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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이재명 선거법‘ 맡은 뒤부터, 대법원장 안 보이는 까닭은...”
- 자교모
- 2025.04.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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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맡은 뒤부터, 대법원장 안 보이는 까닭은...”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선 본 게임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1987년 체제가 승승장구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중국·북한 공산당이 포호할 시기 가 온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 5·18세력, 선관위 그리고 법원의 서울법대 카르텔이 나라를 완전히 삼킬 전망이다. 헌법전문에 광고 5·18, 4·3 등이 저항정신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자 유민주주,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조종을 울린다.
제도 이론에 의하면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 중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은 법과 언론 이다. 그게 선진 사회구조이다. 홉스는 ‘제 3자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으로 1651년 국가(common wealth)를 통합토록했다. 그렇게 하려면 위선 (vainglory), 즉 ①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지배의 욕구, ②공포감의 감정이 지배하는 사 회를 잠재워야 한다. 홉스는 ‘제 3자 수익자 계약’의 법으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봤다. 그 때 엄격한 법 적용은 법원이 하고, 언론은 정확한 정보로 사회 내에 만연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원시공산사회의 문화를 줄여야 한다.
요즘 언론은 공정·정치를 팽개치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열중한다. 그들은 폭력·테러 의 중국·북한 공산당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심새롬·김나한·윤지원 기자 (2025.04.28.), 〈이재명 경선 압승 “제1 과제는 국민통합”〉,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27일 민주당 대선후보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 서 91.54%(32만1044표·1위)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89.21%를 얻어 합산 득표율 89.77%로 최종 1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였다.”
중앙일보 오현석·김정재 기자(04.17), 〈이재명 두 축…'전략' 강훈식·김영진, '강성' 박찬 대·김민석〉,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 당 전체가 ‘이재명 캠프’라고 보면 된다.” 27일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된 직후 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2022년 8·28 전당대회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당을 이끌면서 이 후보의 인적 네트워 크는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임현동 기자. 2021년 대선 경선 때만 해도 이 후보 캠프는 이른바 ‘7인회’ 의원들(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이규민·김남국)과 성남시 청·경기도청 출신이 주축이었다. 본선 후보 확정 이후에도 당내 통합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이유다. 하지만 이번엔 경선 단계부터 1·2기 ‘이재명 지도부’ 친명계를 거의 차출하지 않고 통합에 무게를 뒀다. 전략통이 주축인 경선 캠프와 강성 친명 지도부, 여기에 경기·성남 그룹 실무자와 외곽에서 영입된 전문가들이 4중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 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7인회는 여전히 물밑에서 이 후보를 돕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통합’을 포호했다. 천지일보 김민희 기자(04.28), 〈이재명, 첫 일정 이 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중도보수 표심 겨냥〉,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보수 진영 상징 인물들을 참배하며 중도·보수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 대중 전 대통령 등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로 ‘국민통합’을 외친다. 그런데 통합을 해야할 대법원장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선관위 서울법대 카르텔의 일원인가?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4.28), 〈'이재명 선 거법' 맡은 뒤부터, 대법원장이 안 보이는 까닭은…〉, 조희대 대법원장는 국가(common wealth)의 기능을 포기하고 싶은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 법부 인공지능(AI) 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행사는 법원 내 AI 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수 등 여러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자리다. 대법원이 몇 달 전부 터 공들여 준비한 행사여서 조 대법원장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법원장 측에서 “외부 인사들이 오는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알려 왔다는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의 날’ 기념식에도 작년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 다. 조 대법원장이 최근 공개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 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해 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외부 일정은 ‘올스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들었다”며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바깥 인사들과 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법부 인공지능(AI) 위원회’는 중요하다. 이젠 사법부도 국민의 참여하는 재판을 늘리고, 국민은 AI를 이용해 과거 판례를 검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요 재판 전날 언론은 과거 판례를 전부 공개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법에 혁명이 일어날 시기이다. 그런 장소에 조희 대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미국 대학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엽 기자(04.27), 〈1조2000억 'AI 동맹'…"한국 인재 키운다" 파격 선언한 이유〉, “스탠퍼드大, 韓에 AI센터 설립. AI컨 소시엄 亞 최적 파트너로. 미국 스탠퍼드대가 한국에 인공지능(AI) 센터를 설립한다. 스탠퍼 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를 설립한 제임스 랜데이 교수는 지난 25일 한국경제신 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한국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퍼드대가 총 9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컨소시엄과 관련해 아시아 지역 최적의 파트너 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HAI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AI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스탠 퍼드대는 소수 빅테크가 AI를 독과점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국가 대학, 기 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오픈소스 등 개방이 핵심이다. 팰런티어, 테슬라 등 미국의 친(親)트럼프 성향 빅테크들이 대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는 분석이 나온다. 랜데이 교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HD현대, 삼성 연구소, 서울 대병원 등을 방문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메모리부문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최고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는 그 메모리 하나로 부족하니 여러 개의 단을 구사한 H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탠퍼드大가 한국에 인공지능(AI) 센터를 세울만 하다.
