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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대한민국의 정당성은 3·1일 독립선언서 첫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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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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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성은 3·1일 독립선언서 첫 문장.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잠재우 기 위해 법을 만들고, 그 헌법정신 하에서 5천 2만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을 구가한다. 그러 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을 시킴으로써, 법은 종이조각으로 변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2001년부터 불법선거’로 관리를 충원했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는 헌법 자체를 사문화시켰다.
선관위는 대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원이 불법 탄핵시켰다. 법조가 포퓰리즘에 의해 좌우된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2025.05.10.), 〈전국법관대표회의, 우리법·인권법이 주도해온 법관대표회의..‘김명수 땐 대법원장 보조 기구’〉, 조선일보 방극 렬·김상윤·김나영 기자(05.10),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놓고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 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꼭 8년 전, 일부 판사가 주도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대법원을 흔들었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 다. ◇’사법 남용’ 때도 정치 판사·민주당 협공.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3월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이다. 당시 인권법 소속이었던 이탄 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등이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 이들은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해 6월 8년 만에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의혹을 조사할 권 한을 달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동아일보 최혜령·김준일 기자(05.10), 〈국힘, 김문수 후보자격 박탈-한덕수로 강제교체 나서〉, 후보 결정이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의에 의해 결정이 된다.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 거를 좌우한다. “[6·3 대선 D-24]. 후보 인정-전대 금지 가처분 기각에… 심야 비대위, 오늘 전당원 투표 계획. 韓 전 총리, 국민의힘 입당 단행…새 후보등록 신청·접수 수순 金측 “후 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것”… ‘후보교체 무효訴’ 등 추가 대응 예고...6·3대선 후보 등록을 앞 두고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 리 간 심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강 제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 주도의 강제 단일화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선을 통해 선출 된 대선 후보를 사실상 탄핵한 전대미문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야 단일화 협상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국민 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한 전 총리 측이 (단일화 방식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김 후보는 10일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았 다.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재선출 찬성이 과반이면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중 당 주도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는 계획이 다.”
백 년 대계 정책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총리이 실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최인준·김민기 기자(05.10), 〈의대생 8305명 유급… 내년에 24·25·26학번, 1학년 함께 수업 사태〉, 의대 인기가 좋으니, 2030표와 수험생 학부모를 의식해 의대를 2,000명 증원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포퓰리즘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전문영역을 포퓰리즘으로,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아마추어 제도로 끌어내렸다. 전문가 수업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 을 유급, 46명을 제적 처리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전국 의대생의 절반가량이 유급 처분을 받는다. 대규모 집단 유급이 확정되면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으로 함께 공부하는 초유의 사태와 본과생들의 실습 수업 파행도 불가 피해졌다. 의대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수업 거부로 인해 한꺼번에 유급됨에 따라 의사 인력 양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대 제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받고 46명이 최종 제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성적 경고 대상자도 3027명이다. 결국 전국 의대생 가운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34.4%(6708명)에 그친다. 유급 대상 8305명 가운데 예과생(1·2학년)은 2455명, 본과 생은 5850명이다. 예과생은 수업을 거부해도 당장 유급시키지 않는다는 학칙을 둔 대학이 많아 본과생보다 예과생 유급자가 적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수혜자인 25학번 학생들도 수업 거부로 대거 유급·제적된다. 전체 4464명 중 1241명은 유급, 12명은 제적, 1419명은 성 적 경고 등을 받게 됐다.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25학번은 1214명(27.2%)에 그쳤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은 개인과 국가의 측면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들은 포퓰리스트의 민중민주주의자들이다. 민중민주주의 어원은 ‘반일 종족주의’, 김일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자기 이익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고, 카르텔을 유지한다. 민중과 이성적 개인은 다르다. 칸트 의 계몽, 즉 개인의 이성의 세계는 아니다. 칸트는 타인과의 차별을 앞세우고, 자신의 비판 하고, 성찰하고, 이성의 세계에 몰입한다.
그렇다고 민중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정반합의 과학적 변증법 철학도 아니다. 원래 민중 의 쓰고 있는 언어 순간의 습관은 포퓰리즘으로 금방 망각하면서, 본능적 습관에 따라 특수 성을 계속 만들어낸다. 언론의 선전·선동·진지전 구국이 그렇게 만든다. 그걸 공공부문의 제 도권까지 끌고 간다. 그러나 이성적 개인은 자신의 회의적 성향(self skepticism) 그리고 자 기 의존(self reliance)에 충실하면서, 규정한 ’자주민‘의 언어는 일반성을 갖게 된다. 즉, 현 재의 성찰이 확실한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제도권 안에서 잉태케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은 3·1일 독립선언서 첫 문장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정신에 근거한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의 조선인(朝鮮人) 의 자유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 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 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복(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 야 민족자존(民族自尊)의 정권(政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로 규정했다.
‘아 조선의 독립국임’이 언급했다. ‘nation’은 국가 혹인 민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여기서 민족은 현대적 국가의 의미이다. 독립선서의 ‘민족자존’(民族自尊)은 ‘독립국’의 민족이다. 이 는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856∼1924)의 민족자결주의의 ‘민족국가’를 말 한다. 이승만은 1919년 1월 22일 고종의 승하(昇遐)의 소식을 미국에서 접했다. 그의 민족국 가는 ‘공화국’이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서 ‘조선인의 자주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시 만해 한용운(2879∼1944) 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서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라고 했다. 이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一民主義)로 ‘194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시로 지정된 '민족 내부의 분열을 없애자'는 통치 이념이다.’라고 했다. 즉 독립선언 서는 국가와 개인이란 두 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자 유의 공기’라는 말을 사용했다. ‘자유를 갖는 자주민’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잠재우 기 위해 법을 만들고, 그 헌법정신 하에서 5천 2만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을 구가한다. 그러 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을 시킴으로써, 법은 종이조각으로 변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2001년부터 불법선거’로 관리를 충원했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는 헌법 자체를 사문화시켰다.
