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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나랏빚 1175조 역대 최대 규모”
- 자교모
- 2025.04.09 10:12
- 조회 8
“나랏빚 1175조 역대 최대 규모”
객기로 정치를 하면 그 나라 살림이 성할 이유가 없다. 정치가 어디 배워가면서, 실험하 는 실험실인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하면 그만큼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더욱이 포퓰리즘에 익숙한 정치인은 탐욕을 부추기다 난맥상을 겪게 된다.
공공부분의 난맥상이 우려스럽다. 입법·사법·행정이 좌익 카르텔에 의해서 운용된다면 밖 에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언론만이라고 공정과 정의를 따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 장명수칼럼(2000.07.26.), 〈언론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 언론 길들이기에 나 섰고, 남한 언론들은 북한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8월5일로 예정된 언론사 사장들의 북한방문을 앞두고 다시 불붙은 그 논쟁은 북한이 이번에도 조선일보를 막 을것인가, 그럴 경우 다른 언론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북 한이 남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은 북한 자신도 그렇게 밝힌바 있으니 사실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7월8일 평양방송은 “거세찬 통일의 흐름에 역행해 나서는 조선일보와 같은 것들은 마땅히 민족의 이름으로 천백번 길들이기를 똑똑히 하고 단호히 결별하는 것이 마땅 하다” 고 말했다. “통일의 암초는 폭파해버리는 것이 순리”라는 협박도 나왔다. 북한은 지난 6월28일 남북적십자회담 공동취재단의 일원인 조선일보 기자의 입북을 거부한 바 있다. 북 한이 그런 방식으로 남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 계산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을 하고 난 후, 언론의 논조가 춤을 췄다. 언론이 길들여진 것 이다. 윗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직 기자들도 점점 길들어져 갔다. 이 문화에서 탈출하 기 위해 언론인은 방패막이로, 노조는 자발적으로 수용했다.
그 문화가 좌익의 문화이다. 물론 중국·북한 공산당은 언론 길들이기로 운영된다. 요즘 정 치권은 ‘언론길 들이기’에 열중한다. 스카이데일리는 거의 백지 광고로 운영한다. ‘고부간 싸 움에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2025.02.26.), 〈‘부정선거 음모론’ 퍼뜨린 언론들, 세금으로 키웠다〉, 그들의 요망사항이 실현되었다. 스카이데일리는 광고가 거의 끊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스카이데일리·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의 정 부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들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집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경우가 다수이며,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국민통합 위원회에서 이들 언론에 중앙일간지보다 많은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 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정부광고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스카이데일리·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보수언론의 정부광 고가 크게 늘었다. 기사에 나오는 광고비는 수수료 포함이며, 1000원 단위는 반올림했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고질병이다. 언론사 사장들 2000년 북한방문 이후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03.07), 〈習, ‘다시 우선 성장한 뒤 富 나누자’… 기대반 의심 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앞에 중국도 ‘성장 우선’을 내세우며 정책 기조의 반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5일 개막한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메시지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저비용·고효율 인공지능(AI) 딥시크 돌풍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본격 도전장을 내민 중국은 ‘트럼프 관세 폭탄’ 등 여러 악재에도 올해까지 경제성장률 목표를 3년 연속 ‘5% 안팎’으로 잡았다. 아울러 미 국에 맞선 ‘기술 자립 공고화’를 위해 민간 기업들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시진핑 국가주석 의 태도가 국내외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영기업좌담회에서 “먼저 부유해진 뒤 공동 부유를 촉진하자”(先富促共富)면서 알리바바·화웨이·BYD·웨이얼반도체·딥시크·유니트 리 등 민간 부문 거물급 기업인들을 독려해 변화 의지를 천명했다. 사라졌던 덩샤오핑의 ‘먼 저 부유해지자’ 구호가 시 주석의 입에서 다시 나오자 국제사회는 반신반의의 분위기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04.07), 〈교묘한 ‘택갈이 M&A’…안방 가전 꿰차는 중국〉, “중국 가전 기업들이 일본에 이어 북미·유럽 시장으로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다. 단순히 ‘가성비’ 제품을 내세우는 전략이 아니다. 현지 유력 브랜드를 통째로 사들이는 인수합병(M&A)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를 교묘히 감추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한때 ‘외산 가전 의 무덤’이라 불리던 일본을 요즘은 중국 가전 기업들이 장악했다. 일본은 소니·파나소닉·미 쓰비시 등 굴지의 전자 기업들이 많아 외국 브랜드엔 폐쇄적인 편이다. 그러자 중국 기업들 은 일본 브랜드를 인수하고,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출시하는 현지화 전략을 취했다... 