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 자료집
(20250416)“HBM 올라탄 소부장…1년새 영업익 7배로 늘었다”
- 자교모
- 2025.04.16 09:53
- 조회 19
“HBM 올라탄 소부장…1년새 영업익 7배로 늘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반도체 부분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자동 차 조립 라인 앞에서 작업하고, 소부장을 밑에 깔고 갑질을 했다. 문재인도 주 52시간 노동 제, 최저임금제, 높은 전기료 등으로 소부장을 수몰시켰다. 이들 민주노총, 민주당, 정부관리 가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소부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 화된다. 더욱이 AI 시대는 많은 부분 조립라인은 자동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의 몽니 세상도 지나가고 있다. 또한 다음주 초 추경에 기존 25조 원에서 AI·반도체, 금융, 연구·개 발에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미·중 전쟁터에서 반도체 향방은 중요하게 부각된다.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이 움직이는 국가이다. 그들의 초한전은 세계인이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감 없는 우원 식 국회의장은 중국에 가서 선심을 쓰고, 여행 자유화를 약속하고 돌아왔다. 산불 피해도 만 만치 않다. 정치인은 나라 넘길 생각은 아예 접을 필요가 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기업을 망칠 심산이다. 주 52시간도 모자라 주 3, 4일제를 들고 나온 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5), 〈주4일이든 4.5일이든 기업 자율에 맡길 일〉, 국가사회주의 에서 국가가 시간을 통제한다. 이는 소부장 몰살 정책이다. “국민의힘이 월~목요일은 하루 9 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더불 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경쟁적으로 근로일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6·3 대 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주 4일이든 4.5일이든, 그 도입 여부는 입법 이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근로시간 제도는 산업과 기업별 특성에 따라 크 게 달라져야 한다. 24시간 고객 지원이 필수인 서비스업, 생산 라인이 계속 가동돼야 하는 제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정보통신(IT) 업계의 근로 형태가 같을 수 없 다. 기업마다 각각의 고유한 운영 방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정치권이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더욱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시간당 53.3달러로 38개국 중 33위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주력 산업의 생존을 걱정하는 격변기에 생산성을 높일 생 각은 안 하고, 근로일수 단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금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 먹는 경직된 주 52시간제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할 때다.”
카톡 황규학(04.16), 〈중국 각지 젊은 과학자 유명 교수 등의 돌연사 급증〉, “중국 여러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나노 및 광전자 전문가로 寧夏대학 교수인 李海波가 41세로 4.8 돌연사하였는데 학교측에서 사인을 공개하지 않을뿐 아니라 부고 및 추도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李 교수는 華東사범대학 박사로 호주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끝낸 후 2016년 해외 인재 100인 계획에 따라 귀국하여 나노 재료와 전기 화학 및 광전자 재료를 연구하면서, 그간 100여 편의 논문과 美中 특허만도 17건에 2024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발 표한 전 세계 2% 첨단 과학자 명단에 포함되었다함. 학교측은 李 교수가 낮에 회의와 강의 에 이어 밤에야 과학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등 업무 스트레스와 장기간 수면부족 상태가 심 각하였다는 설명임. 極目新聞 보도에 의하면 사인은 돌연사(突發疾病)이지만 구체 내용은 불 명이라며 최근 중국의 과학계는 유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것임. 유명 작가 安擇(여) 은 폐북에 시진핑 집권 이후 나타난 특징으로 ① 군부 고위층 인사의 연이은 낙마와 ② 첨 단과학자의 연이은 불가사의한 죽음을 지적하면서”
반도체만큼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비치는 분야가 흔치않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 교 총장·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04.15), 〈제 7공화국은?〉, “이제는 외양간부터 고쳐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만 한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2016년 알파고로 이세돌을 꺾은 수학 천 재 데미스 허사비스가 알파폴드(AlphaFold)라는 AI로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손에 쥐었다. 하나의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밝히려면 실험실에서 여러 달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데 알파폴 드는 수초 만에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유럽바이오정보과학연구소(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밝혀진 19만개의 단백질 구조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 다. 그런데 알파폴드는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단백질 구조인 약 2억 개의 단백질 구조 를 순식간에 밝혀냈다. 앞으로 AI가 모든 실험실에 도입되면 연구의 가속화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2017년 중국의 바둑천재 커제가 알파고에 세 번 연속 패하자 시진핑 주석은 두 달 후 ‘차세대AI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 최고 AI 강국이 되겠다는 국가전략 을 추진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최근 우리에게 충격을 준 딥시크의 출현이다. 마치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충격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최초로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 NASA 아 폴로계획을 추진한 것과 같다.”