선관위는 대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원이 불법 탄핵시켰다. 법조가 포퓰리즘에 의해 좌우된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2025.05.10.), 〈전국법관대표회의, 우리법·인권법이 주도해온 법관대표회의..‘김명수 땐 대법원장 보조 기구’〉, 조선일보 방극 렬·김상윤·김나영 기자(05.10),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놓고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 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꼭 8년 전, 일부 판사가 주도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대법원을 흔들었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 다. ◇’사법 남용’ 때도 정치 판사·민주당 협공.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3월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이다. 당시 인권법 소속이었던 이탄 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등이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 이들은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해 6월 8년 만에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의혹을 조사할 권 한을 달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동아일보 최혜령·김준일 기자(05.10), 〈국힘, 김문수 후보자격 박탈-한덕수로 강제교체 나서〉, 후보 결정이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의에 의해 결정이 된다.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 거를 좌우한다. “[6·3 대선 D-24]. 후보 인정-전대 금지 가처분 기각에… 심야 비대위, 오늘 전당원 투표 계획. 韓 전 총리, 국민의힘 입당 단행…새 후보등록 신청·접수 수순 金측 “후 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것”… ‘후보교체 무효訴’ 등 추가 대응 예고...6·3대선 후보 등록을 앞 두고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 리 간 심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강 제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 주도의 강제 단일화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선을 통해 선출 된 대선 후보를 사실상 탄핵한 전대미문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야 단일화 협상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국민 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한 전 총리 측이 (단일화 방식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김 후보는 10일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았 다.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재선출 찬성이 과반이면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중 당 주도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는 계획이 다.”
백 년 대계 정책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총리이 실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최인준·김민기 기자(05.10), 〈의대생 8305명 유급… 내년에 24·25·26학번, 1학년 함께 수업 사태〉, 의대 인기가 좋으니, 2030표와 수험생 학부모를 의식해 의대를 2,000명 증원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포퓰리즘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전문영역을 포퓰리즘으로,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아마추어 제도로 끌어내렸다. 전문가 수업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 을 유급, 46명을 제적 처리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전국 의대생의 절반가량이 유급 처분을 받는다. 대규모 집단 유급이 확정되면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으로 함께 공부하는 초유의 사태와 본과생들의 실습 수업 파행도 불가 피해졌다. 의대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수업 거부로 인해 한꺼번에 유급됨에 따라 의사 인력 양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대 제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받고 46명이 최종 제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성적 경고 대상자도 3027명이다. 결국 전국 의대생 가운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34.4%(6708명)에 그친다. 유급 대상 8305명 가운데 예과생(1·2학년)은 2455명, 본과 생은 5850명이다. 예과생은 수업을 거부해도 당장 유급시키지 않는다는 학칙을 둔 대학이 많아 본과생보다 예과생 유급자가 적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수혜자인 25학번 학생들도 수업 거부로 대거 유급·제적된다. 전체 4464명 중 1241명은 유급, 12명은 제적, 1419명은 성 적 경고 등을 받게 됐다.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25학번은 1214명(27.2%)에 그쳤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은 개인과 국가의 측면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들은 포퓰리스트의 민중민주주의자들이다. 민중민주주의 어원은 ‘반일 종족주의’, 김일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자기 이익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고, 카르텔을 유지한다. 민중과 이성적 개인은 다르다. 칸트 의 계몽, 즉 개인의 이성의 세계는 아니다. 칸트는 타인과의 차별을 앞세우고, 자신의 비판 하고, 성찰하고, 이성의 세계에 몰입한다.
그렇다고 민중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정반합의 과학적 변증법 철학도 아니다. 원래 민중 의 쓰고 있는 언어 순간의 습관은 포퓰리즘으로 금방 망각하면서, 본능적 습관에 따라 특수 성을 계속 만들어낸다. 언론의 선전·선동·진지전 구국이 그렇게 만든다. 그걸 공공부문의 제 도권까지 끌고 간다. 그러나 이성적 개인은 자신의 회의적 성향(self skepticism) 그리고 자 기 의존(self reliance)에 충실하면서, 규정한 ’자주민‘의 언어는 일반성을 갖게 된다. 즉, 현 재의 성찰이 확실한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제도권 안에서 잉태케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은 3·1일 독립선언서 첫 문장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정신에 근거한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의 조선인(朝鮮人) 의 자유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 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 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복(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 야 민족자존(民族自尊)의 정권(政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로 규정했다.
‘아 조선의 독립국임’이 언급했다. ‘nation’은 국가 혹인 민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여기서 민족은 현대적 국가의 의미이다. 독립선서의 ‘민족자존’(民族自尊)은 ‘독립국’의 민족이다. 이 는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856∼1924)의 민족자결주의의 ‘민족국가’를 말 한다. 이승만은 1919년 1월 22일 고종의 승하(昇遐)의 소식을 미국에서 접했다. 그의 민족국 가는 ‘공화국’이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서 ‘조선인의 자주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시 만해 한용운(2879∼1944) 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서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라고 했다. 이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一民主義)로 ‘194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시로 지정된 '민족 내부의 분열을 없애자'는 통치 이념이다.’라고 했다. 즉 독립선언 서는 국가와 개인이란 두 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자 유의 공기’라는 말을 사용했다. ‘자유를 갖는 자주민’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