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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2001년부터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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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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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선거공약이 대부분 언론에 공개되었다. 언론이 발달한 현시점에서 국민은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가 된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 후보자의 면면은 유권자가 잘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사회의 고질적 문제 를 진단할 때이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이 유효한지를 점검하는 시점인 것이다. 불법 선거에 관한 문제 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규명을 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를 했다. 그는 벌써 5년 째 투쟁을 하고 있다.
불법선거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1년부터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심판의 공 정성·정의에 문제가 있는데, 그 선거가 공정할 것이라고 누구가 신뢰할지 의문이다. 특히 필 자는 중국의 선거개입에 대해 우려한다.
공정선의 무드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동아일보 김보라 기자(2025.05.14.), 〈트럼프 “中시장 개방 동의, 최대 성과”… 금융-의료까지 압박 예고〉,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통상협상 결 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거나 없애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미중이 이번 협상을 통해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및 무역회의 공동성 명’에는 ‘상호 개방’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식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등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을 강조한 건 향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대규모 대(對)중 무 역적자 등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향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구조적 문제까지 거론할 가 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시장 개방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 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중국으로선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라 고 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2025.05.14.), 〈민주, 오늘 법사위에 '조희대 특검법' '이재명 면소 선거법' 상정〉, 대법원은 선거법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다. 지금쯤 대법원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의지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 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14일 전체 회의에 조 대법원장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등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에 보낼 예정”이라며 “다만 선거 일정 때문에 바로 처리하기보 다는 대선 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05.14), 〈김문수 “계엄 죄송” 다음날 “尹탈당 요구 도리 아니 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로 불법선거로 잡았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USAID 등 자금 유입은 파악이 된 상태이다. 스카이데일리가 12·3 보도한 ‘수원선관위연수 원 진입사건’도 그 증거를 확보하는데 충분하다. 그렇다면 尹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억울함 을 밝힐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과거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탈당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선에 돌입하면서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도 그렇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없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많이 발견되었 으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신뢰를 줘야 한다. 그 게 공직자가 책임지는 자세이다.
환경을 감시하는 언론은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함구 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그러니 ‘기레기 언론’, ‘찌라시 언론’이라는 말을 듣는다. 공공직 종사자는 이젠 모든 사회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공직자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나라가 헌법정신과는 달리 운영된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국가AI위원회 부 위원장(05.14),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 “6공화국이 시작된 1988년에서 2024년 사이에 국내총생산은 9배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39배로 늘어났고 국가부채는 63배나 늘었 다. 2024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예산은 25.7%에 해당한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은 1억 이 넘지만 소비할 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을 합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국가가 가져간다.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 까지도 보상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지금 개헌 논의에서 제왕적 대통 령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막대한 재정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익집단화되는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집권하면 거대한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쟁탈에 매진한다.”
중앙일보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05.13), 〈대선은 시 간의 무늬를 바꾼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 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 국민의 봉사자일 뿐이다. 그들도 헌법정신 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호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표류하고 있음은 세계인이 다 안다. 대선은 돛대와 삿대를 갈아 끼우는 일이다. 그렇다고 경로를 완전히 바꾸 거나 오던 길을 역행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표심을 얻기 위해 국가정체성을 교체할 수 는 없다는 말이다.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제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포퓰리즘’과 ‘시민운동의 포섭정치’에서 멀어지라고 권하고 싶다. 현대의 정치가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극단적 대립양상 때문이다. 돈을 주고 표를 사서라도 적을 제압하려는 유혹, ‘주고받는 정치’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 기반마저 무너뜨린다.”
대기업 연봉 1억의 소득자가 그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행정 서비스는 엉망이다. 선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05.14), 〈마지막 관문 하남시에 막힌 동 해안 송전선 280㎞ 건설〉,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다. “동 서울변전소 증설은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해 확장하는 사업이어서 주민 동의에 별문제가 없 을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증설 반대’를 내걸고 정치 쟁점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선된 추 의원이 주민들 반대 여론을 모으며 압박하자 결 국 하남시청이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해 사업을 중단시켰다. 한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하남시는 재판 결과마저 무시하고 있다.”
