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31일 조맹기(서강대 명예교수) 자교모 15차 학술 세미나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원인과 해법 2025년 07월 31일. ‘상법 개정’으로 기업인, 노동자, 국민은 행복합니까. 김병준 교수(전 강남대 교수)의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원인과 해법 토론문 1. ‘자생적 질서’의 위기. 어려울수록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의 초심에서 경제난국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초심이란 스코틀랜드 출신의 계몽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스튜어트 밀 그리고 프리드릭히 하이에크 등 영국인들의 자본가 정신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낸다. 여기서 스코틀랜드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은 곳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느낌’의 경제학, ‘행복’의 경제학에서 끝을 맺는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만 질적 행복에 방점이 간다. 국내 기업은 미국의 관세 협상과 중국의 자본·기술 탈취로 마음이 편치않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국회는 자유 시장경제 헌법정신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통제 경제 사이를 오가면서 온탕·냉탕 발언을 쏟아낸다. 정부는 돈이 아쉬울 때는 자유기업을 독려하는 한편, 국회 중심의 86 카르텔 세력은 중국·북한 공산주의의 친화적 경제정책을 쏟아낸다. 86 운동권 세력은 마르크스의 자본가 혐오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국회에서 논의한 ‘상법 개정안은 그 범위에서 멀리 가지 않는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익을 최대 보장하되,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행동규칙을 정한다. 그게 ‘자생적 질서’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 형태와 멀리 떨어져 간다. 1948년 이후, 자유주의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1961일부터 군정이 들어섰지만, 경제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중시했다. 당시 국가는 기업가의 울을 탄탄히 쌓아줬다. 그게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다. 그 경제정책은 86 운동권 카르텔 세력에 의해, 1987년 이후 마르크스 경제학에 경도되기 시작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추종하는 세력이 늘어났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계속 걸고 있다. 설령 각 정부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하지만, 117만 명의 공무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그 질곡의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게 끌려가는 형국이다. 그 동력의 관성으로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계속 침탈 일변도로 가고 있었다. 더욱이 문재인 이후 그 경향은 고속도로로 달리는 운전자 신세가 되었다. 경제의 궤도 수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5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 국빈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라고 했다. 그 말은 정확했다. 386 운동권 정치가 모든 행동규칙을 흔들어 놓았다. 2년 7개월만인 1997년 11월 21일 IMF(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수 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은 줄을 이었다. YS는 친중 정책은 공장을 중국, 중국, 중국으로 옮게 했다. 그야 그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민족끼리’, ‘민주노총 설립’ 등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DJ는 좌익 운동권을 사적 카르텔의 정상궤도 진입을 혀용했다. 더욱이 문재인의 탈원전,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노동이사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국내 공급망 생태계에 치명타를 선사했다. 이들의 정책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헌납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공급망 생태계 붕괴, 그로 인한 부채 늪의 경향은 계속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를 400조 원 증가시켰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3년간 200조원을 증가시켰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나랏빚 296조…5년 채우면 MB·朴 증가폭의 1.2배〉라고 했다.(서민준, 2020.12.03.), 이어 그 구체적으로 “문재인이 시작할 2017년 년 국가 부채 660조 2000억 원 ,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6%였다.”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세월호 등 온갖 난동에도 170조 원의 국가 부채만을 지웠다. 경제성도 2.9%, 3.3%, 2.8% 성장을 기록했다. 김병준 교수가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라고 주장할만하다. 2025년 5월 12일 현재, 국가 부채는 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으로 넘어선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이다. 무려 54.5%가 된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까지 감안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6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년간 늘어나는 나랏빚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126조원에 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120조2000억원 늘어난 2020년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1301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022년 1000조원대로 불어난 국가 채무가 2023~2024년 1100조원대가 됐고, 1년 만에 1300조원대로 뛰게 됐다.”(정석우·강우량, 2025.05. 12)국가는 부채의 늪에서 빠져들었고, 경제 구조가 패닉에 싸여있는 것이다. 경제를 보는 관점 자체가 틀려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김병준, 2025.07.24.)에서 법으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그에 대항한 기존 동맹국의 몽니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미국은 일반 관세 25%, 자동차 50%, 철강 75% 등을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 관계자를 만나기 자체를 꺼린다. 