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6일. 조맹기 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 “자유대한민국 컨트롤 타워 부재와 위기” 주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국대위) 주관: 자유대한민국애국단체협의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폐홀) 보수의 분열과 헌법개정.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앞에서 시작되었다. 그 주축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서경석 목사, 71)이 불을 지폈고, 탄기국·대한애국당이 주도했으나,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태극기 집회 원형이 사라지고, 전광훈 목사 등 기독교 세력, 즉 자유통일당이 동화백화점 앞에서 ‘문재인 하야’로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초심의 정통 보수세력은 지리멸렬한 상태로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상태이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황에서 대한문 태극기 혁명의 국본이 유일하게 초심의 보수 명분을 지탱하고 있다. 최근 12·3 계엄 이후 대한통일당, 자교모, 자유대학, 서버까 등이 주동이 되고, Yoon Again으로 광화문·서울역 등에서 그 명맥을 유지한다. 물론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으로 정통 보수 색깔과는 이질적이다. 설령 주축 세력이 리더십을 발휘한 상태이지만, 국내 정치상황은 갈수록 난망이고, 헌법 질서는 계속 흔들린다. 즉, 나라는 계속 좌익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내년 6월 3일 헌법개정이 약속된 그날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기까지 한다. 처음 태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국민들이 예측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 본 토론회는 헌정이 무너진 결정적 요인의 ‘5·18 사건’과 부정선거를 집쭝 논의한다. 두 가지가 현재 절박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TV 우종창 기자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권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한편의 소설’이라고 결론 지었다.(p. 54.) ‘검찰이 작성한 공소 사실은 안종범의 일방적 주장과 언론에 보도된 허위 내용들을 적절히 섞어놓은 것에 불과했다. 그것도 얼기설기 엮다보니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았다’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관련 기록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사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공소 사실의 사실성 여부이다. 이 책 57～58쪽에 따르면 ‘9개의 공소사실 중 팩트는 4개뿐이다.’라고 했다. 즉,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에게 7대 그룹회장과 단독 면담을 지시했다는 점,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7명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는 점, ▲안종범이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과 청와대 경제비서관 최상목에게 문화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10월 27일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가 났다는 점 등이다. 적어도 이 책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내용을 보자. 2017년 3월 21일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은지 11일 후인 이날 오전 9시 43분부터 밤 11시3 8분까지 14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1001호)에서 조사받았다. 상상을 뛰어넘는 가십류의 해설이다. 그 가십류로 국회, 헌재,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공적 기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건 하극상의 극치였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알고 있었지만, 법조인과 언론인들은 진실에 눈을 감았다. 물론 ‘거짓의 산’은 명예훼손에 적합한 것들이다. “SBS 이경규·한계진·김제동 씨 등 MC진이 박 위원장의 별명 ‘얼음공주’, ‘박설공주’, ‘수첩공주’, ‘발끈혜’를 제시하면서 ‘야근혜’는 어떠냐고 농을 주고받기도 했다. (SBS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MC들의 권유로 폭탄주를 직접 제조하면서 ‘내가 이공계 출신인 것 아느냐. 그래서 정확하다. 비율 잘 맞춰야 하고 각도 중요하고, 손에서 적외선이 나오니까 쥐고 하는 손의 영향을 받는다.’고 ‘비법’까지 설명했다.”라고 했다.(조현호, 2012. 1. 11.) 사소한 생활정치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여과 없이 오보로 둔갑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정윤회·최순실 부부 주변에 좀비 같은 사람이 많아 괴이한 형태로 국정이 흘러갈 것’이라고 봤다.(김태규, 2016. 11. 02.) 물론 박 대통령이 그 사람과 같이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등 그런 것은 원래 없었다. 회고록에 그 내용을 봐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맞지 않았다. ‘최서원 원장이 독일에 비덱 스포츠라는 회사를 세워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10월 중순에 나왔을 때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비덱이라는 회사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최 원장은 나에게 ‘대통령님, 비덱이 뭔가요?’라고 반문했다.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그녀를 믿었다. 이것이 최 원장과의 마지막 통화였다.(김정하·유성운·손국회, 2023. 12. 25.) 이런 유형의 ‘가짜뉴스’가 소개된 것이다. 즉,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들 이름을 거론하며 무책임한 폭로를 이어갔다. 언론보도는 무책임하고, 초점을 흐리는 것이 당시 일반적 경향이었다. 지금까지 국내 언론의 나쁜 관행이 거의 동원되었다. “국회의원이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않고, ‘oo가 최순실과 관련 있다더라.’, ‘특혜를 받았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을 남발하면서 ‘억울하면 고소하든지’ 식(式)으로 나오는 건 꼴불견임에 틀림이 없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특종’을 확인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버거운데, ‘정보’라는 이름으로 묻지마식(式) ‘지라시’까지 활개치는 건 말 그대로 공해다.”(김기철, 2016. 11. 18.) 