호반건설을 탐욕이 심하다. 건설업자가 갖고 있는 언론이 몇 곳인가? 호반건설은 서울신 문을 인수했다. 조선일보 정한국·한예나 기자(05.14), 〈호반, 3년 만에 지분 확대… 대한항 공, 友軍 모으기〉, 국가 기간산업이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치인 탐욕이나, 기 업인 탐욕이나 다를 바가 없다. 카르텔 천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주가는 13일 증시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 상태가 장 마감까지 이어졌다. 2022년 약 17.4%로 지분을 늘린 2대 주주 호반 측이 3년 만에 18% 중 반대로 지분율을 더 높였다고 지난 12일 공시한 여파다. 호반 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날 활발하게 주식 매수에 나섰다.”
또 정부가 핵심 산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고려아연이 문제이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에 중국공산당의 그림자가 계속 문제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기자 (05.14), 〈MBK 손배소송 공세...고려아연 분쟁 재점화〉,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 풍·MBK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MBK의 홈플러스 회생 논란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홈플러스·MBK와 관련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강 제수사에 나섰다.”
주류 언론도 대선 후보 줄줄 빨지 말고, 대선 때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선거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고질병 치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국민들은 민주공화주의임을 실감하게 된다. 근로자 봉급 반을 받아가면서, 국회의원 53∼60 명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물론 불법선거 문제도 1주 일만 다루어도, 고질병이 없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나라가 주춧돌이 흔들거린다. 중국공산당 뉴스가 또 크게 회자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외국 인들은 자기들 나라에 땅을 살 수 없게 한다. 또한 남의 나라 국민은 자기 나라 선거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외로한다. 세상 인심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폭력과 테러 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 손을 보겠다’라는 뜻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남의 나라는 이렇게 초한전 및 인해전술로 공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선거전 이참에 선관위 불법선거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경제신문 김민진 기자 (05.13), 〈[단독]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6년새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용산 일대는 외국인, 특히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이어져 온 지역이지만 이제껏 중 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땅을 산 사례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 과, 중국 정부는 용산구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 4162㎡(약 1256평) 땅을 299억2000 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시기는 2018년으로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7월 말 잔금을 치렀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의 경우 안보 등을 이유로 35개 주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 무한 상황이다.”
선거공약이 대부분 언론에 공개되었다. 언론이 발달한 현시점에서 국민은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가 된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 후보자의 면면은 유권자가 잘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사회의 고질적 문제 를 진단할 때이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이 유효한지를 점검하는 시점인 것이다. 불법 선거에 관한 문제 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규명을 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를 했다. 그는 벌써 5년 째 투쟁을 하고 있다.
불법선거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1년부터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심판의 공 정성·정의에 문제가 있는데, 그 선거가 공정할 것이라고 누구가 신뢰할지 의문이다. 특히 필 자는 중국의 선거개입에 대해 우려한다.
공정선의 무드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동아일보 김보라 기자(2025.05.14.), 〈트럼프 “中시장 개방 동의, 최대 성과”… 금융-의료까지 압박 예고〉,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통상협상 결 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거나 없애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미중이 이번 협상을 통해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및 무역회의 공동성 명’에는 ‘상호 개방’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식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등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을 강조한 건 향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대규모 대(對)중 무 역적자 등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향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구조적 문제까지 거론할 가 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시장 개방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 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중국으로선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라 고 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2025.05.14.), 〈민주, 오늘 법사위에 '조희대 특검법' '이재명 면소 선거법' 상정〉, 대법원은 선거법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다. 지금쯤 대법원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의지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 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14일 전체 회의에 조 대법원장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등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에 보낼 예정”이라며 “다만 선거 일정 때문에 바로 처리하기보 다는 대선 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05.14), 〈김문수 “계엄 죄송” 다음날 “尹탈당 요구 도리 아니 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로 불법선거로 잡았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USAID 등 자금 유입은 파악이 된 상태이다. 스카이데일리가 12·3 보도한 ‘수원선관위연수 원 진입사건’도 그 증거를 확보하는데 충분하다. 그렇다면 尹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억울함 을 밝힐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과거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탈당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선에 돌입하면서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도 그렇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없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많이 발견되었 으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신뢰를 줘야 한다. 그 게 공직자가 책임지는 자세이다.