기업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매일경제신문 박소라·이상덕·박승주 기자(04.15), 〈[단 독]“좁쌀만한 MLCC로 中 뚫은 삼성 … 이재용, 新중국전략 통했다”〉, 이젠 반도체 원리에 전혀 감이 없으면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하는 시대가 왔다. “삼성전기가 글로벌 전기차 1위 중국 BYD에 대규모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를 공급한 것을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 장(사진)의 중국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최근 차량용 전자·전기 장비인 '전장 비스니스' 확대를 위해 중국 주요 파트너사 경영진을 일일이 만났다. 지난달 22일부터 샤오미 베이징 자동차 공장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의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참석, 광둥성 선전 BYD 본사 방문 순으로 중국에서 광폭 비즈니스 행보를 펼쳤다. 당시 BYD 방 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 주요 경영진과 함께 왕촨푸 BYD 회장을 만나 전장 부문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기는 현재 전장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앞서 주주총회에서 "2025년은 첨 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전장용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기의 MLCC, 패키지 기판,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제품들이 인공지능(AI)용으로 확대 공급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황정환 기자(04.15), 〈HBM 올라탄 소부장…1년새 영업익 7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실적은 대체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최악의 침체기인 2023년을 지나며 일반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서다. 특히 개별 칩을 생산하는 전(前)공정보다 칩을 묶고 쌓는 후(後)공정 업체에 수혜가 집중됐다. 반면 HBM 호황에서 소외되거나 신규 투자가 줄어든 파운드리 관련 기업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 다. 지난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실적을 가른 핵심 변수는 HBM이었다. HBM은 ‘단층집’인 D램을 마치 ‘아파트’같이 고층으로 쌓은 반도체다...개별 D램으로 구성된 층과 층 사이는 엘 리베이터처럼 연결한 실리콘관통전극(TSV)으로 연결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개별 칩을 완성하는 전공정보다 칩을 쌓는 후공정이 더 중요하다. 특히 HBM 칩을 수직으로 쌓는 데 필수적인 열압착 장비(TC본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메모 리 반도체 선단 공정과 연계된 업체들도 고공행진을 했다. 초미세 공정이 한계에 도달해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관련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식각 장비 부품을 만드는 한솔아이 원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82% 급증했다. 증착 장비 업체인 유진테크와 식각 장 비사인 피에스케이의 영업이익 증가율도 각각 152%, 55%에 달했다.”
기업에 비해 공공부문은 원시공산사회를 염원하고 있다. 5·18·선관위·민주노총·더불어민주 당 등 카르텔로 반도체 산업이 발전될지 의문이다. 이들 수렵·채취 집단은 사유재산이 없다. 반도체 기업은 사유재산 개념이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로 중국 공산당은 외국 에 사냥할 국가와 기업을 찾고 있다.
공공부문 그리고 언론까지 ‘셰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문이다. 중국은 국가자본을 근 거로 교묘한 초한전으로 개인 자본의 시장을 교란시킨다. 더블하트(04.15), 「사법부 안으로 스며들어 온 중국인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며. 선임헌법연구관인 이진(李?, 중국 발음 리쩐)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폭로되었지요. 나무위키는 이진(李?)을 소 개하는 페이지에서 어제 "중국 출생"이란 문구를 지우고 "서울 출신"이라고 바꿨습니다...사법고시 46회 합격자 발표가 난 때가 (노무현 당시) 2004년 12월 2일입니다...네이버 주소창에 ‘제 46회 사법시험’(법률신문) 합격자는 “왕호습, 마순, 성빈, 이진, 현광활, 김참, 전성, 심판, 김해, 하령, 조인, 육삼신, 나경, 우철” 등 생소한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진(李?, 리쩐) 이 사법고시 합격한 전 후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해먹는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법조 중국세력의 침투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문제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 부 차장대우(2025.04.16.), 〈“중국 간첩 활개쳐도 처벌 못해, 72년 해묵은 간첩법 개정해 야”〉,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 투표권까지 주는 나라이다.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입법 공백 의 핵심은 ‘형법 제98조 간첩죄가 적국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 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하고 있다. 간첩죄 기소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법률의 한계 때문이다. 형법 제98조 1항에 따르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에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중국 등 다른 국가와 관련된 간첩 활동은 현행 법률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간첩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더욱이 경제침탈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세계와 연동되어 있다. 「자교모 7차 학술 세미나- 중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방안」(04.17)에 나선 김병준 강 남대 교수는 “중국자본의 침탈과 대응과제- M&A와 합작투자의 관점에서”,
중국자본의 서유럽 기간산업 인수.
