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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침묵하는 법관들… 그 흔한 대표회의 안 열어”
- 자교모
- 2025.05.08 12:51
- 조회 5
“침묵하는 법관들… 그 흔한 대표회의 안 열어”
종족주의 근성은 버려야 산다. 그 자리에 이성과 합리성의 나라로 가야 희망이 있다. 자 유와 책임은 한 궤도에서 움직여야 한다. 책임이 없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 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책임이 없이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 다.
86 운동권 세력은 김일성의 ‘종족주의’ 사고의 추종하고 있으나, 이는 5천 2백만 국민 누 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전주 李씨 세계와 김일성 세계가 무엇이 다른가? 86 운동권 세력은 꿈꾸는 세상이 그것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선악의 구분도 되지 않는 군상 이 무슨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해체의 주요 인물이다. 이재명도 같은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위례 백현동·성남FC 등 설계자이다. 문재인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했다.’라고 했다. 여기서 즉자적 상황논리를 확대한 ‘집값 통계’은 실제 국민의 기본권, 즉 사유재산을 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작을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기본권을 해체시킬 때 쓰는 선전·선동·진지전 구 축의 한 방법이었다.
실제 ‘집값 통계’ 조작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2030세대에 내집마련의 허울 좋은 정책 을 폈다. 북한 종족주의자 문재인 당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국가가 집 310채를 건축하여 국가가 집 장사를 했다. 주택담보대출로 젊은 세대를 꽁꽁 묶어놓고, 조선족 내집 마련 그리고 그들의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앞서 사유재산의 부당함을 역설할 것이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사 회가 된다. 그 집단은 여론·선거조작을 마음대로 한다. 북한과 뭐가 다른가? 북한은 공산당 의 세계를 만들고 김일성 가족을 우상화했다. 북한은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일찍이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북한 사회과학 학원이 낸 ‘조선전사’는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이 평양의 3·1운동을 이끌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만경대 주민 시위도 김일성 외삼촌인 강진석이 지도했고 김일성은 ‘여덟 살 되는 어리신 몸으로 가족적 인 반일 봉기 대열에 참가하시어 보통문까지 가시었다.’고 썼다.”라고 했다.(김기철,2018. 07. 05.) 조선인민공화국의 항일 백두혈통은 여기서부터 닻을 내린 것이다.
동아일보 박경민 기자(2025.05.08.), 〈울화통 터지는 국민… 69% “세상이 불공정”, 85% “권력(입법·사법·행정) 비리 울분”〉, 입법·사법·행정이 큰 카르텔로 형성되면서, 공정·정의 가 사라지고 폭력·테러의 세상이 온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한국인 성인 절 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법·사법·행정부 비리 및 은폐, 정 치 및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로 울분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 구팀이 지난달 실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54.9%는 울분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 조사 때보다 5.7%포인트 높아지면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울분은 정의, 공정함 등 기본적인 믿음이 예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응답자의 69.5%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정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운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까지 설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07),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中 수출, 철저히 차단해야〉, 그들까지 먹여살려야 하니, 국민 우울증이 당 연하다. “중국산 제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올 들어 3 월까지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295억(원)?)은 이미 작년 한 해 규모(217억원)를 훌쩍 넘어섰 다. 이 중 90% 이상이 대미 수출인데, 관세 폭탄을 피하려는 중국 기업의 소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회 수출은 제3국으로 상품이나 부품·요소를 보내 가공한 뒤 원산지를 바꿔 수출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8년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 자 중국은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로 대응했다. 이 결과 미국은 중국 수입이 줄 어든 만큼 베트남 등의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았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매긴 것은 이 같은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145%)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이번 에도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한국 일본 인도 등에서 ‘원산지 세탁’ 통로를 찾고 있다.”
정치인이 기업까지 망치고 있다. 동아일보 한재희 기자(05.08), 〈“국내 사외이사 15%만 경영인 출신… 전문성 부족 우려”〉, 중국·북한 공산당 카르텔처럼 기업이 움직인다. “국내 상장사들이 규제로 인해 경영인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외이사 가운데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 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 외이사의 출신 직군은 학계가 36%, 공공 부문은 14%였다. 교수와 전직 관료가 절반을 차지 한 것이다. 경영인 출신은 15%뿐이었다.”