또한 미국은 ‘국가예산의 83%에 달하는 550조 원을 투자펀드’에 묶어두기를 원한다.(김원, 2025.07.24.)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증세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가혹함을 더해간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되고, 세율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에 나타난다. 지난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법인세 비중(총 부담세액 기준)을 보면 ▶2억원 이하가 3.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30.6%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3.3% ▶3000억원 초과 33.0%다. 이 중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비중은 2022년 47.7%에서 2024년 33.0%로 낮아졌다.”(장원석, 2025.07.27.) 법인세 개편안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세제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 보고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과거의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조치가 원상 복구되는 것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김태준·김승현, 2025.07.24.) 경제 위기가 증폭된다면 국민은 이성과 합리성을 열어놓는가? 여기서 합리성은 수 없이 많는 감각·현상의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것이다. 자유와 경제는 아주 빈번히 이(理)의 영역이 아니라, 기(氣)의 영역이다. 신체적인 기의 산물인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퍽 이 논리적·신적 기질을 갖고 있다. 한편 하이에크는 복잡계를 확장된 질서로서 ‘자생적 질서’라는 말로 표현했다 여기서 자생적 질서는 전화한 복잡계다..(민경국, 2021: 130∼133; 민경국, 2025: 44) 즉, “이것은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과는 달리,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행동들을 상호 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질서다.”라고 했다. 이런 질서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자생적 질서의 원리’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수 없이 많은 기질 중이 최적의 것을 선택한다. 우리가 먹고 살고, 숨쉬고, 느끼는 현상의 감각 세계까지 열어놓고 살핀 후 그 중에 개인은 효용성의 가치를 선택한다. 김형효 교수는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새마을 운동’의 신바람을 이야기했다. 그는 “‘삶의 세계’가 후기 현상학의 입장에서 고찰하면서, 그 세계는 주객 미분화의 땅이고 ‘내가 자각한다=세상사람이 지각한다.’라는 등식어 성립하는 곳이고 ‘원천적 믿음’으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는 지평이다.”라고 했다.(김형효, 2015: 19) 예를 들면 ‘가무강신’(歌舞降神)의 정신이다. K-팝의 문화는 세계인의 광기를 촉발시킨다. 김 교수는 “‘신바람’을 무(巫)적 의식과 문화가 한국사의 시간적 흐름이 축적되면 될수록 점차로 저변의 의식의 하층 문화로 감추어져간다는 점이다.”라고 했다.(김형효, 2015: 23) 그렇다면 경제는 몸으로 부딪치는 개인의 삶의 현장인 것이다. 나와 남이 하나가 되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사회·경제생활을 영위케 한다. 행복이라는 것도 나와 네의 온갖 이기(理氣)의 산물인 것이다. 한편 “가무강신의 정신인 신명, 즉 ‘신바람’의 성격을 밑바탕에 깔고 있고 또 그 ‘신바람’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 날조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체험된 ‘삶의 세계’에서 아득한 시원부터 흘러내려온 불변의 기질임을 알 수 있다.”(김형효, 2015: 23) 국민에게 신바람, 아니 행복감을 물어본다. 기업인, 노동자, 국민은 행복하십니까? 기업경영에서 신바람의 온기가 통제로 작동을 멈춘다. 경제가 혼란스런 상황 하에서 법까지 기업가 정신을 빼앗아간다. ‘자생적 질서’의 위기가 온 것이다. 본 논의는 ①상법 개정과 공화주의. ②자유주의 전통의 실천, ③‘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인, 노동자, 국민은 행복합니까? 등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시킨다. 2. 상법 개정과 공화주의. 감정은 억압적 분위기이고, 기업가의 자유, 노동자의 자유, 국민의 자유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고,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라는 평이 나온다.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는 억압적 분위기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을 이렇게 요약한다. 그는 “①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②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③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④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4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 경영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아예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경영을 죄악시한다는 것을 명기한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했다.(김병준, 2025.07.24)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피력한다. 물론 대기업·공공부문 민주노총·한국노총 가입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이나, 소외된 중소·중견 기업의 노동자, 기업인 그리고 자영업자는 죽을 맛이다. 경제가 경색된 상황에서 기업인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들이 ‘기업가 정신’을 잃으면 경제는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길임을 직감한다. 균등, 평등, 평화 등을 앞세워 국민의 자유·행복감을 빼앗아가고, 시장을 경색시킬 조짐까지 보인다. 그러나 언론은 숙의(熟議)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프레임을 계속한다. 자유주의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을 염원한다. 국민들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갖고 시장을 찾는다, 상인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마주하면서, 서로 행복감을 회복한다. 팔아서 행복하고, 사서 행복하다. 그 만큼 자유주의 경제에서 시장은 활력이 넘친다. 김형효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한강의 기적’을 ‘신바람’의 산물로 설명을 했다. 