또한 지금 우리의 미사일 수준은 현무6까지 간다. 그 미사일 5,000개면 중국 주요 시설 전 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현무6은 6∼8톤짜리로 지하 500m까지 관통하는 벙커버스트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종사자는 중국·북한 공산당에 기를 펴지 못한다. 이재명 포호하니, 쥐구멍 찾는 공직자가 늘어난다.
그 기술도 유지킬 수 없게 하는 법원이 여전히 존재한다. EBN 권영석· 기자(04.25), 〈[삼 성 준감위 진단] ③ "초단위 무한경쟁 시대, 기업 자율경영 蛇足"〉, 법원은 존재 이유를 설 명할 수 없다. 국가 통합은 고사하고, 이런 난맥상으로는 common wealth를 이룩할 수가 없 다. “년 차 준감위, 삼성 글로벌 경쟁력 도움 실효성 의문. 감위 역할 재논의…기업 경영 자율성 회복 필요. '옥상옥' 지적받는 준감위 현주소 재검토해야"...박근혜 前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건으로 시끄럽던 시절, 삼성 이재용 회장(당 시 부회장)은 최 씨에게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받았다. 이 회장은 재판 부의 강압적 요구로 지난 2020년 1월 준법감시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 같은 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탄생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삼성 준감위’가 출범한 지 5년이 흘렀다. 본지는 삼성 준감위의 그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짚어보는 기획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국정농단이 낳은 '기형적 감시기구' 탄생 △준법지원 탈 쓴 과잉규제 논란 △‘뉴 삼성’에 족쇄 풀어줄 때] 성 준감위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준감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위는 지난 2020년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삼성 내부의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총수 리스크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당시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 6명과 삼성 내부 인사 1명 으로 구성된 준감위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며 활동을 시작했 다. 삼성 준감위는 그동안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할 때마다 중점 의제를 제시·설정해 왔다. 이는 단순한 의제를 넘어 위원회가 추진하는 준법 경영 활동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준감위의 각 관계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 재)의 당면 과제를 점검하는 의미도 내포한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다. 국민을 통합할 법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법원은 중국·북 한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2024.10.23.), 〈[단독]“中 기업, 양극재 기술 베껴”… LG, 특허침해 소송〉,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업체를 상대로 특 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 송전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배터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며 한국의 기 술력을 노린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 일 배터리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론바이의 한국 자 회사 ‘재세능원(載世能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한 증 거 보전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2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했다.”
법원은 그들 카르텔을 위해 국민을 ‘궁민’으로 만들 모양이다. 국민통합은 정신뿐만 아니 라, common wealth 자체가 통합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04.28), 〈중국의 밀어내기 저가 수출, 대응 절실하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민 낯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은-0.2 성장 수준이라고 이라고 한다. 물론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선거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경제수준에서 무슨 ‘국민통합’이란 말인가? 정치적 통합? 그건 폭력·테러의 공산화이다. 그땐 법조인부터 숙청의 대상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common wealth의 방향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도 나라가 존재할 때 법원과 언론은 통합을 챙길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엄청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 다. 개혁·개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91~2011년 연평균 10.4% 고성장을 지속해 오던 중국은 2012~21년 연평균 6.7%의 중성장기를 거쳐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의 전망에 따르면 2022~25년 연평균 4.4%의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2012~21년 중성장기 기 간 중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5.3%였으나 2022~25년 저성장 기간 중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0%로 주저앉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도 감소하는 등 ‘피크차이나’론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고·중성장기 기간 중의 엄청난 설비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 다. 지금 중국 정책 당국의 중요한 과제는 성장률 5%, 수출 증가율 3% 달성이다. 설상가상 으로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이 적지 않은 타 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남아도는 수출 물량을 한·중자유무 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으로 저가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중국과 1992년에 수교한 후 2014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수교 이후 1993년에 122억 달러에 불과하던 무역 흑자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직전인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크 게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부터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줄 어들기 시작해 드디어 2023년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에도 68억 달러의 적자 를 지속했다...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협정 대상에서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고기술 철 강·고기술 화학제품·고기술 선박·고기술 기계류·고급 의류·화장품·금융산업 등 한국이 기술 우위에 있는 품목은 대부분 제외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협상 품목에서 제외된 자동차에 22.5~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완성품 수입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 국 현지 생산을 유도해 기술 개발(이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의 이와 같은 전략에 한국 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은 기술 우위 품목의 중 국 시장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다.”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선 본 게임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1987년 체제가 승승장구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중국·북한 공산당이 포호할 시기 가 온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 5·18세력, 선관위 그리고 법원의 서울법대 카르텔이 나라를 완전히 삼킬 전망이다. 헌법전문에 광고 5·18, 4·3 등이 저항정신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자 유민주주,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조종을 울린다.