중국의 전방위적 공세는 한국 기업도 위협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TV 출하량 기준 중국 기업(31.3%) 점유율은 한국 기업(28.4%)을 처음으로 추월했 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운 신제품을 내세우는 동시에 신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03.21), 〈[스카이 View] 중국의 선거, 한국의 선거〉, “중국인들 대부분 선거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 세계선거기구연합(A-Web) 회원국 대 부분이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맞물린 국가들과 겹친다. A-Web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자유롭고 공정·투명한 참여적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국제기구”로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다. A-Web으로부터 투·개표 장비를 지원받은 8 개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국이 일대일로의 필요에 의해 각국 선거에 함께 관여해 왔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보통선거에서 한 표가 갖는 무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중 국과 그 동조 세력이라면 못 할 일 아니라고 본다... 오랜 절대권력 역사의 관성이라는 게 무섭다. 뛰어난 당 엘리트가 다 알아서 해 줄 텐데 투표권 같은 게 왜 있어야 하냐는 발상 이 시진핑의 3연임 또한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든다. 다만 ‘민주’를 강조하는 중국 공산당으 로선 선거에 관한 한 늘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안 선다. 여기서 ‘민주’란 ‘인민민주’이며 ‘프롤 레타리아 독재’의 현대적 해석이다. 공산사회로 가기 전 과도기로 설정된 ‘프롤레타리아 독 재’ 개념이 오늘날 의회(격 기구)를 통해 재현될 수 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처럼 말이다. 이번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가 증명되지 않았나.”
A-WEB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고 있다. 문재가 된 헌재 윤석열 탄핵 8명 중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5·18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여 진 편집위원(03.07), 〈총 6만 명 유공 혜택...혈세에 빨대 꽂고 ‘5·18 장사’〉,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다. 그리고 언론은 여론조사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
기자협회보 정일용 (1995.10.21.), 〈‘뉴스 없는데도 또 ‘대문짝 보도’〉라고 했다. 선거보도 도 없는 것을 크게 만든다. 대법원·선관위·헌재의 카르텔이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엉뚱한 짓을 반복한다. 방패막이까지 철옹성을 쌓은 노조도 함구한다. 오히려 불안·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끊이지 않고 지속돼 왔던 논란거리는 김정일 당비 서가 이끄는 조선(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였다. 금방이라고 자체 붕괴할 것 같다는 견해가 나오면 뒤이어 에상 외로 안정적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곧바로 제시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 니었다. 책임 있는 당국마저도 안정과 불안정을 시계 추처럼 오가다보니 언론은 역시 갈피 를 못잡고 흔들렸던 깃이 사실이다.”
언론인은 국가부채를 봤으면 포퓰리즘 보도를 멈출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정 부 부채가 660조로 끝을 맺었다. 그 후는 엄청나다. 그 누적부채와 문재인·윤석열 두 대통령 과 맞 먹는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논단’으로 탄핵에 앞장섰고, 윤석열 정부를 옹립했다.
언론이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4.09), 〈나랏빚 1175조… 역대 최 대 규모〉,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515조 부채가 쌓였다. 그리고 사회갈등 비용은 눈덩이처 럼 불었다. 선거란 선거는 부채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그 선거는 부정선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선거, 혹은 중국 공산당 선거 구분이 되지 않는다. “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채무는 국채·차입금 등 지급 시기 와 금액이 확정된 나랏빚을 뜻한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 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8조5000억원 늘었다...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7%를 차지했 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빼내 실질적 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GDP의 4.1%에 달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공공부문의 카르텔로 일어난 일이다. ‘길들여진 언론’, 그것도 자발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04.08), 〈언론에 거는 실낱같은 기대〉,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권력기구는 자신들만이 정치적 진리를 전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 령의 계엄 선포·국회의 탄핵 의결·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틀어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충분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왜곡된 한국 정치의 단면을 재차 확인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지만,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싸움판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대착오 적 패권주의에 매몰된 정치 영역과 그 정치에 예속된 사법 영역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물 론 생존에 매달리고 있는 언론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이 덧없어 보인다. 하지 만 언론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 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니 서글플 따름이다.”