이는 분명 활성화된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상법개정안’을 반길 이유가 없다. 그들은 탈원전, 주52시간 노동체,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벌써 중국에 많은 부분 넘어간 상태이다. 대부분 서민들은 중국發 일반 소비재품을 구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바람으로 내 물건을 사라고 독려하는 기업인도, 상인도 점점 자취를 감춘다. 시장은 수동적 상황의 문화로 일관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86%(약 540만 개), 근로자의 30%(770만 명)가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5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도 휴일 개념 없이 일하고 있다.(좌동욱 기자, 2025. 07.17) 어떤 경제정책을 편 것인지, 공공부문에는 신바람이 사라지고, ‘자본가 정신’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온갖 규제 때문에 중소·중견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행복감이 넘치는 것도 아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 물론 행복감, 신바람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라진 것이다. 이 시장에 ‘신바람’이 사라진 것이다. 이상한 문화가 엄습하고 있다. 여기서 논한 ‘무(巫)’자의 유래는 춤추면서 신명을 다함과 같다. 그래서 ‘무(巫)는 공(工) 양옆에서 두 사람(人人)이 춤을 추는 형상이다. 여기서 행한 무의(巫儀)의 목적은 화기(和氣)가 통창(通暢)해서 신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다(이능화, 제19: 김형효, 2015: 20) 현재 상황은 국가 통제 경제 하에서 이상한 잡귀(雜鬼)가 우글거린다. 〈李 대통령 주변에 아첨꾼이 너무 많다.’〉(김순덕, 2025.07.17.)라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사적 카르텔’이 둘러 싸고 있다. ‘지배 없는 사회’가 공화주의 사회라면 지금 현실은 전허 다르다. 현대 공화국은 숙의(熟議) 민주주의, 즉 ‘타운미팅’을 생략한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계명(誡命)이 나온다. 원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는데, 슬그머니 바뀌어 헷갈리게 한다. 혁명이 성공한 후 점점 인간처럼 행동하는 돼지들을 보며 혼란스러웠던 동물들은 그래도 계명이 맞겠지 철석같이 믿고 따른다. 오웰은 그렇게 더 이상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은 없어졌고, 새 지배 계급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권력의 이중성과 위선을 고발한 것이다.”(신동흔, 2025.07.23.) 이런 시대의 절박한 경제적 논의를 전제로 하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시장경제를 육성시킨 과정을 반추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자생적 질서’의 경제학이다. ‘한강의 기적’도 따지고 보면 엉뚱한 발상이다. 1961년 이후 군사정부는 건달 정치를 막아놓고, 경제의 자유주의 전통을 선택했다. 국가(common wealth)는 더 이상 폭력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본 것이다. 1968년 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에서 그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이 헌장은 “성실(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學問)과 기술(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素質)을 계발(啓發)하고, 우리의 처지(處地)를 약진(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創造)의 힘과 개척(開拓)의 정신(精神)을 기른다. 공익(公益)과 질서(秩序)를 앞세우며, 능율(能率)과 실천(實質)을 숭상(崇尙)하고, 경애(敬愛)와 신의(信義)에 뿌리박은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傳統)을 이어받아, 명랑(明朗)하고 따뜻한 협동정신(協同精神)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創意)와 협력(協力)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發展)하며, 나라의 융성(隆盛)이 나의 발전(發展)의 근본(根本)임을 깨달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國家建設)에 참여(參與)하고 봉사(奉仕)하는 국민정신(國民精神)을 드높인다.”라는 정신이다. 국민교육 헌장은 1994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폐기 처분할 때까지 국민의 이념적 삶의 방향, 행동강령, 그리고 경제준칙이다. 이 강령은 22대 국회가 만들어 낸, 타율적 질서의 ‘상법개정’의 정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최근 국회는 법을 남발하고, 사적 카르텔을 강화시킨다. 궁극적으로 그 경향은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폐지하는 정신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 기본권은 자율적 질서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상법개정은 자율적 질서가 아니다. 상법개정이 가져올 충격은 “감사위원 선·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소유주식의 개별적 3% 의결권 제한에서 합산 3% 의결권 제약으로 지정한 것은 완전한 지배주주의 기업경영권 박탈과 다름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지배주주는 총체적으로 3%의 의결권 밖에 없어 결국 감사위원은 지배주주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거나 지배주주와 적대적 관계 단체 측에서 감사위원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병준, 2025.07.24.) 상법개정은 불평등을 개혁하려는 마르크스 의지이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의 질적 변화와는 관계가 멀다. 그런 사적 카르텔의 법은 연말 1301조9000억 원의 국가부채를 안길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1997년 김영삼 정부는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을 강행했다. 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로 타율적 질서는 더욱 견고화하였지만, ‘자생적 질서’는 전혀 이룰 수가 없었다. 물론 그 타율적 질서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김병준 교수는 〈발등의 불이 된 중국의 기술 탈취〉라고 했다.(김병준, 2025.06.26.) “유럽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침투가 이뤄졌다. 서유럽지역은 독일을 중심으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설비, 자동차 등 기계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이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등지로 물류 부동산,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영지배권 획득으로 확대되었다. 