朴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당하고 새해 첫날 기자들을 불러놓고, “국정농단 의혹을 ‘왜곡과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그들은 그 근거는 대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마치 삼류 소설인 양 치부했지만, 국정을 막장 드라마로 만든 주인공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했다.(우리의 주장, 2017. 01. 04.) 기자협회의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朴 대통령의 잘못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확인이다’라는 명제에 기자는 당혹스러웠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늘 하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 것이다. 2026년 12월 14일～20일 현직기자 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저널리즘 기본과 멀어진 이유로 기자들은 ‘수익 우선’, ‘자사 이기주의’, ‘정치적 편향성’, ‘자본권력과 유착’, ‘속보 경쟁’ 등을 들었다.”(김창남, 2017. 01. 04.) 탄핵을 지켜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단독 인터뷰를 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신문사를 퇴사하고, 2017년 12월 6일 팬앤마이크를 창간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정통보수 논조를 강화했다. 자유주의 성향을 띈 팬앤마이크는 언론으로서 ‘자유·진실·시장’을 캐치프라이즈로 방송을 시작했다. 한편 ‘불법 탄핵’에 맞서 국민은 ‘태극기 집회’를 매주 토요일 열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제도권 언론의 ‘촛불집회’에 분노한 시민들이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촛불집회, 2016. 10. 29.～2017. 04. 29.)은 박근혜의 대통령직 사퇴 및 기타 목적으로 한 일종의 사회운동이었다. 언론은 촛불을 들고 참여해 촛불집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집회시위의 경우 초기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주최하였으나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서 정권 퇴진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나갔으며 그 중 매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촛불을 사용한 항의행동이라는 점에서 “촛불항쟁으로도 불린다.” 언론인은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민주노총은 촛불을 들었고, 국회는 그 기사를 받아 국회와 헌재 그리고 법원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수감시켰다. 그들은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광장의 질서를 존중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JTBC 보도에 따르면 “‘드레스덴 연설문(2014년 3월 28일) 파일 30곳 빨간 글씨, 연설 땐 20곳 달라져’라는 논리였지만, 조사 결과 태블릿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다.”라고 당시 국과수는 설명했다.(특별취재팀, 2016. 10. 25.)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위한 단일안을 29일 확정했다. 전날 야 3당이 각각 내놓은 탄핵안을 토대로 만든 단일안이었다. 논란이 됐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이 모두 포함됐다.(박성훈·유성운, 2016. 11. 30.) 지상파는 종편과 다른 점이 없었다. 그들은 공정·진실을 실종시킨 것이다. 물론 책임 없는 보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 창당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 때와는 전혀 달랐다. 더욱이 생활 밀착형으로 교묘하게 파고들어 오보를 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연설문이 됐건 인사가 됐건, 그럴 듯한 전문가와 의논했다면 대통령이 이토록 궁지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스캔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입시비리’, ‘태반 주사’, ‘흙수저’, 옷, 가방 등처럼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생활 밀착형 뉴스가 쏟아지며 공분(公憤)을 샀기 때문이다.”(김기철, 2016. 11. 18.) 정치의 예능화가 평시 삶의 영역, 혹은 일상화로 자리를 잡았다. 희화화한 정치, 이미지 정치의 우려도 있고, 대의정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조현호, 2012. 1. 11.) 공영방송은 신뢰를 잃고, 82%(2025.06 현재) 국민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언론과 민주노총이 함께한 촛불집회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2016년 11월 8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때 청와대 200m 옆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을 한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100m 이내의 행진만 금지한 집시법과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면서) ‘이번 집회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동면). 또한 촛불집회는 “‘2016년 12월 4일 정점으로 30만 명이 동원되었다. ‘최순실 게이트 로’ 촛불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 미국은 위성으로 판독한 결과 촛불 시위에 나온 인 파를 11만 명으로 잡았다.(김준호·장덕종, 2016. 12. 03.) 한편 ‘태극기 집회’가 계속되었다. 대한애국당’·국본·자유대연합 등 5개. 탄핵?정국?도중?‘태극기?집회’의?주도권은?박사모,?어버이연합,?나라지킴이?고교연합,?전국구국동지회?등의?연합?단체?‘탄기국’으로부터 갈라졌다.”(정우영,?2018.?8.?27.)?그?후?태극기?집회는?대한애국당과?박근혜?대통령?1000만?석방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서울역,?5000명?규모),?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대한문,?800명),?일파만파?애국자연합(일파만파,?동화면세점,?1000명),?박근혜?구명총연맹(구명총,?보신각,?50명),?자유대연합(자유대한민국?수호?국민대회,?교보?앞,?300명)?등?5개 단체가?주도하여,?2년?이상?계속되었다.(정승임?·?이상무?·?손영하,?2019.?01.?05.)? 그?목적을?①집회로?정권?교체를?이뤄낸?진보세력?학습효과,?②자유주의?시장경제,?헌법질서?파괴 에?대한?위기의식,?③문재인?정부?지지율?하락과?맞물린?보수?세력의?결집력?등으로?풀이했다.(정승 임?·?이상무?·?손영하,?2019.?01.?05.)? ?대한애국당(창당준비위원장,?허평환?·?조원진)은?2017년?8월?30일?13시?장충체육관에서?창당대회 를?가졌다.?그?강령은?“대한애국당은?탄핵?내란사태와?함께?시작된?태극기?애국?국민운동을?통해?거 리와?광장에서?투쟁하면서?정의와?진실을?끊임없이?외치며,?진정한?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국민 의?정당으로서?8개월?만에?