1) 독일 기업 침탈
Ø Siemens: 1847년 설립된 지멘스는 원자로, 철강설비 등의 공장자동화 설비에서 전자 및 통신사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굴지의 기술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으로1985년부터 중국시장에 공식 진출하였고 다양한 사업영역에 투자하였는데 난징 지멘스 수치제어(SNC: Siemens Numerical Control) 공장, 양저우 저압전기기계 생산단지, 장쑤성의 혁신개발센터 및 공장 등 수십곳의 제조업 현지화 단행.
- 1987년에는 신설법인 Huawei와 함께 지분율 51:49의 지멘스 중국합작법인(TD테크)을 설 립하여 3G 기반의 통신제. 조설비(TD-SCDMA)를 중국에 이전함. 이 당시 Siemens의 전체 매출의 80%는 중국지역에서 발생함. 당시 중국은 Huawei, China Telecom 등의 회사를 통 해 지멘스 기술을 모두 전수받았고 한국 등 주변국으로의 투자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Huawei에 의해 이루어짐.- 2007년 화웨이가 철수하면서 Nokia가 LTE, 5G를 개발한 스웨 덴의 통신장비 기업 Ericsson에 대항하기 위해 Siemens와 합병하며 노키아-지멘스 네트워 크(NSN)를 설립하였음. 이후 NSN의 지분을 Nokia가 완전 인수하면서 Siemens는 독자법인 으로 남게 되었는데 Huawei, Tencent 등의 중국법인에 시장을 내주고 중국에서 철수함. 즉 선기술이전, 후시장잠식을 당하였는데 2005년 아르헨티나, 중국, 나이지리아, 이라크, 러시아 정부에 총 13억 달러의 뇌물이 밝혀지며 2008년 총 미국과 독일의 공동조사 후 독일 정부로 부터 총 16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별도로 추가적 외국공무원 뇌물이 밝혀지며 미국 법무무와 SEC에 8억 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이후 사세가 기울기 시작함.
- Siemens는 2004년에는 화웨이의 종용으로 한국의 다산네트워크를 1천억원에 인수한 후 2008년 노키아로 인수된 노키아-지멘스는 다시 480억원에 남민우 사장에게 재매각후 철수 함.- 결론적으로 Siemens는 중국에 대단위 투자를 행하여 초기에는 매출확대 등으로 이득 을 본 후산업기술의 이전이 완료된 후 철저하게 중국에서 버림받는 수모를 당함. 한국의 중국투자 진행 5대 그룹도 Siemens의 사례를 철저한 교훈으로 인식해야 함.
중국자본의 서유럽 기간산업 인수
1) 독일 기업 침탈 (계속)
Ø Daimler Mercedes: 1926년 Daimler Benz AG 설립 후 2007년 Chrysler와의 합병을 청산 하고 2022년 Mercedes Benz그룹 AG로 사명변경한 동사는 2018년 2월 중국의 지리자동차 (Zhejiang Geely)가 Mercedes 지분 9.69%를 90억 달러(96억 유로, 한화 약 12조원)에 인수 하여 최대 단일주주로 부상함.
- 2021년 10월, 지리자동차는 다임러의 상용차 부문인 Daimler Truck의 지분 4.99%를 추가 인수하여 다임러 그룹 지배권을 공고히 구축함.
- 실제 중국업체들이 직접투자를 하진 않았으나 다른 두개 독일 자동차사(BMW, Volkswagen)들로부터 모든 자동차 제조기술을 중국의 현지법인들로부터 전수를 받은 이후 최근에는 BYD 등의 전기차가 미국의 Tesla와 시장을 분할하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태로 독일의 과거 자동차 강국의 위상은 크게 추락하고 있음.
- 이는 Siemen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거대수요만을 집착하여 무상 기술이전의 조건 이 붙은 중국진출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독일 업체들을 짓누르고 있고 급기야는 Mercedes의 지분까지 넘겨준 상태로 귀결됨.