1926년 설립된 독일의 자동차 선도기업 다임러벤츠는 2007년 크라이슬러와의 합병을 청산하고 2018년 2월 중국의 지리자동차에 지분 9.69%를 9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에 매각함으로써 실질적 경영권이 중국에 귀속되었다. 지리자동차는 2021년 10월 다임러의 상용차 부문 지분도 5% 인수하여 완전한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타율적 질서가 아닌, 능동적 질서를 만들어 낸다. 공동체 유지의 ‘품앗이’ 정신이 강조된다. 이는 원초적 시장경제 원리이고, ‘자생적 질서’이다. 최창섭 교수는 경제를 상부상조 정신으로 풀이했다. 그는 “서울 외곽 문호리 강변을 따라 오순도순 마을사람 중심으로 강변 시장을 펼쳐가며 단순한 ’사고팔기‘를 넘어서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주고받기‘로 승화시켜가는 품앗이의 나눔 인성을 체험한다. 김포시의 우저서원(牛渚書院)과 용인시 수지의 심곡서원(深谷書院)을 방문하면서 중봉(中峯) 조헌(趙憲) 선생과 조광조(趙光祖)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위대한 고민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 앞에 살아나 불길처럼 되살아나기 염원해보는 값진 나들길도 걸어봤다.”라고 했다.(최창섭, 2024:3) 영국과 프랑스의 발전도 서로 다른 경제학이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하이에크는 오히려 프랑스보다, 영국을 택한다. 영국인 벤담(Jeremy Bentham 1748~ 1832)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을 한 것인데, 강압적 ‘사적 카르텔’의 문화에서 ‘공리주의’는 맞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벤담의 친구 스코틀랜드 출신 제임스 밀(James Mill, 1773 ∼1836)은 ‘자유론에 대하여’(On Liberty)를 집필한 밀(J.S. Mill, 1806∼1873년)의 아버지이다. 그는 언론인·경제학자로 벤담에 비하면 늘 평가절하는 당했다. 아버지 밀은 자기 아들에게 콤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 아들의 조기교육을 강행한다. 아들은 조기교육으로 4∼5 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조기교육의 스트레스로 스튜어트 밀은 성장과정에서 아주 빈번히 뇌의 이상증세를 경험하고 살았다. 존 스튜어트 밀이 바로 ‘자유론에 대하여’(On Liberty)를 역저로 남겼다. 즉, 근대 자유주의 사상을 집대성한 밀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벤담과 같은 끈을 이어갔다. 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량적이 아닌, 질적으로 풀이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을 시장에 적용시킨 것이다. 사적 자유가 공론장에서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질적 행복, 질적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했다. 공화주의 장점은 다름 아닌 숙의 민주주의 질적 향상를 염원한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프레임이 아닌, 토론을 통한 숙성의 민주주의를 염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그 구성원은 좋은 느낌, 곧 행복의 전도사가 된다. 국가의 기능도 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 한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가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다. 자유만이 창의력과 진취적 정신을 개발한다.”라고 했다.(민경국, 2025: 499) 3. 자유주의 전통의 실천 물론 여기서 행복은 자유주의를 완성시키고, 자본가 정신을 고도화하면서 파생된다. 더욱이 그 정신은 나의 행복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품앗이 정신’이 함께 한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도덕감정론』에서 “타인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조금밖에 느끼지 않으며, 우리의 이기적인 의향을 억제하고 우리의 자애적(benevolent)인 의향은 방임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완성이 이뤄진다. 그리고 그것만이 인류의 품위를 높이고, 행위에 적정성을 부여하는 감정과 정열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Adam Smith, 1759/1996: 56)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전통은 프랑스의 민중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발전한다. 중세적 봉건 사회와 기독교적 전통이 무너지고, 무역과 상업이 성행한 18세기 중엽, 훔(David Hume, 1711∼1776)은 그의 처녀작인 『인간 본성의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1739)를 발표했다. 당시 프랑스에는 혁명적 개혁의 전운이 감돌았으나,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화하며, 공간(space)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영국은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많은 시민이 시장에 참여하여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가격을 흥정한다. 활기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을 통해 영국·미국 시민들은 행복을 누렸다. 그 전통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그리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CH, 1899∼1992) 등의 스코트란드 출신의 자유 시장론이 완성된다. 물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하이에크이지만, 그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전통을 따라 경제학계통을 이어갔다. 한편 프랑스는 정치 일변도의 권력추구의 갈등을 택했지만, 영국은 해외 식민지 개척을 위한 지적 활동이 요구되었다. 프랑스는 민중민주의를 획책하는 문화였고, 정치로 사회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경제는 정치의 종속적 성격 쯤으로 생각했다. 영국은 전혀 달리, Common wealth의 길을 걷고 있었다. 영국의 상인(gentleman)은 자유와 시장경제 그리고 ‘관세와 거래’등에 관심을 가졌다. 그 대표적 인물인 흄은 시각적, 이성적, 합리적 성격의 파격적인 힘을 가진 인쇄 매체는 영국의 팽창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흄은 지적 영역을 넓혀 갔다.(조맹기, 2001: 176) 흄는 서적 출판을 통해 느낌, 정서, 습관, 인상, 자연적 본능, 인간 본성 등 자연적 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행복감은 ‘느낌’에 관한 것이다. 흄은 느낌을 중시하면서, 식민지 시장의 확장에 관해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인식 자체를 경험적이고, 귀납법의 논리를 폈다. ‘자생적 질서’로 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흄은 인지(perception)로부터 인상과 관련성을 도출함으로써, 지각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인상과 관련으로 고착되지 않는다고 했다. 흄의 지각은 개인의 마음 또는 정신의 내용과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강도에 따라 인상(impressions)과 관념(ideas)으로 나눴다. 