공정·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은 이를 앞세우고 사회통합을 해야한다. 법조의 정의 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생명력을 잃었다.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된 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05.08), 〈대장동 재판도 연기, 민주 "위증교사도 대선 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이 줄줄이 멈출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일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외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위증 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날 대장동 사건 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3일과 27일에 잡혀 있던 재판 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
방극렬·박혜연 기자(05.08), 〈침묵하는 법관들… 그 흔한 대표회의 안 열어〉, “더불어민 주당이 ‘판사 탄핵’을 내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7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자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침묵했다. 민주당이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조희 대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도 회의 개최는 물론, 성명이나 공개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들조차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제동을 걸지 않는데 누가 나서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김은경·김나영·이민준 기자(05.08), 〈법원의 정치화… '이재명 지키기' 폭주하 는 권력 눈치보며 굴복〉, 대법원은 불법선거 눈감아 주고, 가짜 국회의원이 압력을 가하니, 두손을 들고 말았다. 법원은 공정·정의를 포기했다. ‘법복입은 청부업자’의 신세가 된 것이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정치권의 협박에 가까운 공 세에 못 이겨 스스로 재판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이 배당된 지난 2 일 곧바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한 뒤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냈던 재판부 는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지 40분 만에 다음 달 18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도 도를 넘었지만, 물러선 법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6월 18일 재판도 불투명.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6월 18일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 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법 해석 논란이 있어 서 재판부가 섣불리 재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직후 기 일을 잡은 것도 성급해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 다. 한 법조인은 “설령 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정치적 고 려 없이 공정하게 이뤄진 재판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05.08),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가〉,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해야 예측이 가능하다. 그 때 분석의 논리가 서 고, 인과관계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文정부, 잡값 통계 102차례 조작‘〉(김경필, 2025.04.18.)처럼 기본권 말살이라는 계산된 반칙이다. 또한 불법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자체 를 허무는 노력이다. 즉,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을 묵살시킨다. 계약인 법이 없어지면, 대법원은 그 자체가 폭력·테러 집단이 된다. 책임이 없는 곳에서 물론 자유는 없다. 그들은 정치권의 노예가 되었다. 공산 당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들 노예가 즉흥적으로 휘두른 칼에 국민은 69%가 울화병에 걸렸 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야당 독재가 시작됐다. 반전의 반전이 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야당이 국회 의석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자신감(?)이 작용했는지 22대에서는 참외밭에서 말 달리는 격으로 마구잡이로 입법 쿠데타를 자행했고 결국 행정을 무력화하고 사법을 유린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대깨문’이나 ‘개딸’은 여론 선동과 조작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정인을 무작 정 추종하거나 비판 세력에게는 집단 이지메를 퍼붓는 행동을 계속했다. 흔히 중국 문화혁 명 시대에 세상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홍위병을 무차별 폭력집단의 대명사처럼 이야기 하지 만 우리나라의 ‘개딸’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홍위병은 남녀를 가리 지 않는 젊은이들이지만 개딸은 40·50 중년의 아줌마 부대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상식의 영역이다. 좌파들이 입버릇처럼 떠 들어대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별없는 두레 세상’ 같은 것들은 함 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지향하자는 것이다...실제로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고, 아예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저주와 살기만 가득하다. 반전의 내용이 무엇이든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순리와 상식이 가득한 세상 말이다. 반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종족주의 근성은 버려야 산다. 그 자리에 이성과 합리성의 나라로 가야 희망이 있다. 자 유와 책임은 한 궤도에서 움직여야 한다. 책임이 없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 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책임이 없이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 다.
86 운동권 세력은 김일성의 ‘종족주의’ 사고의 추종하고 있으나, 이는 5천 2백만 국민 누 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전주 李씨 세계와 김일성 세계가 무엇이 다른가? 86 운동권 세력은 꿈꾸는 세상이 그것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선악의 구분도 되지 않는 군상 이 무슨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해체의 주요 인물이다. 이재명도 같은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위례 백현동·성남FC 등 설계자이다. 문재인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했다.’라고 했다. 여기서 즉자적 상황논리를 확대한 ‘집값 통계’은 실제 국민의 기본권, 즉 사유재산을 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작을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기본권을 해체시킬 때 쓰는 선전·선동·진지전 구 축의 한 방법이었다.
실제 ‘집값 통계’ 조작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2030세대에 내집마련의 허울 좋은 정책 을 폈다. 북한 종족주의자 문재인 당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국가가 집 310채를 건축하여 국가가 집 장사를 했다. 주택담보대출로 젊은 세대를 꽁꽁 묶어놓고, 조선족 내집 마련 그리고 그들의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앞서 사유재산의 부당함을 역설할 것이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사 회가 된다. 그 집단은 여론·선거조작을 마음대로 한다. 북한과 뭐가 다른가? 북한은 공산당 의 세계를 만들고 김일성 가족을 우상화했다. 북한은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일찍이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북한 사회과학 학원이 낸 ‘조선전사’는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이 평양의 3·1운동을 이끌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만경대 주민 시위도 김일성 외삼촌인 강진석이 지도했고 김일성은 ‘여덟 살 되는 어리신 몸으로 가족적 인 반일 봉기 대열에 참가하시어 보통문까지 가시었다.’고 썼다.”라고 했다.(김기철,2018. 07. 05.) 조선인민공화국의 항일 백두혈통은 여기서부터 닻을 내린 것이다.