객기로 정치를 하면 그 나라 살림이 성할 이유가 없다. 정치가 어디 배워가면서, 실험하 는 실험실인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하면 그만큼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더욱이 포퓰리즘에 익숙한 정치인은 탐욕을 부추기다 난맥상을 겪게 된다.
공공부분의 난맥상이 우려스럽다. 입법·사법·행정이 좌익 카르텔에 의해서 운용된다면 밖 에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언론만이라고 공정과 정의를 따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 장명수칼럼(2000.07.26.), 〈언론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 언론 길들이기에 나 섰고, 남한 언론들은 북한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8월5일로 예정된 언론사 사장들의 북한방문을 앞두고 다시 불붙은 그 논쟁은 북한이 이번에도 조선일보를 막 을것인가, 그럴 경우 다른 언론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북 한이 남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은 북한 자신도 그렇게 밝힌바 있으니 사실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7월8일 평양방송은 “거세찬 통일의 흐름에 역행해 나서는 조선일보와 같은 것들은 마땅히 민족의 이름으로 천백번 길들이기를 똑똑히 하고 단호히 결별하는 것이 마땅 하다” 고 말했다. “통일의 암초는 폭파해버리는 것이 순리”라는 협박도 나왔다. 북한은 지난 6월28일 남북적십자회담 공동취재단의 일원인 조선일보 기자의 입북을 거부한 바 있다. 북 한이 그런 방식으로 남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 계산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을 하고 난 후, 언론의 논조가 춤을 췄다. 언론이 길들여진 것 이다. 윗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직 기자들도 점점 길들어져 갔다. 이 문화에서 탈출하 기 위해 언론인은 방패막이로, 노조는 자발적으로 수용했다.
그 문화가 좌익의 문화이다. 물론 중국·북한 공산당은 언론 길들이기로 운영된다. 요즘 정 치권은 ‘언론길 들이기’에 열중한다. 스카이데일리는 거의 백지 광고로 운영한다. ‘고부간 싸 움에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2025.02.26.), 〈‘부정선거 음모론’ 퍼뜨린 언론들, 세금으로 키웠다〉, 그들의 요망사항이 실현되었다. 스카이데일리는 광고가 거의 끊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스카이데일리·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의 정 부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들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집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경우가 다수이며,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국민통합 위원회에서 이들 언론에 중앙일간지보다 많은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 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정부광고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스카이데일리·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보수언론의 정부광 고가 크게 늘었다. 기사에 나오는 광고비는 수수료 포함이며, 1000원 단위는 반올림했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고질병이다. 언론사 사장들 2000년 북한방문 이후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03.07), 〈習, ‘다시 우선 성장한 뒤 富 나누자’… 기대반 의심 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앞에 중국도 ‘성장 우선’을 내세우며 정책 기조의 반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5일 개막한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메시지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저비용·고효율 인공지능(AI) 딥시크 돌풍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본격 도전장을 내민 중국은 ‘트럼프 관세 폭탄’ 등 여러 악재에도 올해까지 경제성장률 목표를 3년 연속 ‘5% 안팎’으로 잡았다. 아울러 미 국에 맞선 ‘기술 자립 공고화’를 위해 민간 기업들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시진핑 국가주석 의 태도가 국내외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영기업좌담회에서 “먼저 부유해진 뒤 공동 부유를 촉진하자”(先富促共富)면서 알리바바·화웨이·BYD·웨이얼반도체·딥시크·유니트 리 등 민간 부문 거물급 기업인들을 독려해 변화 의지를 천명했다. 사라졌던 덩샤오핑의 ‘먼 저 부유해지자’ 구호가 시 주석의 입에서 다시 나오자 국제사회는 반신반의의 분위기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04.07), 〈교묘한 ‘택갈이 M&A’…안방 가전 꿰차는 중국〉, “중국 가전 기업들이 일본에 이어 북미·유럽 시장으로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다. 단순히 ‘가성비’ 제품을 내세우는 전략이 아니다. 현지 유력 브랜드를 통째로 사들이는 인수합병(M&A)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를 교묘히 감추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한때 ‘외산 가전 의 무덤’이라 불리던 일본을 요즘은 중국 가전 기업들이 장악했다. 일본은 소니·파나소닉·미 쓰비시 등 굴지의 전자 기업들이 많아 외국 브랜드엔 폐쇄적인 편이다. 그러자 중국 기업들 은 일본 브랜드를 인수하고,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출시하는 현지화 전략을 취했다... 