여기서의 인상은 듣고,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구하고, 바라는 생생한 인지들에 의해서 조정된다.(David Hume, 1986: 18) 즉, 인상은 감각, 혹은 욕구가 마음 속에 현존하는 상태인데, 개인은 사물을 느끼는 취향에 따라 미와 추함, 악과 선을 파악하면서 사물, 사람, 사건에 대한 인상을 갖게 한다. 인지할 때 강하고, 생생하게 지각되면 이를 인상이라고 하고, 뚜렷하지 않는 ‘희미한 표상’(faint imges)을 관념이라고 규정했다.(David Hume, 1985: 6) 더욱 구체적으로 인상을 실제의 물리적 대상에 의해 주어지는 현재의 지각으로, 그리고 관념을 이 인상에 관한 정신적 이미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봤다. 생생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순간의 모습의 끊임없는 변화 무쌍한 인상을 통해 사물의 어떤 자연적 법칙을 찾는 일은 훔에게 픽션일 뿐이다.(조맹기, 2001: 183) 인간은 생존하는 동안 지각을 계속하며, 각각에서 유입되는 인상 없이는 어떠한 사고와 정신적 활동도 있을 수 없다. 개인은 스쳐가 버리는 내적 감각 중 어떤 것은 비교적 지속적인 것이 있어서 외부 대상의 표상(image)으로 남기게 하여, 자연적 본능을 보존되거나, 선입관을 형성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인지의 활동 중에서 가장 강하고, 현저한 지각은 인상으로 남아 경험 세계를 구축함으써, 흄의 이론은 프로이드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극과 반응, 그리고 추동(dirvers) 이론과 관련을 맺는다. 시시각각의 느낌은 각기 다른 행복감을 가져온다.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자생적 질서’가 경험의 형성 과정에 설득력을 얻는다. 이는 느낌이 경제학이고, 행복의 경제학이고, 창조의 경제학이다. 경험주의는 자유를 바탕으로 인식을 넓혀간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숙성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의 품격이 돋보이게 된다. 공동체 부분에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의 경험적이고, 확률적 진실을 말하고 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한 사람, 한 사건을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느낌이 중요한 변수가 됨이 틀림이 없다. 더불어 스미스는 ”순전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관 대신에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쫓지만, 사회 지향적이면서 타인의 동감적 지지와 시인에 민감한 인간을 전제했다.(민경국, 2025:151)_ 사회성으로 민감성을 유지한다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사회개혁이 다름 아니라, 개인의 느낌, 감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개인의 선 의지를 갖고, 그걸 습관화시키도록 노력한다. 더욱이 인성 및 도덕 감정이 계몽에서 필수 요건이 된다. 도덕적 자유(moral freedom)가 보장되는 곳에서는 ‘사회적 감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G. L. Williams, 1976: 132∼140) 밀은 도덕을 사회적 공감(social sympathies)으로 표현한 것이다. 스미스는 자신의 스승 흄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흄은 “상업 사회에서 사람들은 야만적 민족처럼 고립하여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도시로 몰려가 지식을 주고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재치와 교양을 보여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시장에서 발견했다.(민경국, 2025: 152) 마르크스가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회개혁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흄, 스미드 등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이어받은 존 스튜어트 밀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우선시했다.(조맹기, 2001:141) 밀은 언론 자유의 필요성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그는 의견을 활성화시키는 사회개혁을 요구했다. 밀의 숙의(熟議) 민주주의는 마르크스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 불평등에 민감했다. 말은 공론장의 여론을 통해 인간 성격의 개혁을 시도했다. 여론은 개인의 감정을 사회적 감정을 승화될 수 있게 한다. 공론장에서 선악의 판단을 쉽게 형성시킬 수 있고, 도덕감정으로 공동체를 끈끈하게 유지시킨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은 시장에서 도덕감정으로 구현된다. 단순한 느낌은 공론장 그리고 시장에서 선악을 가리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고, 장기적 거래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은 갈수록 확장되고, 국가(common wealth)는 번영을 누리게 된다. 그 문화에서 시민의 행복은 덤으로 얻게 된다. 그렇다면 김병준 교수가 언급한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는 신뢰의 위기이고, 동시에 동감의 위기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 위기를 느낌, 시장 그리고 공론장으로 푸는 대신, 마르크스의 균등, 평등, 평화의 프레임으로 씌웠다.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은 살상 밖에 모르는 군상일 뿐이다. 그가 보는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일 뿐이다. 그건 창조의 문화가 아니고, 죽음의 문화이다. 더 이상 마르크스식 그리고 중국·북한 공산당식 ‘사적 카르텔’에 기대어 균등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 기대봐야 1987년 이후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꼴이 되었다. 더 이상 국가는 폭력집단일 수 없었고 국가는 common wealth일 수가 없었다. 국가는 ‘야경국가’, 즉 시장의 울타리를 지키는 파수꾼이면 된다. 국가가 ‘법의 지배’로 선악을 뭉개고, 이성과 합리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행동규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상법 개정으로 시장에 폭력을 행사한다. 민주공화주의 국가는 분명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그 기본적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시장·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려는 폭력성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386 운동권 세력은 중국·북한 공산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위인들이 아니다. 그 수준으로 통일을 주장한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 헌법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라고 벌써 규정하고 있다.