창당이라는?기적을?창출했다.…”(창당?자료집)?대한애국당은?이승만,?박 정희,?박근혜?전?대통령?등의?전통을?이어왔으며,?탄기국?전통을?이어받은?대한애국당은?2017년? 3?·?10?헌재?탄핵?때?희생된?고?김완식,?고?김주빈,?고?김해수,?고?이정남(성명?미상?1인),?그리고?고?조 인환 등을 주도적으로 추모헀다. 단체가 주도했다. 이들 집회는 2016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를 최초로 본다. 당시 집회를 주최한 사람은 경제 정의실천연합(경실련) 설립을 주도했던 서경석(71) 목사였다. 탄핵 정국 도중 ‘태극기 집회’의 주도권은 박사모, 어버이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국구국동지회 등 연합 단체 ‘탄기국’으로 넘어갔다.”(정우영, 2018. 08. 27.) ‘태극기 집회 참여자’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한편 촛불을 들었던 민노총이 탄핵으로 탄핵청구서 내용이 불어났다. 민노총은 “‘수감 위원장 석방’, ‘노조 파괴 금지법 입법’, ‘최저임금 인상’ 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장관 자리에 누구 앉히라,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인사 압박도 요구했다.”(사설, 2017. 05. 26.) 거리로 나온 민노총은 ‘촛불 덕 본 文 정부에 요구할 권리 있다.’라고 그 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곤 했다.(김배중, 2017. 6. 22.) 실제 민노총의 말이 실현되고 있었다. ‘文 정부 첫 내각 보니, 장관급 17명(어제까지 발표) 중 15명이 친문·보은 인사’라고 했다.(박국희, 2017. 06. 14.) 더욱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었던 방송사 인사를 보면 그 현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조 경험이 있는 인사가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떡고물’ 논쟁은 연중행사로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권 때는 지상파 방송이 선거에서 ‘선수로 뛰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공정성’은 말하는 방송인이나, 연구자가 거의 사라졌다. 「조선일보」는?“8월?14?15일?네이버?밴드,?카카오톡?등?가입자?5470명을?상대로?설문조사를?했다.?이?중?한?달?한?번?이상?태극기?집회에?참가한다고?답한?3037명을?분석했다.?연령별로는?60대,?70대?이상이?62.. .2%,?40?50대는?33. ..2%였다.?사회적?계층을?묻는?말에는?중산층이라고?답한?사람이?49.. 8%로?가장?많았다.?서민층(41.8%),?상류층(4.4%),?빈곤층(4%)?순이었다.?학력?수준도?높았다.?4년제?대학?졸업?이상이라고?답한?사람은?59.5%였다.?통계청에?따르면?한국의?50대?이상?서민?중?4 년제?대졸?이상?학력자?비율은?16.. 2%(2015년?기준)다.?취업?여부에?대한?질문에는?59%가?‘일을?하 고?있다.’고?답했다.”라고?했다.(남혜경,?2018.?08.?28.)? 한편 탄핵 계획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중국 「인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2016. 8. 15.) 중국이 대한민국 대통령탄핵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소리이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80만, 조선족+ 중국인 100만 명이나 된다. 「인민일보」는 광복절을 기해 이런 예측을 했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김세윤 판사, 김문석 판사(고법 형사4부), 노태악(주심·대법원 3부) 등 과정을 거치면서 노태악 대법원(후일 선관위원장)이 2021년 1월 14일 朴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새누리당 공천 개입 2년 포함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을 선고했다.(남정민, 2021. 04. 14.) 2. 각자 도생의 보수세력.(컨트롤 타워의 부재)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동시에 헌법 전문에 5·18 전문에 기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은 태극기 집회 이후, 과거를 망각하고 있다. 안될 말이다. 국민 각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이다. 명분상의 이야기 담론은 성찬이나, 현실은 보수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우익은 ‘태극기 혁명’ 이후 여전히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국본(태극기혁명 운동본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이후를 같은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타의 세력은 초심과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 세력을 일관하면 ①자유통일당, 2016년 3월 전광훈 목사와 그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으며, 이후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쳐 자유통일당으로 당명을 확정했다. 그들은 2019년 6월 10일 문재인 퇴진 집회로, 광과문 동화면세점을 주요 무대로 집회를 계속한다. 최근 Yoon Again으로 계속 기독교, 자유마을 세력을 확장한다. ②자유와 혁신당(2025년 창당),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및 ‘자유와 혁신당(2025)를 이끌고 있다. . ②’ 국투본(민경욱 대표), 부정선거, ‘Stop The Steal’, CCP OUT를 주도. ③자유민주당(2021년 창당), 고영주 대표 및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④선관위 서버까(송준호·장재언) 2024년 11월 18일 Zoom)으로 시작하여, 교보앞 집회. ⑤자교모(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병준 교수, 이제봉 교수. 학술세미나 및 서울역 집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했다.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 2025년 2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개최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전국 대학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이끌었다. 2월 하순에는 윤상현 의원을 통하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을 빌려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3월 1일에는 혜화동(대학로)에서 전국대학생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하였고, 종로 거리를 행진하였다. Yoon Again, CCP OUT 등이 그들의 주요 구호이다. 3. 해묵은 5·18 헌법 전문 수록. 한편 2026년 6월 3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부정선거는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 또한 정부여당은 제9회 지방선거를 기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도 함께 한다고 발표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5·18·4·3·여수 반란사건을 ‘국민저항권’으로 삽입하는 문제가 절박한 문제로 등장한다. 6·3 헌법 개정 이전 5·18 사건과 부정선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국가 정체성 구조 문제이고, 후자는 민주공화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전면 부정하는 처사이다. 