제도 이론에 의하면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 중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은 법과 언론 이다. 그게 선진 사회구조이다. 홉스는 ‘제 3자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으로 1651년 국가(common wealth)를 통합토록했다. 그렇게 하려면 위선 (vainglory), 즉 ①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지배의 욕구, ②공포감의 감정이 지배하는 사 회를 잠재워야 한다. 홉스는 ‘제 3자 수익자 계약’의 법으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봤다. 그 때 엄격한 법 적용은 법원이 하고, 언론은 정확한 정보로 사회 내에 만연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원시공산사회의 문화를 줄여야 한다.
요즘 언론은 공정·정치를 팽개치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열중한다. 그들은 폭력·테러 의 중국·북한 공산당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심새롬·김나한·윤지원 기자 (2025.04.28.), 〈이재명 경선 압승 “제1 과제는 국민통합”〉,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27일 민주당 대선후보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 서 91.54%(32만1044표·1위)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89.21%를 얻어 합산 득표율 89.77%로 최종 1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였다.”
중앙일보 오현석·김정재 기자(04.17), 〈이재명 두 축…'전략' 강훈식·김영진, '강성' 박찬 대·김민석〉,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 당 전체가 ‘이재명 캠프’라고 보면 된다.” 27일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된 직후 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2022년 8·28 전당대회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당을 이끌면서 이 후보의 인적 네트워 크는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임현동 기자. 2021년 대선 경선 때만 해도 이 후보 캠프는 이른바 ‘7인회’ 의원들(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이규민·김남국)과 성남시 청·경기도청 출신이 주축이었다. 본선 후보 확정 이후에도 당내 통합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이유다. 하지만 이번엔 경선 단계부터 1·2기 ‘이재명 지도부’ 친명계를 거의 차출하지 않고 통합에 무게를 뒀다. 전략통이 주축인 경선 캠프와 강성 친명 지도부, 여기에 경기·성남 그룹 실무자와 외곽에서 영입된 전문가들이 4중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 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7인회는 여전히 물밑에서 이 후보를 돕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통합’을 포호했다. 천지일보 김민희 기자(04.28), 〈이재명, 첫 일정 이 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중도보수 표심 겨냥〉,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보수 진영 상징 인물들을 참배하며 중도·보수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 대중 전 대통령 등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로 ‘국민통합’을 외친다. 그런데 통합을 해야할 대법원장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선관위 서울법대 카르텔의 일원인가?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4.28), 〈'이재명 선 거법' 맡은 뒤부터, 대법원장이 안 보이는 까닭은…〉, 조희대 대법원장는 국가(common wealth)의 기능을 포기하고 싶은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 법부 인공지능(AI) 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행사는 법원 내 AI 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수 등 여러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자리다. 대법원이 몇 달 전부 터 공들여 준비한 행사여서 조 대법원장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법원장 측에서 “외부 인사들이 오는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알려 왔다는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의 날’ 기념식에도 작년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 다. 조 대법원장이 최근 공개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 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해 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외부 일정은 ‘올스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들었다”며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바깥 인사들과 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법부 인공지능(AI) 위원회’는 중요하다. 이젠 사법부도 국민의 참여하는 재판을 늘리고, 국민은 AI를 이용해 과거 판례를 검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요 재판 전날 언론은 과거 판례를 전부 공개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법에 혁명이 일어날 시기이다. 그런 장소에 조희 대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미국 대학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엽 기자(04.27), 〈1조2000억 'AI 동맹'…"한국 인재 키운다" 파격 선언한 이유〉, “스탠퍼드大, 韓에 AI센터 설립. AI컨 소시엄 亞 최적 파트너로. 미국 스탠퍼드대가 한국에 인공지능(AI) 센터를 설립한다. 스탠퍼 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를 설립한 제임스 랜데이 교수는 지난 25일 한국경제신 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한국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퍼드대가 총 9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컨소시엄과 관련해 아시아 지역 최적의 파트너 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HAI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AI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스탠 퍼드대는 소수 빅테크가 AI를 독과점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국가 대학, 기 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오픈소스 등 개방이 핵심이다. 팰런티어, 테슬라 등 미국의 친(親)트럼프 성향 빅테크들이 대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는 분석이 나온다. 랜데이 교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HD현대, 삼성 연구소, 서울 대병원 등을 방문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메모리부문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최고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는 그 메모리 하나로 부족하니 여러 개의 단을 구사한 H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탠퍼드大가 한국에 인공지능(AI) 센터를 세울만 하다.