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엉뚱한 발상으로 기업·언론의 자유를 경색화시킨다. 그게 한 줌도 되지 않는 86 운동권이 ‘민주화의 선민의식’이라고 내 놓으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는 편이 현명하다. 86 운동권 세력은 마르크스주의 버리고, ‘자생적 질서’로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이다. 기업·언론의 자유가 확보되고, 폭력을 적확(的確)하게 사용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못 이룰 이유가 없다. 또한 언론 자유는 숙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밀은 언론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지적했다.(JS. Miil, 1977: 64) 즉 ①만일 우리가 어느 한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곧 진리를 묵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②그릇된 의견일지라도 전반적 진리를 탐구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③일반적으로 용납된 의견이 전반적인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전반적인 진리라는 점이 강력히 수호되지 않으면 공중은 그것을 이성적인 토대에 세워진 진리라고 보지 않고, 편견이라고 보기 쉽다, ④일반적으로 용납된 의견도 때때로 다른 의견과 논쟁되지 않으면 활력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인간행위나 인격에 영향력을 잃게 된다. 한편 아담 스미스에게도 시장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가 필요하게 된다. 그는 “타인들의 환희와 비애에 대해 가장 민감한 사람은 그 자신의 환희와 비애를 가장 잘 억제할 수 있다. 가장 섬세한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최고의 자기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제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실은 매우 자주 자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는 너무 많은 안일과 평정 속에서 생활하여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Adam Smith, 1759/1996: 271) 물론 자유를 통한 질서의 개념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하이에크는 이를 명하여 ‘자생적 ’질서‘“사회적인 삶에서 일종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질서가 없으면 누구도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없다.(Evans-Pritchard, 1954:49l; 민경국, 2025:457) ’(spontaneous Order)라고 하고, 애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질서의 형성과정을 언급했다.(민경국, 2021: 117∼120; 민경국, 2025: 459 여기서 질서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사회의 전체 영역을 파악하는 고유한 방법’을 일컫는다. 하이에크는 인간 가치의 원천이 되는 질서를 ①자연적 질서, ②인위적 질서, ③자생적 질서로 나눴다.(민경국, 2025: 458) 물론 여기서 자연적 가치의 원천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1차적 가치’와 이성적 사고의 산물인 ‘2차적 가치’로 나눠진다.(Hayek, 2018: 702∼704; 민경국, 2025: 458) 그러나 ‘느낌’을 분석 단위에 집어넣으면, 본성·이성은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 더욱이 선악의 판단은 느낌을 본성의 영역으로 시작하지만 이성의 시작을 잉태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은 사회질서의 원천을 본능과 이성으로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느낌을 감금시키고, 행복감을 쉽게 박탈시킨다. 그러나 영국은 보통법(common law)으로 화폐, 시장, 도덕규칙, 관행, 관습을 함께 고려한다. 법 규칙을 등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한다.(민경국, 2025: 458) 그렇다면 굳이 마르스크식 상법 개정을 시키지 않더라도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다. 공산주의 집단의 폭력성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4.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인, 노동자, 국민은 행복합니까.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가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 안에서 문명의 진보를 가져오는 낙관적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바쳐지고 있다...(그는)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때로는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다. 질서가 없이는 개인도, 자유도 현실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과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개인과 자유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형성된, 언어 습관과 도덕 법 등의 자생적 질서 속에 후천적 모방과 학습을 통해 양육된다. 그렇게 양육된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시 새로운 자생적 질서를 형성한다.”(최진덕, 2025: 4)라고 함으로써 하이에크는 퍽 계몽적 그리고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자유주의 시장이라는 질서 하에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풀어보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공급망 생태계가 요동친다. 하이에크는 ‘과학주의’, ‘구성주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를 표출했다.(민경국, 2025:462)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 개인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주로 영위한다.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은 컴퓨터를 제외하고 큰 조직을 이끌 수도, 사업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계는 www web을 통해 하나(oneness)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었다. 네트워크는 서로의 ‘행동규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안보, 경제, 기술 등 포괄적 조직이다. 양국은 공급망 생태계를 두고, 자원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군용기, 훈련기(FA-50경공격기, T-50 훈련기)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기술제휴를 한다.(김병준, 2025.07.31.: 19) 한미상화방위조약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미간의 기술 협력뿐 아니라, www users의 네트워크는 어느 때보다 느낌 공유를 강화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체제가 다른, 중국·북한 공산당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계약 정신에도 어긋나고, 염치도 없어진다. 