최근 스카이데일리가 5·18 문제적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우선 해묵은 5·18 헌법 전문 수록의 문제이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는 2025년 8월 19일 〈“북한군 5·18 개입 사실무근” 스카이데일리 1면에 오보 인정〉, 스카이데일리는 2023년 6월 ‘5·18 진실 찾기’ 기획을 시작하며 사실관계 검증이 끝난 ‘5·18 폭동설’, ‘북한군 개입설’ 등의 기사를 연달아 냈다. 2024년 11월까지 50개 가까운 연재 기사가 나왔는데 대부분 허겸 기자가 쓴 기사였다. 지난 1월16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를 쓴 기자다. 지난 5월 미디어오늘이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239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허위·폄훼 보도가 나왔다. 조정진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허겸 기자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조정진 대표와 허겸 기자는 스카이데일리를 퇴사한 상태다. 조정진 대표는 이후 ‘트루스데일리’(창간 2025,07.31)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허겸 기자는 최근 ‘한미일보’를 창간(2025년 07.16)해 ‘중국 간첩 체포’ 보도가 옳았다는 주장을 지속한다. 5·18 사건 관련 요지는 45년 전인 1980년 5월18일 전국 계엄령 발표와 동시에 내란 음모로 수배 및 체포된 김대중 추종 세력이, 훗날 5·18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떠올리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인혁당·통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사북사태 등은 김대중과 동조 세력으로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이 좌파 정권 찬탈을 위해 북한 간첩들과 연계한 의혹이 파다했던 사건인 데다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5·18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이 대거 5·18 유공자로 등록된 사실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당시 내란범은 김대중 세력이라는 역사의 재평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유공자 가족을 합치면 약 6만 명 정도가 대학 입학전형 특혜, 취업 10% 가산점, 교통비·통신 요금·주택 청약 등 각종 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전체주의 제왕적 독재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도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특활비는 강제 공개토록 한 배경에는 이 같은 외눈박이들이 실권을 쥔 채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여진, 〈[단독] 진짜 내란은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 스카이데일리, 2025.03.07.) 한편 김용삼의 근현대사 산책 (22편) 5.18 광주 누가 사태를 악화시켰나? 80년 ‘광주사태진상보고서’ 발견… 초동진압 실패·사태악화 원인 찾아. 윤흥정 전교사령관과 정웅 31사단장의 잘못된 작전 지시가 비극 키워. 목숨 걸고 폭발물 제거해 더 큰 인명 피해 막은 학생들이 ‘진짜 영웅’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강의 ‘근현대사 산책’ <22편>에서 1980년 5.18 광주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80년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의 ‘광주사태진상보고서’를 근거로 군과 경찰 지휘관의 잘못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5.18 광주, 내란에서 신화로. 김 주필은 5.18이 ‘내란’에서 시작해 ‘민주화운동’을 거쳐 현재는 그 어떤 비판도 용인되지 않는 ‘신화’의 지위에 올랐다고 진단한다. 그는 5.18을 둘러싼 ‘무고한 시민 학살’ ‘전두환 책임론’ 등의 주제를 학문적이고 이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주사태진상보고서’의 충격적 내용으로 김 대기자는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이광로 장군이 이끌었던 정부합동조사단이 작성한 ‘광주사태진상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시위대는 화순 광업소에서 폭약을 탈취해 전남도청 지하에 쌓아두는 등 무장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때 온건파 학생 4명(양흥범 박헌규 김영복 이경식)과 배승일 문관이 목숨을 걸고 도청에 잠입하여 폭약과 수류탄의 뇌관을 제거함으로써 5월 27일 계엄군의 진입 작전 시 발생할 수 있었던 엄청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한다. 김 대기자 이들을 ‘진정한 민주화 유공자’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초동 진압 실패의 책임자들. 보고서는 5.18 사태 초기 진압 실패의 주된 원인을 당시 지휘관들의 결정적 과오로 지목한다. 보고서가 문책을 건의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 공수부대 외곽 철수 승인을 받고도 현장 지휘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아 5월 21일 비극적인 총격전이 발생할 빌미를 제공했다. ?정웅 31사단장: 공수부대의 특성과는 맞지 않게 시위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전원 체포를 명령하여 충돌을 격화시켰으며, 병력을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여 고립과 격렬한 충돌을 야기했다. 무기고 관리도 소홀히 하여 무기 탈취의 빌미를 제공했다.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사태가 악화되자 도주하여 경찰들의 초동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훗날 헬기를 타고 경찰들에게 해산을 지시하여 장비와 임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김 대기자는 이들이 훗날 민주화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과 보고서의 내용이 상반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웅 사단장은 거짓 주장을 통해 김대중 당으로 입당하여 91.5%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를 들며 '영웅화'의 허구를 비판한다.”(유진실, 〈[5.18특집] 5.18 진상 첫 규명한 최규하發 ‘광주사태진상보고서’ 공개〉, 트루스데일리, 2025.08.20.) 4.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한편 부정선거의 논의는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그 원조는 ‘15대 김대중 대통령’부터라고 했다.(정창화 목사, 2025. 