또한 지금 우리의 미사일 수준은 현무6까지 간다. 그 미사일 5,000개면 중국 주요 시설 전 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현무6은 6∼8톤짜리로 지하 500m까지 관통하는 벙커버스트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종사자는 중국·북한 공산당에 기를 펴지 못한다. 이재명 포호하니, 쥐구멍 찾는 공직자가 늘어난다.
그 기술도 유지킬 수 없게 하는 법원이 여전히 존재한다. EBN 권영석· 기자(04.25), 〈[삼 성 준감위 진단] ③ "초단위 무한경쟁 시대, 기업 자율경영 蛇足"〉, 법원은 존재 이유를 설 명할 수 없다. 국가 통합은 고사하고, 이런 난맥상으로는 common wealth를 이룩할 수가 없 다. “년 차 준감위, 삼성 글로벌 경쟁력 도움 실효성 의문. 감위 역할 재논의…기업 경영 자율성 회복 필요. '옥상옥' 지적받는 준감위 현주소 재검토해야"...박근혜 前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건으로 시끄럽던 시절, 삼성 이재용 회장(당 시 부회장)은 최 씨에게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받았다. 이 회장은 재판 부의 강압적 요구로 지난 2020년 1월 준법감시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 같은 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탄생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삼성 준감위’가 출범한 지 5년이 흘렀다. 본지는 삼성 준감위의 그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짚어보는 기획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국정농단이 낳은 '기형적 감시기구' 탄생 △준법지원 탈 쓴 과잉규제 논란 △‘뉴 삼성’에 족쇄 풀어줄 때] 성 준감위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준감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위는 지난 2020년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삼성 내부의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총수 리스크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당시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 6명과 삼성 내부 인사 1명 으로 구성된 준감위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며 활동을 시작했 다. 삼성 준감위는 그동안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할 때마다 중점 의제를 제시·설정해 왔다. 이는 단순한 의제를 넘어 위원회가 추진하는 준법 경영 활동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준감위의 각 관계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 재)의 당면 과제를 점검하는 의미도 내포한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다. 국민을 통합할 법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법원은 중국·북 한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2024.10.23.), 〈[단독]“中 기업, 양극재 기술 베껴”… LG, 특허침해 소송〉,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업체를 상대로 특 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 송전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배터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며 한국의 기 술력을 노린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 일 배터리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론바이의 한국 자 회사 ‘재세능원(載世能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한 증 거 보전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2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했다.”
법원은 그들 카르텔을 위해 국민을 ‘궁민’으로 만들 모양이다. 국민통합은 정신뿐만 아니 라, common wealth 자체가 통합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04.28), 〈중국의 밀어내기 저가 수출, 대응 절실하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민 낯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은-0.2 성장 수준이라고 이라고 한다. 물론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선거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경제수준에서 무슨 ‘국민통합’이란 말인가? 정치적 통합? 그건 폭력·테러의 공산화이다. 그땐 법조인부터 숙청의 대상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common wealth의 방향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도 나라가 존재할 때 법원과 언론은 통합을 챙길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엄청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 다. 개혁·개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91~2011년 연평균 10.4% 고성장을 지속해 오던 중국은 2012~21년 연평균 6.7%의 중성장기를 거쳐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의 전망에 따르면 2022~25년 연평균 4.4%의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2012~21년 중성장기 기 간 중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5.3%였으나 2022~25년 저성장 기간 중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0%로 주저앉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도 감소하는 등 ‘피크차이나’론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고·중성장기 기간 중의 엄청난 설비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 다. 지금 중국 정책 당국의 중요한 과제는 성장률 5%, 수출 증가율 3% 달성이다. 설상가상 으로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이 적지 않은 타 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남아도는 수출 물량을 한·중자유무 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으로 저가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중국과 1992년에 수교한 후 2014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수교 이후 1993년에 122억 달러에 불과하던 무역 흑자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직전인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크 게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부터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줄 어들기 시작해 드디어 2023년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에도 68억 달러의 적자 를 지속했다...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협정 대상에서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고기술 철 강·고기술 화학제품·고기술 선박·고기술 기계류·고급 의류·화장품·금융산업 등 한국이 기술 우위에 있는 품목은 대부분 제외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협상 품목에서 제외된 자동차에 22.5~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완성품 수입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 국 현지 생산을 유도해 기술 개발(이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의 이와 같은 전략에 한국 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은 기술 우위 품목의 중 국 시장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