신뢰 자체가 깨어지는 것이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천무다연장로켓엔진)에서 로키드 마틴과 기술제휴를 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천무다연장을 이란과 같은 적성 국가에 미국의 허락 없이 팔 수도 없다. 그들과는 ‘품앗이’ 정신을 공유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미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어서 재품 생산도 가능하지만, 한미상화방위조약이 깨어지면, 그들과 과거의 기술을 공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기술을 공유하면서 얻는 행복감은 www web 상황 이전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이에크는 IT 기술의 공유에 관해 심각하기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1899년 5월 8일 출생하고, 1992년 3월 23일 사망했다. 그러나 1995년 5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인터넷 해일 메모"(Internet Tidal Wave memo)에 따라 제품을 재정의하고 제품 라인을 컴퓨터 네트워킹과 월드 와이드 웹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9D%B4%ED%81%AC%EB%A1%9C%EC%86%8C%ED%94%84%ED%8A%B8 빌 게이츠 덕분에 모든 기업·사회·정부 조직은 이성과 합리성(확율적 논리)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마르크스는 생산양식을 생산력+ 생산관계(자본+노동)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력, 즉 과학·이성의 기술의 발전은 괄목하다. 느낌·행복감도 기술적 요인으로 배가된다.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 사망했다. 그는 생산력(기술)을 자본가의 자본 축적 도구로 봤다. 그러나 전 세계인이 www web의 사용자(user)가 된 지금 개인은 기술을 자본가의 독점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전 국민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면서, 사고하고, 생활하는 습관 자체를 바뀌었다. ‘과학주의’와 ‘구성주의’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좌익 국회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철 지난 마르크스 이론을 등장시켰다. 그들의 프레임을 강공으로 끌고 간다. 그 문화로 국가가 앞장서 부동산 정책을 펴고, 가계부채를 지워 중산층을 몰락시킨다.(김병준, 2025.07.31.: 18) 국민들은 생활 후 나머지 돈을 빅태크 주식에 투자한다. 기업은 그 돈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신기술 개발하기도, 외국에서 장비를 사오기도 한다. 네트워크 국가 간에는 주식과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그 문화와 달리, 대한민국 좌파 국회가 ‘상법 개정’으로 자본가를 억압한다. 이는 자주유의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미국 투자자들이 볼 때 배은망덕한 짓으로 비춰진다. 문제의 인물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386 운동권 세력이다. 이들은 기술파괴주의자들이고 마르크스의 생산관계에 몰두한 그들이다. 물론 좌익도 숙주가 있다. www의 시작한 그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들은 지금 www web의 사용자가 되었다. 자본가 욕할 처지가 못된다. 또 한 번의 시대가 바뀐다. AI 기반 사회가 된 것이다. 전 사업장이 AI 기반으로 하고, 주 4·5일제 노동 시대를 연다. 마르크스에 몰두하면 계속 국가에 짐이 된다. 그 자신도 공산주의가 고도화되면 국가가 소멸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북한 공산당은 갈수록 국가 폭력을 강화시킨다. 그 프레임으로 국민은 느낌과 행복감도 박탈한다. 안으로 들여다 보면 ‘사적 카르텔’이 심화된다. 그들의 국가에 끼친 해악은 대우해양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2023년 한화는 대우해양을 인수했다. 그전 대우해양은 낙하산 경영진과 강성노조의 합작으로 운영되었다. 대우해양은 386 운동권 세력의 아지터였다. “대우에서 떨어져 나간 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돈이 무려 7조 원이다. 한화에 공짜로 매각했어도 7천억은 이득을 봤을 것이란다. 또한 한화 입장에선 이 인수가 성사됐다면 무려 13조 3천억이라는 거금을 대우조선해양에 부었어야 했기에 정말 다행이었던 셈이다.” https://namu.wiki/w/%ED%95%9C%ED%99%94%EC%98%A4%EC%85%98/%EB%85%BC%EB%9E%80 조선경기가 이렇게 살아난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지금 선전한다. 〈두께 25% 얇아진 폴드7, 비결은 ‘분리형 힌지’ 도입〉(박현익, 2025.07.14.)라고 했다. 갤럭시가 가벼워졌다. 그리고 기능이 정교하다. 그 이유가 연결 부분이 돋보인다고 한다. 따로 떨어진 부분 빈 공간이 없이 짐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인과관계로 보면 분업의 원리이다. 삼성전자가 뒤 떨어진 HBM(High Bandwidth Memory) 미래 16단까지 쌓아올리는 기술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 AI 기술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AI가 산업전반에 엄청난 파급을 가져온다. 손 안에 들어온 기술은 산업을 바꾸고, 노동형태뿐만 아니라, 의식 혁명까지 변화를 유도한다.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대한민국은 세계조류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되었다. 자유주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공존하고, 느낌을 공유하고 행복을 함께 누린다. 모든 사람의 자유권 행사가 합일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 이것이 법의 역할이다.(민경국, 2025: 25) 행위 규칙이 바로 서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가 엉뚱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자유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과 산업구조를 수렴시킨다. 한미상호방위조작 덕분이다. 미국의 경제발전은 민간군사기업(民間軍事企業, Private Military Company, PMC)가 이끌었다. 일종의 정군 유착을 의미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록히드 마틴과 같은 회사들은 랜드시스템이나 혹은 전투기 등을 생산하여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들의 구매처는 군입니다. 