07.05, 대한문집회 17:00)였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결정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美 내셔녈 프레스 클럽(Zenger Room) 기자회견장’(2025. 06.26)에서 〔‘국제공정선거감시단’(International Fair Election Monitoring Commission)에서 존 밀스(John Mills) 전 대령이 그 기획자로 중국의 왕후닝(王?寧·70)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언급했다. 부정선거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가 감지된 것은 노무현 후보 당선 2002년 12월 19일부터이다. CIA가 전 駐 월남공사 ‘이대용 씨에게 넘겨줬다.’는 기록이다.(허겸, 2024.12.30.)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차기 후계자로 노무현을 낙점했다는 극비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처음으로 확인해줬다.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우리 측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탔고, 이후 45분간 김대중과 김정일은 차 안에서 단둘이 밀담을 나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처럼 24년 전 김대중-김정일의 밀담에 관한 정부의 공식 기록물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허겸, 2024.12.30.) 당시 노무현은 5공 청문회 스타로 대중적 인지도는 쌓았지만 민주계 잠룡들 속에서 대권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진 못할 때였다. 그러나 “2년 뒤 전자개표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하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간 끝에 그해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했다.(허겸, 2024.12.30.) CIA가 입수해 우리 측에 건네진 차 안 밀담은 김정일이 동승한 김대중에게 ‘차기 대선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소?’라고 물으면서 시작된다...김대중은 ‘호남 출신 한화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한다’고 의문의 여지 없이 직답하는 것으로 나온다. 다시 김정일이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라고 특정 후보를 낙점하며 차기 한국 대선 구도의 윤곽을 좁혀 나갔다...김정일이 노무현을 거명하자 김대중은 “그(노무현)는 경상도 출신으로 청문회 스타라고는 하지만 여론이나 인지도 면에서 훨씬 밀립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뉘앙스로 토를 달았다. 곧이어 김정일은 ’그(노무현) 아비의 원래 고향은 호남이고 처가 등 출신 성분도 좋소‘라며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선동을 통해 충분히 월장(越牆)할 수 있소”라고 김대중에게 말했다.(허겸, 2024.12.30.) 월장의 북한 말은 '담넘이'다. 김정일이 이북 말로 표현했거나 우리 쪽을 염두에 두고 ‘월장’으로 발언했을 수 있으며, 본지가 입수한 대화 원문에선 ‘월장’이란 용어가 사용됐다. ‘월장 할 수 있다’는 발언은 선전·선동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 높일 수 있으니 안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이후 부정선거는 식은 죽먹기로 풀이된다. 최근 선거는 중국 간첩은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그 매개체가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이었다. 이 기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A-WEB은 “2011년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발 민주국가의 선거시스템 정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창설됐다.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 109개국 118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A-Web 본부가 인천 연수구에 있고, USAID와 개발도상국 선거법제 관련 지원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상태다.”(임명신, 2025. 03.07) 2020.04.15./2024.4.10. 총선 부정선거가 계속 이슈로 등장했다. 그것도 미국 대선까지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장재언(선관위 서버까 국민운동본부 단체대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급기야 계엄령까지 내려졌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그리고 CIA까지 개입하면서, 부정선거 조사를 시작헀다. 2024년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 기지. 연합뉴스; 허겸, 2024.02.16.)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월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다.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CCP)은 비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미 당국에 검거된 자국민들이 간첩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DIA는 2024년 11월 미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적극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허겸, 2024.02.16.)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 소식통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즉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구체적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IA를 통해, 2020·2024년 대선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선관위 “총선 서버에 ‘변환툴’ 넣어라” 계약 드러나〉. 한미일보, 허겸 기자, 2025.08.14.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 서버 관리 계약서에 ‘C/C++ 컴파일러’ 제공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컴파일러’는 일종의 변환 툴이다. 위 영상은 A, B 후보가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뤘을 때 컴파일러를 실행하면 66대34로 결괏값이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이런 의심 때문에 공명선거 옹호론자들이 선관위 서버의 공개 검증과 감사를 요구해 왔지만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치부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계약서에 ‘컴파일러’ 제공 항목이 드러남에 따라 선거 무결성 논란이 또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사칙연산 중에서 사실상 더하기(+)만 있어야 할 만큼 원리가 간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결괏값을 바꿀 수 있는 일종의 ‘변환툴’을 넣는 계약서가 발견됐다. 