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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삼성 '6년 내공' 깐깐한 애플 뚫었다…파격 결정에 '환호'”

  • 자교모
  • 2025.04.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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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6년 내공' 깐깐한 애플 뚫었다…파격 결정에 '환호'”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우리의 헌법전문이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부지런히 미국을 학 습했다. 미국이 한국에 알려주는 트랙을 열공한 것이다. 그러던 미국이 변신을 했다. ‘그림자 정부’에 경도된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으니, 중국·북한 공산당이 망할 줄 알았고, 그들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로 이전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그게 오판 이었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미국, EU, 중동 등을 일대일로를 묶었다.

    물론 살아날 방법도 존재한다. 위기일 때일수록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초심이 필요한 시점 이다. 그림자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불법선거를 거두고, 중앙은행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강요한다.

    EU는 중국의 일대일로로부터 변신 중이다. 카톡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강남대 교 수)(2025.04.13.), EU도 미국과 같이 중국 일대일로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자기들은 싼 임금으로 노동자를 운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최저임금제를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 이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론 동유럽의 개발로 서로 잘되자는 슬로건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이 해 놓은 인프라투자로 오히려 대중 무역역조가 불어났고 노동자임금의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동유럽 노동자들은 서유럽의 EU본거지로 탈출러시를 행했습니다. 빈 자리는 우크라이나 등 비 EU국가들과 중국본토에서 건너온 저임금 중국노 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단촌을 이루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오히려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중국의 상해/ 텐진 등 중고임금노동자들 수준보다 더 낮아졌 고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된 동구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을 철수시키지도 못하는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지요.”

    서구 국가는 일대일로의 경제 침탈에 민감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치로 일대일로가 성 업 중이다. 중국 공산당 불법개입이 계속 이슈화된다. 조선일보 사설(04.14), 〈경쟁자 숨 쉴 공간도 없는 민주당 경선, 이재명 추대하자는 것〉, 당원 50%, 여론조사 50%이다. 홍준표 혁신위워장이 2005년 한나라당 경선에 시작한 룰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믿는 국민도 별로 없다. 포퓰리즘 그리고 불법 선거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6·3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110만여 명과 민 주당 지지층과 무당파 국민 100만명의 여론조사를 선거인단 삼아 뽑는 것이다. 2002년 대선 이후 일반 국민도 경선에서 한 표를 던지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엔 여론조사로 대체됐다. 일반 국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는 묵살됐다. 당원 투표와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뽑으면 민주당을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 다...2002년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3%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일반 국민 투표 방식에서 바 람을 일으켜 대선까지 휩쓸었다. 이번 경선 룰을 결정한 특별당규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임 명한 사람이다. 선수가 심판을 선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선거를 일소하겠다. 그는 그림자정부를 걷어내겠다고 한다. Daehan Minguk TV(04.13), 〈이재명에게 들이닥친 충격적인 비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 격 개입!〉, “미국의 정보원장 폭탄발언!〉라고 했다.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장실(DNI) 실장 은 ‘전자투표시스템이 오랫동안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했고, 해커가 투표(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악용하는 데 취약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불법선거 뿐만 아니라, 경제에 그림자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국내 건설노동자는 중 국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4.14), 〈잇단 싱크홀에 지하철 공사장 붕 괴까지… 땅 밑이 불안하다〉, 지하철 승강장은 중국 공산당 제품으로 도배를 했다. 토목공 사까지 문제가 된다. ”12일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져 작업자 1명 이 실종되고 다른 작업자 1명이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 사고로 6차선 도로가 18m 깊이로 내려앉았고, 인근 주민 2300여 명이 대피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 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희생된 지 3주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복선전철인 신안산선 사고 다음 날에도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과 서울 마포구 애 오개역 앞 도로에서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늘 다니는 거리가 언제 폭삭 꺼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신안산선 사고는 붕괴 조짐이 명확했다. 사고 전날부터 지하터 널을 받친 기둥들에 금이 가고, 끼익끼익 소리가 들린다는 작업자들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에 시공사가 공사를 멈추고 보강공사와 안전진단을 하다가 붕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 한 채로 작업자들이 투입돼 변을 당했다.”