그리고 군은 이에 대한 구매가 필요한 수요처이나 문제는 예산의 압박을 받는 거고, 양자는 상호의 이익, 즉 장비의 개발 판매를 통한 이익 추구와 장비를 도입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나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401&docId=428955396&enc=utf8&kinsrch_src=pc_nx_kin&qb=6rWw7IKw67O17ZWp7LK0 이들 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군사공급 · 군사 컨설팅 · 군납 · 경호 · 특수경비 · 공작 등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로 현대에서 사실상 용병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빅테크(Big Tech) 또는 테크 자이언츠(Tech Giants)는 미국 정보 기술 산업에서 가장 크고 지배적인 기업, 즉 아마존, 애플, 구글(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등의 기술기업이다. 이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들과 공동보조를 맞춘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9%85%ED%85%8C%ED%81%AC. 이들 빅태크 기업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민간군사기업 즉,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대기업과 손을 잡게 된다. 이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 안보를 좌우할 전망이다. 세계는 전통 기술의 영역과 IT 산업이 융합되면서,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공장에는 AI 기능성 공장이 들어선다.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제국의 독일』(Imperial Germany)에서 언급한 ‘가장 늦게 발전한 곳이 가장 선진된 기술을 갖게 된다.’ 그들은 최근 가장 첨단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AI 공장은 가장 선진된 기술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자동화가 쉽게 되는 공장 노동자는 1995년 11월 11일 이후 같이 파업을 하면, 당장 정치파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중민주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 앞으로는 다르다. 노동을 통한 행복은 과거와 같이 그 문화로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영역은 벌써 AI 자동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 부분(HBM, 세계 생산량 중 94.9%)과 방산기업이 두각을 나타낸다.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은 정부주도로 R&D를 활성화시키고, 헌법 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계 인력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이 방위산업을 육성시켰다. 즉, 기술계 연구인력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전문연구요원을 충원시킨 것이다. 민간 산업영역은 노동조합을 활성화시켰으나, 반도체와 방위산업은 노동조합의 무풍지대에서 발전했다. 그들의 ‘과학주의’와 ‘구성주의’가 경제·사회을 떠받치고 있다. 이들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방산 부문이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경쟁력을 얻고 있다. 그 현실이 트럼프 관세정책 이후 빠르게 재편되고 상황이다. 그들은 기술 혁신을 이끌고, 공공망 생태계를 새로 구축하고 있다. 386 운동권 세력은 전혀 기여도 하지 못한 영역이다. 지금와서 ‘상법개정’, ‘노란봉투법’으로 그들을 옥죄려고 한다. 염치가 없는 군살들의 생각이 계속된다. 그들은 산업생태계의 네트워크 논리를 부정한다. 물론 사적 카르텔 정신이 작동한다. 조선, 반도체, 방산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강성노조는 여타의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킨 장본인들이다. 대한민국 산업을 죽이고, 중국 공산당의 공급망 생태계를 살려줬다. 선거까지 그들을 불러와 난동을 부린다. 선거마다 부정선거가 감지된다. 앞으로도 계속 그 짓을 할 건지 의문이다. 386 운동권 세력에게 묻고 싶다. 국회 386 운동권, 공공부문 노동자 그리고 노조 카르텔이 아직도 마르크스 생산관계에 몰두하고 싶은지 의문이다. 지금 급한 것은 그들의 뻔뻔스런 무용담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으로 절름발이가 된 공급망 생태계를 AI 작업장으로 보충하는 일이다. 끝으로 필자는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으로 기업인, 노동자, 국민이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이는 동감의 상황도, 신바람의 상황도 아니다. 이 공포의 상황이 계속되면 어느 기업가도 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지도, 국민은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염치가 없는 부끄러운 그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에게 국민교육헌장을 읽기는 간곡히 부탁한다. 참고문헌. 김병준,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이투데이》, 2025년 07년 24일. 김병준, 〈발등의 불이 된 중국의 기술 탈취〉, 《이투데이》, 2025년 06월 26일 김원, 〈쌀+∂ 주고 10%P(상호관세) 깍은 일본, 한국도 비상〉, 〈미국, 한국에 550조 원 투자펀드 요구...국가예산의 83% 달해〉, 《중앙일보》, 2025년 07월 24일. 김순덕, 〈이 대통령 주변에 아첨꾼이 너무 많다.〉, 《동아일보》, 2025년 07월 17일. 김승현·정석우, 〈올해 나랏빚 증가 폭 126조 '역대 최대'〉, 《조선일보》, 2025년 07월 11 일. 김태준·김승현, 〈〔단독] 이재명 정부 증세 기조… 법인세 25%로 인상〉, 《조선일보》. 2025년 07월 24일 김형효, “‘삶의 세계’와 한국 사상사의 진리-후기현상학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신바람의 성 격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 사상 산고』, 소나무, 2015년. 민경국,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북코리아, 2021년. ..,..『반자유즤의의 해부』The Anatomy of Anti-Liberalism, 북코리아, 2025. 서민준,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나랏빚 296조…5년 채우면 MB·朴 증가폭의 1.2배〉, 《한국경제신문》, 2020년 12월 03일. 신동흔, 〈[태평로] 카리나는 왜 뒤늦게 사과를 했을까〉, 《조선일보》, 2025년 07월 22일. 李能和, 『朝鮮巫俗考』, 《계명》, 제19호. 장원석, 〈중소·중견 기업까지 법인세율 다 올린다.〉, 《중앙일보》, 2025년 07월 27일 정석우·강우량, 〈국가 부채 비율 54.5%..非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넘을 듯〉,《조선일보》, 2025년 05월 12일. 조맹기, 『커뮤니케이션 사상사-흄의 커뮤니케이션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년. .....『커뮤니케이션 사상사-밀의 언론관-교육 기구로서의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년. 좌동욱, [차장 칼럼] 법률이 기업을 바꾼다는 환상〉, 한국경제신문, 2025년 07월 17일. 최진덕,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약간의 성찰과 질문”, 한국자유주의학회, 2025년 07월 16일. 최창섭, 『인품(인성에서 품앗이) 나들길에 서며』, 예인미술,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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