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 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3월 총수입은 159조9000 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재정 씀씀이가 커져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작년 1분기보다 14조원 줄었다고 하나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면 이 수준에 육박한다. 나라살림 적자가 예산 조기 집행으로 통상 상반기 불어나고, 하반기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야 마땅하다. 이미 재정 건전성엔 위험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라살림 적자는 매년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은 87조 2000억원에 달한다.”
동아일보 사설(05.16), 〈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포 퓰리즘이다. 1987년 이후 정치인이 갖고 있는 기본사고이다. 이는 국가사회주의인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늘 하는 정책이다. 이는 ‘독립국’과 ‘자주민임’을 결하고 있다. 이성적 개 인은 자신의 회의적 성향(self skepticism) 그리고 자기 의존(self reliance)에 충하면서, ’자주 민‘의 언어가 일반성을 갖게 된다. 즉, 현재의 성찰이 확실한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 라는 명제를 제도권 안 에서 잉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 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을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히 따져봐 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1∼3단계 중증 환 자에게만 적용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미 건보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퓰리즘 교육이 성행한다. 교육에 수월성이 빠진다. 교육에 정치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 다. ‘자주민’ 의식이 결여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사설(05.16),〈기초학력 공개 법정 공방에 2 년이나 허비하는 나라〉,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서 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의회 편을 들어줬다.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시의회도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결과 공개도 상위법에 부합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처음으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학교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정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학교별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 성적을 공개해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 당연한 권리를 확인 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니 놀랍기만 하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 당국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시의회가 나선 것 아닌가.”
조선일보 오주비 기자(05.16), 〈文정부부터 결과 공개 안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늘었 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고수한 결과가 되었다. 자신은 노력했어도, 결과 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그것도 남 탓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전수 평가를 전국 에서 3% 학생만 치는 표집 평가로 바꿨고,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각 교사에게 맡겨졌고,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기초학 력 미달 학생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 가(PISA)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중3 학생의 국어·영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 은 2.2%에 불과했지만 2022년 11.1%로 5배나 뛰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기초학력 보장’ 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원하는 학교들만 진단 평가를 치르도록 했고 그 결과도 학교만 알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5.16),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법원이 또 문제가 된다. 불법선거는 2001년부터 계속 치르지는데, 법원은 함구한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 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1인당 100만∼200 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 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같은 법사위에서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면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그런 뒤 “함께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은 “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 얼굴이 선명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까지 확인된다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는 일이다.”
한편 동아일보 조권형·고도예 기자(05.16), 〈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 않겠다는 尹… 당내 영향력 유지 의도〉,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결자해지가 정답이다. “윤석열 전 대 통령이 주변에서 자진 탈당 권고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김 후보가 탈당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거듭 공개적으로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 을 밝히면서 탈당 결정을 미뤘다. 당내에서는 “탈당을 원치 않는 윤 전 대통령이 비겁한 태 도를 보이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김 후 보를 향한 윤 전 대통령 관계 정리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강제 출 당 절차를 시작하자”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독립국’, ‘자주민’은 헛소리이다. 골 때리는 관리이다. 생명·자유·재산이 명료하지 않는 공 산주의 국가에 목을 맨다. 이 정도면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도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자주 민임과 독립국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밝혀진다. 한국경제신문 김 대훈 기자(05.15), 〈韓·中 "공급망 협력 강화·서비스 FTA 속도"〉, “한국과 중국이 15일 제 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활성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 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 역담판대표 겸 차관과 양자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리 차관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한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는 중국과 미국 모두가 소중한 경제 파트너이고, 미·중 제네바 합의를 계 기로 관세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05.16),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국제 전략적 분석〉, 독립국 지키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인도가 파키스탄 영내의 테 러 기지·공군 기지 등을 공격하자 파키스탄도 반격 작전을 전개해 무려 125대의 양국 전투 기가 공중전을 벌였다.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의 공중전으로 기록되었다.