2) 영국 기업 침탈
Ø Logicor(2017): 중국 국부펀드인 CIC(중국투자공사)는 2017년 11월 사모펀드사 Blackstone으로부터 영국 소재 유럽 최대의 물류부동산 회사인 Logicor 지분율 100%를 122 억 5천만 유로(한화로 15.5조원)에 인수함. 이는 중국의 해외인수 프로젝트 중 4번째 큰 규 모, Logicor는 2012년 Blackstone이 설립하였고 유럽 전역에 630개 이상의 물류자산을 보유 중.
- CIC는 동 인수로 유럽의 광범위한 물류네트워크를 확보하였고 글로벌 부동산투자 포트폴 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의 一帶一路(BRI)와 동유럽국(CEEC)간 경제협력
-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는 Silk Road 경제지역(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6개 대륙통로)과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해양 교역로)를 잇는 경제 기반구조 조성사업임.
- 2012년 중국은 BRI의 실현책으로 동유럽국들(CEEC: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동유럽16 개국 + Greece]에게 역내 무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중국의 투자자금 지 원을 통한 경제기반사업을 제안함. [동유럽국 16개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헝거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비EU 5개국들: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케도니 아, 나머지 11개국은 EU회원국)]
- 동유럽국들은 서유럽에 비해 국가신용도가 낮아 외부자금조달상 장애가 있던 터에 중국 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한편, 오히려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토지의 우선사 용허가,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독려함.
-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Greece, Italy 등 몇 개국을 제외하면 ①중국기업이 주로 독점력 있 는 산업부문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②중국과 EU간 규제의 비대칭성(예컨대 무역분쟁이 나 기술이전 등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자국에만 유리한 조항 책정), ③노동시장의 교란(본토 중국인의 대거 이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 ④전반적 인권존중 등 기존의 EU 내부규약에 배 치되는 점으로 인해 중국 발 BRI 투자유치를 거절하는 추세.
- 이러한 중국의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2020년에 발트3국 중 리투아니아가 먼저 이탈하였고 2022년에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이탈하여 BRI 교역국은 중국 대 [13+1] CEEC로 변경 됨.
- 흥미로운 사실은 CEEC 국들 중 BRI 투자가 국별 경제규모에 반비례하여 이루어졌는데 전술했듯이 저신용도국일수록 자본유치가 어려우므로 오히려 중국은 이를 지배력 강화의 목 적으로 이용하였음.”
중국의 한국법인 M&A 사례
Ø 금호타이어(2018): 중국의 타이어제조업체 Double Star는 7월 6일 6,463억원(39억 위안)에 지분 45%확보. 더블스타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2025년까지 최대주주 지위 유지 합의. (고 성능 타이어 제조 기술을 결국 경쟁업체로 이전되는 결과만 초래)
Ø 쌍용자동차(2004): 중국 국영 상하이자동차에 2004년 10월 지분 48.9%를 5,900억원에 매 각됨. 2006년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의 불법유출로 2009년 상하이자동차는 철수 후 기업회생 절차, 이후 2022년KG그룹(구 경기화학 그룹)에 인수되어 KG 모빌리티로 사명 변경.
Ø CJ 게임즈(2014): 방송, 영화, 음악 등의 컨텐츠사업을 영위하는 CJ ENM의 자회사로 중 국의 텐센트가 약 5억달러(5,300억원)에 지분 28%를 확보하여 3대 주주로 등극했고 이후 CJ게임즈는 넷마블과 통합되어 텐센트는 넷마블의 주요주주가 됨.
Ø 두산공작기계(2016):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에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사 업부문을 1조원에 매각. 이후 MBK는 2019년 중국기업에 매각될 뻔 했으나 두산공작기계가 보유중인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며 중국기업으로 의 매각이 무산됨. 이후 2021년에 국내기업 DN오토모티브에 2조 4천억원에 매각됨. 현재 두 산공작기계는 DN솔루션즈로 사명 변경하고 세계 공작기계 시장 상위권을 유지 중.
Ø SM 엔터테인먼트(2017): 2016년에 텐센트(Tencent)의 자회사 웨이보와 전략적 파트너쉽 을 행하였고, 2017년에 Alibaba의 자회사 Alibaba Pictures는 SM의 지분 4%를 3천만달러 (한화 340억원)에 확보하여 중국내 유통망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행함. (SM의 전속계 약 가수들의 중국 개별접촉으로 장래 SM 자체의 성공적 독자행보 구축이 관건)
중국의 한국법인 M&A 사례
ü 결국 중국의 한국법인 M&A는 그 목적이 기술탈취에 있고 한국시장에 지속 남아있기보 다는 철수 후 중국 본토에서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법인을 통한 중국시장 개척차원으 로 이해할 수 있음.