표를 모두 더한 결괏값을 또다시 생성·변경·삭제할 수 있는 툴이 포함된 계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실행됐는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계약서 내용이 국제 보안 표준(ISO/IEC 27001, NIST 800-64 등)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계약서는 ‘조작 가능 환경’의 존재를 입증하는 1차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금고에는 돈만 있어야 숫자가 그대로인데 돈 찍는 기계가 있으면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본지에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관위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기술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선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일보>는 계약서에 적힌 중앙선관위 정보기반과로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로 나왔다. 중앙선관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없어 내용을 모르고 어떤 계약 내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소관 과를 찾아 기술적인 부분인지 먼저 문의하고 답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킴수키 역해킹, 드러난 선관위 거짓… GPKI 뚫려, 국가 전산망 붕괴〉. 한미일보, 김영 기자, 2025.08.16. 2025년 8월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DEF CON 33 발표 세션장에 수백 명의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이 몰렸다. 무대 스크린에는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라는 제목이 걸렸고, 닉네임 ‘Saber’와 ‘cyb0rg’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북한 국영 해킹조직 ‘킴수키’ 소속 해커의 리눅스 워크스테이션과 VPS(가상사설서버)를 해킹해 8.9GB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냈다고 선언했다. 관객석이 술렁이는 가운데, 두 해커는 최신 해킹 잡지 Phrack 72호에 실린 분석 문서를 공개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들은 사이버 전쟁으로 권력자의 주머니를 채우고, 억압을 유지한다. 우리는 그들의 어두운 손을 세상에 보여준다.” 8월 14일, 확보된 자료는 국제 내부고발 플랫폼 DDoSecrets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됐다. 그 순간 북한의 사이버 작전 실태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정부기관의 구체적인 침투 피해가 드러났다...유출 자료에는 ▲2021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사무소 고위직 이메일 해킹 ▲투개표 시스템 접근 시도 ▲행정안전부·통일부 공인인증서 대량 탈취 ▲외교부 웹메일(Kebi) 서버 전체 소스코드 ▲국군방첩사령부(DCC) 침투 기록 ▲대검찰청 계정·인증키 유출 등이 포함됐다. GPKI 탈취(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정부 공무원 전용의 전자서명 인증서) [출처] GPKI 인증서란? 휴직 중에도 발급 가능한 이유와 절차까지 정리|작성자 놀이대장 ? 전자행정의 심장부가 뚫린 것이다. 악성코드 소스코드, 하드코딩된 패스워드(Min2jAcgXeDsdL), VirusTotal에도 없는 신종 악성 바이너리, 암호화폐 해킹과 자금세탁 자료까지 담겨 있었다. 자료에는 평양 시간 기준 오전 9시~오후 5시의 정규 근무 패턴과 중국 해커와의 협업 흔적도 남아 있었다...그동안 선관위는 “사이버 침투 흔적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는 선관위 내부망 접근 경로와 투개표 시스템 침투 시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만약 선관위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겼다면, 이는 단순한 보안 부실을 넘어 헌정 질서 훼손 행위다. →부정선거에 대한 스카이데일리의 답변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 순서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그치면 옳은 행동일까요?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본지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 대해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뭐냐”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주한미군)귀하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 극비 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며 “귀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스카이데일리 기자,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3), 12.3 계엄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넘버 99’〉, →6·3 대선 6월 26일 미국 국제선거 감시단 기자회견, 대한민국 대선 ‘부정선거’ 맞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워싱턴DC의 유서 깊은《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 이번 대선 전체투표율을 79.4%, 사전투표을 34.74% 제1후보는 본투표 37.96%, 사전투표 63.72%. 제2 후보는 본투표에서 53%, 사전투표 26.44%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비슷한 숫자로 나오지만, 이재명·김문수 후보만 차이가 많았다.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2025.07.01.),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 짓! … 국제선거감시단, 대한민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 배후 지목“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시와 문제점 지적은 물론, 그 배후가 중국공산당이라며 시진핑 의 최측근 왕후닝 을 최고지휘자로 지목했다. *2025년 6월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상징적 공간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반복 송출된 것이다. 