    또한 문재인 전력 정책이 문제가 계속 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 금융ICT융합학회장(04.14), 〈산업용 전기 공급 문제… 민주당 몽니 부려서야〉, 그림자정부 는 중국 공산당 정책을 무조건 수용한다. 그들은 전력 주권을 넘겨주고 싶었다. 윤석열 정부 도 달라진 것이 없다. 공급망 생태계의 주도권을 중국 공산당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주52시 간 노동,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과 같은 방향의 정책이다. “산업용 전기료 부담으로 기업들 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2022~24년) 일반·주택용에 비해 두 배 가량 올랐다.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산업용에 인상을 집중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7월부터 전기료 인상에 착수했다. 당시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 책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였다.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를 보자.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발전단가(달러/MWh)는 원전이 56.30·태양광 96.56·육 상풍력 113.33·해상풍력 160.98이다. 해상풍력은 발전단가만 보면 원전의 2.86배에 달한다. 발전효율까지 고려하면 네 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전력의 구입단가는 크게 증가한 반면 판매단가는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그만큼 올리 지 못해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0조7000억 원이었던 한전의 부채는 2023년 말 202조5000억 원으로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전력망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기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문 정부 의 에너지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윤 정부로 이월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전기료 인상에 착 수했지만 문제는 산업용이 전기료 인상의 집중 타깃이 됐다는 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75.8% 올랐다. 반면 같은 기 간 주택용은 37%, 일반용(상업)은 31.4% 오르는 데 그쳤다.”

    원론에 충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했다. 카톡 더블하트(2025. 04.14)는 “위기 관리분야는 한미동맹중시ㆍ반국가단체해산 ㆍ개성공단철수등”으로 응수했다. 세계 ‘그림자정 부’는 그걸 보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탄핵이라는 강경책을 쓰면서 몰아내었다.

    더블 하트는 박 대통령는 오바마 그림자정부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을 평 화협정으로 전환 거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미국 오바마 정권의 제의를 뿌 리쳤다. 2016년 초 당시, 미국 오바마 정권은 ‘북한 핵을 현상태로 동결하는선’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정전협정 당사국 3개국과 도 합의를 끝낸 후, 그해 5월 4일 당시 오바마 정권의 국가 정보국장인 제임스 클래퍼를 보 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를 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핵을 완전 폐기하지 않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다. 또한 朴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기 수급과 그 파이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는 개성공단 폐쇄했다. ”2004년 10월, 개성공단 개소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등 군사도발은 계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군사적 자신감으로 개성공단내 124개 기업인들을 북한의 인질로 삼 아 마음놓고 대남도발을 자행했던 것이다. 매년 북한에 유입된 약 1200억원 중, 일부만 개성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돈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폐쇄로 인한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철수는 한•미간 대북 군사작전시 ‘남측 개성공단 근로자의 인질’이라는 군사적 취약점은 제거된 것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깐깐한’ 정책이 통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급망 생태계 복 원은 경제에서 정치로 운용원리를 연동한다. 또한 EU 경제현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그 림자정부의 법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파괴는 미국·EU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초심으로 중국공산당을 격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04.13), 〈삼성 '6년 내공' 깐깐한 애플 뚫었다…파격 결정에 '환호 '〉, “글로벌 1위 스마트폰社가 고객. 폴더블 OLED 점유율 70% 될 듯. 삼성디스플레이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애플의 첫 폴더블폰 모델에 장착되는 OLED 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 이를 전량 공급한다. 통상 애플은 납품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요 부품마다 두 개 이상 납품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선 품질 검증 에 깐깐한 애플이 폴더블 OLED 분야만큼은 삼성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 납품이 시작되면 지난해 40% 수준까지 하락한 삼성의 폴더블 OLED 점유율은 70%대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