환경을 감시하는 언론은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함구 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그러니 ‘기레기 언론’, ‘찌라시 언론’이라는 말을 듣는다. 공공직 종사자는 이젠 모든 사회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공직자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나라가 헌법정신과는 달리 운영된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국가AI위원회 부 위원장(05.14),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 “6공화국이 시작된 1988년에서 2024년 사이에 국내총생산은 9배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39배로 늘어났고 국가부채는 63배나 늘었 다. 2024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예산은 25.7%에 해당한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은 1억 이 넘지만 소비할 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을 합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국가가 가져간다.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 까지도 보상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지금 개헌 논의에서 제왕적 대통 령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막대한 재정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익집단화되는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집권하면 거대한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쟁탈에 매진한다.”
중앙일보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05.13), 〈대선은 시 간의 무늬를 바꾼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 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 국민의 봉사자일 뿐이다. 그들도 헌법정신 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호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표류하고 있음은 세계인이 다 안다. 대선은 돛대와 삿대를 갈아 끼우는 일이다. 그렇다고 경로를 완전히 바꾸 거나 오던 길을 역행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표심을 얻기 위해 국가정체성을 교체할 수 는 없다는 말이다.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제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포퓰리즘’과 ‘시민운동의 포섭정치’에서 멀어지라고 권하고 싶다. 현대의 정치가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극단적 대립양상 때문이다. 돈을 주고 표를 사서라도 적을 제압하려는 유혹, ‘주고받는 정치’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 기반마저 무너뜨린다.”
대기업 연봉 1억의 소득자가 그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행정 서비스는 엉망이다. 선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05.14), 〈마지막 관문 하남시에 막힌 동 해안 송전선 280㎞ 건설〉,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다. “동 서울변전소 증설은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해 확장하는 사업이어서 주민 동의에 별문제가 없 을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증설 반대’를 내걸고 정치 쟁점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선된 추 의원이 주민들 반대 여론을 모으며 압박하자 결 국 하남시청이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해 사업을 중단시켰다. 한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하남시는 재판 결과마저 무시하고 있다.”
호반건설을 탐욕이 심하다. 건설업자가 갖고 있는 언론이 몇 곳인가? 호반건설은 서울신 문을 인수했다. 조선일보 정한국·한예나 기자(05.14), 〈호반, 3년 만에 지분 확대… 대한항 공, 友軍 모으기〉, 국가 기간산업이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치인 탐욕이나, 기 업인 탐욕이나 다를 바가 없다. 카르텔 천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주가는 13일 증시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 상태가 장 마감까지 이어졌다. 2022년 약 17.4%로 지분을 늘린 2대 주주 호반 측이 3년 만에 18% 중 반대로 지분율을 더 높였다고 지난 12일 공시한 여파다. 호반 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날 활발하게 주식 매수에 나섰다.”
또 정부가 핵심 산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고려아연이 문제이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에 중국공산당의 그림자가 계속 문제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기자 (05.14), 〈MBK 손배소송 공세...고려아연 분쟁 재점화〉,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 풍·MBK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MBK의 홈플러스 회생 논란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홈플러스·MBK와 관련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강 제수사에 나섰다.”
주류 언론도 대선 후보 줄줄 빨지 말고, 대선 때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선거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고질병 치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국민들은 민주공화주의임을 실감하게 된다. 근로자 봉급 반을 받아가면서, 국회의원 53∼60 명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물론 불법선거 문제도 1주 일만 다루어도, 고질병이 없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나라가 주춧돌이 흔들거린다. 중국공산당 뉴스가 또 크게 회자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외국 인들은 자기들 나라에 땅을 살 수 없게 한다. 또한 남의 나라 국민은 자기 나라 선거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외로한다. 세상 인심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폭력과 테러 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 손을 보겠다’라는 뜻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남의 나라는 이렇게 초한전 및 인해전술로 공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선거전 이참에 선관위 불법선거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경제신문 김민진 기자 (05.13), 〈[단독]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6년새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용산 일대는 외국인, 특히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이어져 온 지역이지만 이제껏 중 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땅을 산 사례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 과, 중국 정부는 용산구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 4162㎡(약 1256평) 땅을 299억2000 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시기는 2018년으로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7월 말 잔금을 치렀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의 경우 안보 등을 이유로 35개 주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 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