파키스탄이 보유한 중국 전투기 J-10이 인도 공군이 보유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 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세계가 야단이 났다. 성급한 사람들은 중국제 무기가 서양의 무기 를 압도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J-10을 만든 중국 항공사의 주가가 폭등했다고도 한 다. “한 가지 사건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인도의 부상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인도는 이미 인구에서도 중국을 앞섰고 2020년대 초반 이후 경제 성장 속도에서도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미 2010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1세기의 대결은 중국과 인도 간에 펼쳐지 게 될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인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특집을 두 번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인도는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데 인도의 핵미사일들은 파키스 탄은 물론 중국도 주적으로 삼아 겨냥하고 있다. 인도의 애그니스 미사일은 중국 전역을 사 정거리에 두고 있어 중국에게는 최대의 공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란 명분으로 벌이고 있는 중국 제압 대작전은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 권에 도전하기는커녕 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 기서 중국은 인도의 부상을 제압할 필요를 느꼈고 인도를 제압하기 위한 지역의 맹방으로 파키스탄을 선택했다.”
정치권은 6·3 대통령선거를 왜 치르는지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 겠다는 탐욕은 대단한 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를 줄 것을 국 민에게 강요한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는 왜 12·3 비상계엄을 선포 한 것인지, 아직도 알고 있는 국민이 없다. ‘불법 선거’ 때문이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의 입에서 아직도 명쾌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을 보호할 생각도, 국가를 유지, 보전할 생각도 없다.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국가는 풍전등화이다.
검찰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불법 탄핵은 하극상이다. 국가 반란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을 시도할 그 근거를 제시한 인 사이다. 물론 그는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테블릿PC이고, 국정농단이고, 제3자 뇌물죄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전부 엉터리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는 20대 대통령이 되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거는 독립선언서에 잘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서 민족(nation)은 1919년 3·1 일 이후 많이 쓰는 용어였다. 독립선언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 하노라. 此 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尊의 政權을 永有케 하노라.’”로 규정했다.
‘아 조선의 독립국임’이 언급했다. ‘nation’은 국가 혹은 민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여기서 민족은 현대적 국가의 의미이다. 독립선서의 ‘민족자존’(民族自尊)은 ‘독립국’의 민족이다. 이 는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856∼1924)의 민족자결주의의 ‘민족국가’를 말 한다. 이승만은 1919년 1월 22일 고종의 승하(昇遐)의 소식을 미국에서 접했다. 그의 민족국 가는 ‘공화국’이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서 ‘조선인의 자주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시 만해 한용운(1879∼ 1944)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만해사상연구회 1994.12)에서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 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라고 했다. 이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一民主義)로 ‘1949년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시로 지정된 '민족 내부의 분열을 없애자'는 통치 이념 이다.’ 라고 했다. 즉 독립선언서는 국가와 개인이란 두 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자유의 공기’라는 말을 사용했다. ‘자유를 갖는 자주민’을 강조한 것이다. ‘자주민’이 염원하는 국가는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개인은 악의 존재 로 보고, 계약을 통해 법을 만든다. 그때 국민은 생명·자유·재산을 갖음으로써 저항을 잠재 우고, 자주권을 갖도록 한다.
동아일보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2025.05.16.), 〈‘기본’에 대한 믿음 흔들릴 때, 울 분 사회 경고음 울린다〉, “얼핏 보면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없으면 그만인 것 같지만, 자신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잠시만 얘기를 나눠 보면 이런 기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국제 보건기구들도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 로만 판단하지 않고 개인과 집단의 감정, 심리 상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 다. 문제는 정신 역시 신체처럼 어디가 크게 고장 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필자가 참여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전국 성인을 대상 으로 주요 감정과 스트레스 상태를 조사해 왔는데, 그 결과는 우려할 만했다. 우선 올해 조 사에서 응답자의 54.9%가 중간 또는 그 이상의 심한 울분 감정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6월 조사보다 5.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2018년부터 지속 한 5차례 조사 결과의 평균을 내보니 울분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가 전체의 절 반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울분은 법적 다툼이나 가족, 주변 사람, 공권력 등과의 갈등에서 몹시 부당하다고 느끼고, ‘세상의 기본’으로 믿었던 신념이 부정당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 촉 발되는 반응성 감정이다. 이러한 울분은 우리 사회에서 왜 이토록 강하게 감지되는가. 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 현상이 경제에 나타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15),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 이런 데도 선심성 공약 난무〉,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 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3월 총수입은 159조9000 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재정 씀씀이가 커져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작년 1분기보다 14조원 줄었다고 하나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면 이 수준에 육박한다. 나라살림 적자가 예산 조기 집행으로 통상 상반기 불어나고, 하반기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야 마땅하다. 이미 재정 건전성엔 위험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라살림 적자는 매년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은 87조 2000억원에 달한다.”