교수들 4개 요구사항(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 2025.07.01.), → 교수들 요구 4개 사항 ① 선관위원장 노태악 사퇴 ② 독립진상조사위 구성해 재조사 ③ 국내 언론, 제 역할하라 ④ 선관위 관계자의 용기 있는 폭로 촉구한다 →감시단은 또 전국적으로 반복된 절차적 비정상 정황을 지적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 접히지 않은 신권 투표지 ♧ 사전에 기표가 된 투표지 ♧ 봉인지 훼손 ♧중복투표 의심 사례 ♧ 참관인 접근 제한 ♧ 개표소 CCTV 차단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 해외 투표에서 99% 이상 몰표가 나온 지역 ♧ 바코드 정보와 시간·경로가 불일치하는 우편투표 등은 부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이어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 부방대(대표 황교안) 국투본(대표 민경욱) ‘선관위 서버까’ 국민운동본부(대표 장재언)가 6.3 대선 부정사례와 관련하여 ①해킹된 투표… ‘QR코드·개표기’ 통한 전산 조작 의혹, ②참관인들의 집계와 현저히 다른 선관위의 집계 발표, ③경험칙상 불가능한 엄청난 사전투표율, ④개표장에 나타난 빳빳한 신권다발, ⑤CCTV의 사각지대,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만 투표관리인 개인 도장 대신에 부정선거로 악용되기 쉬운 인쇄된 인용, ⑥투표참관인의 집계활동 방해를 지적했다.” 그 외에도 ①봉인지 훼손 및 위조, ②99% 이상 한 후보에 몰표 쏠린 해외 우편투표 등이 회자되었다. →통일전선 전략에 의한 중국의 국제 공산주의 작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든 창(Gordon Chang) 미국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훔친 선거(stolen election)” 라고 단언했다. 모스 H. 탄(Morse H. Tan) 교수(미국 변호사,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고 비판했다. 존 R. 밀스(John R. Mills) 미국 예비역 대령은 “한국의 전자 개표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 라고 경고했다. 브래들리 A. 세이어(Bradley A. Thayer) 교수는 “A-WEB은 부정선거 기술을 수출하는 국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랜트 뉴샴(Grant Newsham) 미국 예비역 대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 고 평가했다. →한국 부정선거가 세계 이슈로 됨. 2025년 6월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상징적 공간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반복 송출된 것이다. 한편 은평제일교회의 심하보 목사 초청(원초청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재 입국한 모스 탄 대사는 인천 공항의 방문 일성으로 ①.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 ②.그들은 지난 수차례 한국의 각종 선거에 개입 부정선거를 조장했다, ③.한미상호조약 제3조에 의거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④.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란이고 쿠데타세력이다, ⑤.윤석열대통령의 구금은 불법이고 국제적인 심각한 인권침해 상태이며 즉시 석방을 해야한다. 이를 미국정부와 UN에 요청하고 제소할 것이다.” https://blog.naver.com/dosol21c/223933277677 또한 모스 탄 대사는 2025년 7월 15일 서울대 정문앞 집회를 강행했다. 정부와 신경전도 벌어졌다. 그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미방위조약은 1953년에 체결됐는 데, 그 당시 ‘사이버 공격’은 미래의 공격 수단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색결과 예상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Article III)에 “북한과 공산세력이 한국을 사이버 공격하는 경우 …”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조약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한다. 2024년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은 제3조(armed attack)의 발동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으로 해석되어 제 3조가 발동될 수 있으며, 전통적 군사 공격과 마찬가지로 사례별(case-by-case)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모스탄 한국 방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강연이 취소되었고 여권의원들의 항의로 국회내 연설 장소도 헌정회관에서 자유헌정사무실로 변경되었다. 우리말에 “도둑이 제 발 저려한다”는 말이 있다. 모스탄 대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된다. 또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럴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한국을 처다보는 국제사회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질 것이고,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라고 했다. (https://www.facebook.com/dongkeuncho) →무엇보다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개입 가능성과 그 배후에 실명이 지목된 핵심 인사의 존재였다. 감시단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론가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사로 알려진 왕후닝(王?寧) 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대한민국 대선 조작 의혹의 배후로 지목하였다. 감시단은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조작이 아니라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 공산주의 작전이며, 왕후닝이《대(對)대한민국 작전》의 최고 지휘자로 확인되었다” 고 발표하였다. 5. 보수 분열과 헌법 개정. 전자투표가 없어지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그리고 유럽 정상들에게 사전투표 없애기를 공감토록했다. 헌법 개정이 쉽지 않는 상황에 예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월) 미국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내년 중간선거에 "정직함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NN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월) 미국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내년 중간선거에 "정직함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에 대한 회담을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관리들을 만나기 몇 시간 전,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우편투표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다. 또한, 그러는 동안 매우 부정확하고, 매우 비싸고, 심각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표 기계도 없애려 한다. 이 기계는 정확하고 정교한 워터마크 용지보다 10배나 비싸다. 