[독일의 Siemens가 중국 통신사업(화웨이)에서, Daimler Mercedes, BMW, Volkswagen 등 의 자동차업체가 중국시장에 합작법인(상해차, 화천차, 제1자동차그룹)을 통해 진출했다가 모든 기술을 합작파트너에게 이전해 준 직후 내수 및 수출시장을 완전히 잠식당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과 유사함.]
u 고려아연, 영풍의 경영권 분쟁 개요
ü 1974년 영풍그룹의 자회사로 출범한 고려아연은 영풍의 장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경영권 을 맡은 최회장 측에 반발하여 사업이 어려워진 영풍에 현금배당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자 경영권 쟁탈전 시작.
ü 2024년말 기준, 고려아연 최회장 측 지분은 우호지분을 합해 39.5%였고 장회장의 영풍 측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포함해 45.4%로 5% 이상 우위를 보 였으나 고려아연 측이 손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여 주식의 상호 보유지분으로서 영풍의 25.4% 지분은 의결권이 없음을 들어 주총에서 일단 고려아연 최회 장 측의 승리로 귀결. 이때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측이 5%를 보유하여 영풍 측이 승리할 경우 우량회사인 고려아연이 중국기업에 매각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 측도 고려아연의 편에 서게 됨. 또한 중국기업으 로의 매각을 우려해 고려아연의 2차 전지 핵심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기술’이 국가핵심기 술로 판정되는 등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에 유리한 승리 결실.
ü 그러나 경영권 보존에서 무리한 자사주 취득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과 자사주 소각 대신 재매각행위와 지분경쟁 중에 행한 유상증자 논란은 주주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에선 비판 받 을 여지를 남김”
세상이 바뀌고 있다. 반도체 부분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자동 차 조립 라인 앞에서 작업하고, 소부장을 밑에 깔고 갑질을 했다. 문재인도 주 52시간 노동 제, 최저임금제, 높은 전기료 등으로 소부장을 수몰시켰다. 이들 민주노총, 민주당, 정부관리 가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소부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 화된다. 더욱이 AI 시대는 많은 부분 조립라인은 자동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의 몽니 세상도 지나가고 있다. 또한 다음주 초 추경에 기존 25조 원에서 AI·반도체, 금융, 연구·개 발에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미·중 전쟁터에서 반도체 향방은 중요하게 부각된다.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이 움직이는 국가이다. 그들의 초한전은 세계인이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감 없는 우원 식 국회의장은 중국에 가서 선심을 쓰고, 여행 자유화를 약속하고 돌아왔다. 산불 피해도 만 만치 않다. 정치인은 나라 넘길 생각은 아예 접을 필요가 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기업을 망칠 심산이다. 주 52시간도 모자라 주 3, 4일제를 들고 나온 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5), 〈주4일이든 4.5일이든 기업 자율에 맡길 일〉, 국가사회주의 에서 국가가 시간을 통제한다. 이는 소부장 몰살 정책이다. “국민의힘이 월~목요일은 하루 9 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더불 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경쟁적으로 근로일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6·3 대 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주 4일이든 4.5일이든, 그 도입 여부는 입법 이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근로시간 제도는 산업과 기업별 특성에 따라 크 게 달라져야 한다. 24시간 고객 지원이 필수인 서비스업, 생산 라인이 계속 가동돼야 하는 제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정보통신(IT) 업계의 근로 형태가 같을 수 없 다. 기업마다 각각의 고유한 운영 방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정치권이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더욱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시간당 53.3달러로 38개국 중 33위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주력 산업의 생존을 걱정하는 격변기에 생산성을 높일 생 각은 안 하고, 근로일수 단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금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 먹는 경직된 주 52시간제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할 때다.”