중국의 전방위적 공세는 한국 기업도 위협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TV 출하량 기준 중국 기업(31.3%) 점유율은 한국 기업(28.4%)을 처음으로 추월했 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운 신제품을 내세우는 동시에 신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03.21), 〈[스카이 View] 중국의 선거, 한국의 선거〉, “중국인들 대부분 선거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 세계선거기구연합(A-Web) 회원국 대 부분이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맞물린 국가들과 겹친다. A-Web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자유롭고 공정·투명한 참여적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국제기구”로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다. A-Web으로부터 투·개표 장비를 지원받은 8 개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국이 일대일로의 필요에 의해 각국 선거에 함께 관여해 왔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보통선거에서 한 표가 갖는 무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중 국과 그 동조 세력이라면 못 할 일 아니라고 본다... 오랜 절대권력 역사의 관성이라는 게 무섭다. 뛰어난 당 엘리트가 다 알아서 해 줄 텐데 투표권 같은 게 왜 있어야 하냐는 발상 이 시진핑의 3연임 또한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든다. 다만 ‘민주’를 강조하는 중국 공산당으 로선 선거에 관한 한 늘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안 선다. 여기서 ‘민주’란 ‘인민민주’이며 ‘프롤 레타리아 독재’의 현대적 해석이다. 공산사회로 가기 전 과도기로 설정된 ‘프롤레타리아 독 재’ 개념이 오늘날 의회(격 기구)를 통해 재현될 수 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처럼 말이다. 이번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가 증명되지 않았나.”
A-WEB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고 있다. 문재가 된 헌재 윤석열 탄핵 8명 중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5·18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여 진 편집위원(03.07), 〈총 6만 명 유공 혜택...혈세에 빨대 꽂고 ‘5·18 장사’〉,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다. 그리고 언론은 여론조사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
기자협회보 정일용 (1995.10.21.), 〈‘뉴스 없는데도 또 ‘대문짝 보도’〉라고 했다. 선거보도 도 없는 것을 크게 만든다. 대법원·선관위·헌재의 카르텔이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엉뚱한 짓을 반복한다. 방패막이까지 철옹성을 쌓은 노조도 함구한다. 오히려 불안·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끊이지 않고 지속돼 왔던 논란거리는 김정일 당비 서가 이끄는 조선(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였다. 금방이라고 자체 붕괴할 것 같다는 견해가 나오면 뒤이어 에상 외로 안정적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곧바로 제시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 니었다. 책임 있는 당국마저도 안정과 불안정을 시계 추처럼 오가다보니 언론은 역시 갈피 를 못잡고 흔들렸던 깃이 사실이다.”
언론인은 국가부채를 봤으면 포퓰리즘 보도를 멈출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정 부 부채가 660조로 끝을 맺었다. 그 후는 엄청나다. 그 누적부채와 문재인·윤석열 두 대통령 과 맞 먹는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논단’으로 탄핵에 앞장섰고, 윤석열 정부를 옹립했다.
언론이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4.09), 〈나랏빚 1175조… 역대 최 대 규모〉,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515조 부채가 쌓였다. 그리고 사회갈등 비용은 눈덩이처 럼 불었다. 선거란 선거는 부채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그 선거는 부정선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선거, 혹은 중국 공산당 선거 구분이 되지 않는다. “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채무는 국채·차입금 등 지급 시기 와 금액이 확정된 나랏빚을 뜻한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 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8조5000억원 늘었다...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7%를 차지했 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빼내 실질적 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GDP의 4.1%에 달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공공부문의 카르텔로 일어난 일이다. ‘길들여진 언론’, 그것도 자발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04.08), 〈언론에 거는 실낱같은 기대〉,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권력기구는 자신들만이 정치적 진리를 전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 령의 계엄 선포·국회의 탄핵 의결·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틀어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충분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왜곡된 한국 정치의 단면을 재차 확인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지만,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싸움판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대착오 적 패권주의에 매몰된 정치 영역과 그 정치에 예속된 사법 영역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물 론 생존에 매달리고 있는 언론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이 덧없어 보인다. 하지 만 언론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 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니 서글플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