워터마크 용지는 더 빠르고, 저녁이 끝날 무렵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우편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게시했다. (홍성구, 〈“우편투표 폐지 시작할 것… 투표기계도 없애려 해”〉, 2025년 08월 19일) 이재명 정부는 헌법 개정으로 전문에 5·18, 4·3, 여수반란 사건까지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한다. ‘북한군 특수군 개입’에도 헌법전문에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들 ‘사적 카르텔’이 헌법 전문에 삽입하면, 헌법의 보편성을 뒤로 하고, 특수성을 강조하는 꼴이 된다. 그 결과 중국·북한 공산당 지배체제와 같이 된다. 2025년 08월 15일 ‘국민임명식’에서 국민은 민중민주주의 국민이다. 즉, ‘노동자·농민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것이다. 그 때 국민은 인권 그리고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지금까지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에 문제가 생긴다. 벌써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가계부채는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시킨다 해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4위권(2023년 기준 93.5%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4위)이고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부채의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경우 민간부문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김병준, 한미일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진단과 대책〉, 08.12) →전투력이 없는 보수 정당이다. 그리고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은 보수당 국민의힘의 강령이다. 국민의힘 강령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힘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인공지능혁명, 기후변화, 초고령화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조성과 인간애 등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가치들을 구현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고양하는 것을 정당의 중심 목표로 삼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하며, 시장경제와 과학기술을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촉진한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한미동맹을 존중하며,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법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와 국정을 지향한다. 앞선 세대의 희생과 성취를 존중하고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중시한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당내 인재양성 구조를 체계화하고 청년자치 영역을 확대한다. 삶의 질의 선진화를 통해 공동체의 수준과 품격을 높인다.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되고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2023년 3월 1일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관 애국지사와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김구·안중근·유관순 등 독립운동가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은 없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유석재, 〈이승망이 사라진 광복절〉, 조선일보, 2025.08.12.) 지금은 정부, 입법부, 사법부, 제도권 언론기관, 사정기관 등 모든 국가권력이 좌파이념에 찌든 상태로 국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의 상위 개념에 속한 남은 한가지 수단인 국민저항권을 실행할 때인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사실과 우리 주변의 모든 국제정세가 우리 자유시민들에게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국민저항권의 실행 자체가 그리 힘든 것은 아니다.(김병준,〈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진단과 대책〉, 한미일보, 08.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인데도 버젓이 당선인 행세를 한다고 폭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통지서 캡처. 지난해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폭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허겸, 〈[단독] “민주당 상당수 부정선거 당선” 폭로 민경욱 前의원 무혐의〉, 한미일보, 2025.08.01.)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발표 하루만에 ‘개헌’ 논의 봇물…우원식 “국정 안정되면 9월말 개헌특위 구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도 14일 개헌 방법과 시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국정이 안정되고,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낸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 정기 국회 중에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5·18 정신 헌법에 수록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게 돼 있는 헌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오면 헌법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하고 이걸 막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에 대해서 이를테면 감사원을 국회로 보낸다든가, 5.18 헌법정신을 수록한다든가,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국회 승인을 받게 한다든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 행복권 같은 것들이 있어 지금의 법률,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8년 전인 1987년에 개헌을 했다. 그때는 아이 하나만 더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만들어 놓은 거다”며 “지금 시대에 맞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개헌을 만들자”고 밝혔다...또한 개헌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5·18 정신 헌법에 수록 등을 제시했다.(김진강, 〈발표 하루만에 ‘개헌’ 논의 봇물…우원식 “국정 안정되면 9월말 개헌특위 구성”〉, 스카이데일리, 2025.08.14.)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왜곡이 실현된다. 그 국체를 보존하는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 있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