동아일보 박경민 기자(2025.05.08.), 〈울화통 터지는 국민… 69% “세상이 불공정”, 85% “권력(입법·사법·행정) 비리 울분”〉, 입법·사법·행정이 큰 카르텔로 형성되면서, 공정·정의 가 사라지고 폭력·테러의 세상이 온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한국인 성인 절 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법·사법·행정부 비리 및 은폐, 정 치 및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로 울분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 구팀이 지난달 실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54.9%는 울분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 조사 때보다 5.7%포인트 높아지면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울분은 정의, 공정함 등 기본적인 믿음이 예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응답자의 69.5%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정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운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까지 설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07),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中 수출, 철저히 차단해야〉, 그들까지 먹여살려야 하니, 국민 우울증이 당 연하다. “중국산 제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올 들어 3 월까지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295억(원)?)은 이미 작년 한 해 규모(217억원)를 훌쩍 넘어섰 다. 이 중 90% 이상이 대미 수출인데, 관세 폭탄을 피하려는 중국 기업의 소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회 수출은 제3국으로 상품이나 부품·요소를 보내 가공한 뒤 원산지를 바꿔 수출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8년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 자 중국은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로 대응했다. 이 결과 미국은 중국 수입이 줄 어든 만큼 베트남 등의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았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매긴 것은 이 같은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145%)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이번 에도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한국 일본 인도 등에서 ‘원산지 세탁’ 통로를 찾고 있다.”
정치인이 기업까지 망치고 있다. 동아일보 한재희 기자(05.08), 〈“국내 사외이사 15%만 경영인 출신… 전문성 부족 우려”〉, 중국·북한 공산당 카르텔처럼 기업이 움직인다. “국내 상장사들이 규제로 인해 경영인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외이사 가운데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 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 외이사의 출신 직군은 학계가 36%, 공공 부문은 14%였다. 교수와 전직 관료가 절반을 차지 한 것이다. 경영인 출신은 15%뿐이었다.”
공정·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은 이를 앞세우고 사회통합을 해야한다. 법조의 정의 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생명력을 잃었다.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된 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05.08), 〈대장동 재판도 연기, 민주 "위증교사도 대선 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이 줄줄이 멈출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일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외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위증 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날 대장동 사건 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3일과 27일에 잡혀 있던 재판 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
방극렬·박혜연 기자(05.08), 〈침묵하는 법관들… 그 흔한 대표회의 안 열어〉, “더불어민 주당이 ‘판사 탄핵’을 내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7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자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침묵했다. 민주당이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조희 대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도 회의 개최는 물론, 성명이나 공개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들조차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제동을 걸지 않는데 누가 나서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김은경·김나영·이민준 기자(05.08), 〈법원의 정치화… '이재명 지키기' 폭주하 는 권력 눈치보며 굴복〉, 대법원은 불법선거 눈감아 주고, 가짜 국회의원이 압력을 가하니, 두손을 들고 말았다. 법원은 공정·정의를 포기했다. ‘법복입은 청부업자’의 신세가 된 것이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정치권의 협박에 가까운 공 세에 못 이겨 스스로 재판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이 배당된 지난 2 일 곧바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한 뒤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냈던 재판부 는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지 40분 만에 다음 달 18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도 도를 넘었지만, 물러선 법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6월 18일 재판도 불투명.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6월 18일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 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법 해석 논란이 있어 서 재판부가 섣불리 재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직후 기 일을 잡은 것도 성급해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 다. 한 법조인은 “설령 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정치적 고 려 없이 공정하게 이뤄진 재판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05.08),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가〉,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해야 예측이 가능하다. 그 때 분석의 논리가 서 고, 인과관계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文정부, 잡값 통계 102차례 조작‘〉(김경필, 2025.04.18.)처럼 기본권 말살이라는 계산된 반칙이다. 또한 불법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자체 를 허무는 노력이다. 즉,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을 묵살시킨다. 계약인 법이 없어지면, 대법원은 그 자체가 폭력·테러 집단이 된다. 책임이 없는 곳에서 물론 자유는 없다. 그들은 정치권의 노예가 되었다. 공산 당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들 노예가 즉흥적으로 휘두른 칼에 국민은 69%가 울화병에 걸렸 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야당 독재가 시작됐다. 반전의 반전이 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야당이 국회 의석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자신감(?)이 작용했는지 22대에서는 참외밭에서 말 달리는 격으로 마구잡이로 입법 쿠데타를 자행했고 결국 행정을 무력화하고 사법을 유린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대깨문’이나 ‘개딸’은 여론 선동과 조작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정인을 무작 정 추종하거나 비판 세력에게는 집단 이지메를 퍼붓는 행동을 계속했다. 흔히 중국 문화혁 명 시대에 세상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홍위병을 무차별 폭력집단의 대명사처럼 이야기 하지 만 우리나라의 ‘개딸’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홍위병은 남녀를 가리 지 않는 젊은이들이지만 개딸은 40·50 중년의 아줌마 부대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상식의 영역이다. 좌파들이 입버릇처럼 떠 들어대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별없는 두레 세상’ 같은 것들은 함 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지향하자는 것이다...실제로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고, 아예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저주와 살기만 가득하다. 반전의 내용이 무엇이든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순리와 상식이 가득한 세상 말이다. 반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