동아일보 사설(05.16), 〈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포 퓰리즘이다. 1987년 이후 정치인이 갖고 있는 기본사고이다. 이는 국가사회주의인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늘 하는 정책이다. 이는 ‘독립국’과 ‘자주민임’을 결하고 있다. 이성적 개 인은 자신의 회의적 성향(self skepticism) 그리고 자기 의존(self reliance)에 충하면서, ’자주 민‘의 언어가 일반성을 갖게 된다. 즉, 현재의 성찰이 확실한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 라는 명제를 제도권 안 에서 잉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 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을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히 따져봐 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1∼3단계 중증 환 자에게만 적용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미 건보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퓰리즘 교육이 성행한다. 교육에 수월성이 빠진다. 교육에 정치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 다. ‘자주민’ 의식이 결여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사설(05.16),〈기초학력 공개 법정 공방에 2 년이나 허비하는 나라〉,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서 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의회 편을 들어줬다.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시의회도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결과 공개도 상위법에 부합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처음으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학교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정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학교별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 성적을 공개해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 당연한 권리를 확인 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니 놀랍기만 하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 당국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시의회가 나선 것 아닌가.”
조선일보 오주비 기자(05.16), 〈文정부부터 결과 공개 안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늘었 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고수한 결과가 되었다. 자신은 노력했어도, 결과 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그것도 남 탓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전수 평가를 전국 에서 3% 학생만 치는 표집 평가로 바꿨고,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각 교사에게 맡겨졌고,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기초학 력 미달 학생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 가(PISA)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중3 학생의 국어·영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 은 2.2%에 불과했지만 2022년 11.1%로 5배나 뛰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기초학력 보장’ 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원하는 학교들만 진단 평가를 치르도록 했고 그 결과도 학교만 알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5.16),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법원이 또 문제가 된다. 불법선거는 2001년부터 계속 치르지는데, 법원은 함구한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 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1인당 100만∼200 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 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같은 법사위에서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면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그런 뒤 “함께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은 “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 얼굴이 선명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까지 확인된다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는 일이다.”
한편 동아일보 조권형·고도예 기자(05.16), 〈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 않겠다는 尹… 당내 영향력 유지 의도〉,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결자해지가 정답이다. “윤석열 전 대 통령이 주변에서 자진 탈당 권고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김 후보가 탈당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거듭 공개적으로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 을 밝히면서 탈당 결정을 미뤘다. 당내에서는 “탈당을 원치 않는 윤 전 대통령이 비겁한 태 도를 보이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김 후 보를 향한 윤 전 대통령 관계 정리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강제 출 당 절차를 시작하자”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독립국’, ‘자주민’은 헛소리이다. 골 때리는 관리이다. 생명·자유·재산이 명료하지 않는 공 산주의 국가에 목을 맨다. 이 정도면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도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자주 민임과 독립국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밝혀진다. 한국경제신문 김 대훈 기자(05.15), 〈韓·中 "공급망 협력 강화·서비스 FTA 속도"〉, “한국과 중국이 15일 제 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활성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 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 역담판대표 겸 차관과 양자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리 차관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한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는 중국과 미국 모두가 소중한 경제 파트너이고, 미·중 제네바 합의를 계 기로 관세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05.16),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국제 전략적 분석〉, 독립국 지키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인도가 파키스탄 영내의 테 러 기지·공군 기지 등을 공격하자 파키스탄도 반격 작전을 전개해 무려 125대의 양국 전투 기가 공중전을 벌였다.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의 공중전으로 기록되었다.
파키스탄이 보유한 중국 전투기 J-10이 인도 공군이 보유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 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세계가 야단이 났다. 성급한 사람들은 중국제 무기가 서양의 무기 를 압도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J-10을 만든 중국 항공사의 주가가 폭등했다고도 한 다. “한 가지 사건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인도의 부상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인도는 이미 인구에서도 중국을 앞섰고 2020년대 초반 이후 경제 성장 속도에서도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미 2010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1세기의 대결은 중국과 인도 간에 펼쳐지 게 될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인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특집을 두 번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인도는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데 인도의 핵미사일들은 파키스 탄은 물론 중국도 주적으로 삼아 겨냥하고 있다. 인도의 애그니스 미사일은 중국 전역을 사 정거리에 두고 있어 중국에게는 최대의 공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란 명분으로 벌이고 있는 중국 제압 대작전은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 권에 도전하기는커녕 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 기서 중국은 인도의 부상을 제압할 필요를 느꼈고 인도를 제압하기 위한 지역의 맹방으로 파키스탄을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