카톡 황규학(04.16), 〈중국 각지 젊은 과학자 유명 교수 등의 돌연사 급증〉, “중국 여러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나노 및 광전자 전문가로 寧夏대학 교수인 李海波가 41세로 4.8 돌연사하였는데 학교측에서 사인을 공개하지 않을뿐 아니라 부고 및 추도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李 교수는 華東사범대학 박사로 호주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끝낸 후 2016년 해외 인재 100인 계획에 따라 귀국하여 나노 재료와 전기 화학 및 광전자 재료를 연구하면서, 그간 100여 편의 논문과 美中 특허만도 17건에 2024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발 표한 전 세계 2% 첨단 과학자 명단에 포함되었다함. 학교측은 李 교수가 낮에 회의와 강의 에 이어 밤에야 과학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등 업무 스트레스와 장기간 수면부족 상태가 심 각하였다는 설명임. 極目新聞 보도에 의하면 사인은 돌연사(突發疾病)이지만 구체 내용은 불 명이라며 최근 중국의 과학계는 유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것임. 유명 작가 安擇(여) 은 폐북에 시진핑 집권 이후 나타난 특징으로 ① 군부 고위층 인사의 연이은 낙마와 ② 첨 단과학자의 연이은 불가사의한 죽음을 지적하면서”
반도체만큼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비치는 분야가 흔치않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 교 총장·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04.15), 〈제 7공화국은?〉, “이제는 외양간부터 고쳐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만 한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2016년 알파고로 이세돌을 꺾은 수학 천 재 데미스 허사비스가 알파폴드(AlphaFold)라는 AI로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손에 쥐었다. 하나의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밝히려면 실험실에서 여러 달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데 알파폴 드는 수초 만에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유럽바이오정보과학연구소(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밝혀진 19만개의 단백질 구조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 다. 그런데 알파폴드는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단백질 구조인 약 2억 개의 단백질 구조 를 순식간에 밝혀냈다. 앞으로 AI가 모든 실험실에 도입되면 연구의 가속화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2017년 중국의 바둑천재 커제가 알파고에 세 번 연속 패하자 시진핑 주석은 두 달 후 ‘차세대AI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 최고 AI 강국이 되겠다는 국가전략 을 추진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최근 우리에게 충격을 준 딥시크의 출현이다. 마치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충격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최초로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 NASA 아 폴로계획을 추진한 것과 같다.”
기업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매일경제신문 박소라·이상덕·박승주 기자(04.15), 〈[단 독]“좁쌀만한 MLCC로 中 뚫은 삼성 … 이재용, 新중국전략 통했다”〉, 이젠 반도체 원리에 전혀 감이 없으면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하는 시대가 왔다. “삼성전기가 글로벌 전기차 1위 중국 BYD에 대규모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를 공급한 것을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 장(사진)의 중국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최근 차량용 전자·전기 장비인 '전장 비스니스' 확대를 위해 중국 주요 파트너사 경영진을 일일이 만났다. 지난달 22일부터 샤오미 베이징 자동차 공장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의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참석, 광둥성 선전 BYD 본사 방문 순으로 중국에서 광폭 비즈니스 행보를 펼쳤다. 당시 BYD 방 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 주요 경영진과 함께 왕촨푸 BYD 회장을 만나 전장 부문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기는 현재 전장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앞서 주주총회에서 "2025년은 첨 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전장용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기의 MLCC, 패키지 기판,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제품들이 인공지능(AI)용으로 확대 공급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황정환 기자(04.15), 〈HBM 올라탄 소부장…1년새 영업익 7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실적은 대체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최악의 침체기인 2023년을 지나며 일반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서다. 특히 개별 칩을 생산하는 전(前)공정보다 칩을 묶고 쌓는 후(後)공정 업체에 수혜가 집중됐다. 반면 HBM 호황에서 소외되거나 신규 투자가 줄어든 파운드리 관련 기업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 다. 지난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실적을 가른 핵심 변수는 HBM이었다. HBM은 ‘단층집’인 D램을 마치 ‘아파트’같이 고층으로 쌓은 반도체다...개별 D램으로 구성된 층과 층 사이는 엘 리베이터처럼 연결한 실리콘관통전극(TSV)으로 연결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개별 칩을 완성하는 전공정보다 칩을 쌓는 후공정이 더 중요하다. 특히 HBM 칩을 수직으로 쌓는 데 필수적인 열압착 장비(TC본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메모 리 반도체 선단 공정과 연계된 업체들도 고공행진을 했다. 초미세 공정이 한계에 도달해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관련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식각 장비 부품을 만드는 한솔아이 원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82% 급증했다. 증착 장비 업체인 유진테크와 식각 장 비사인 피에스케이의 영업이익 증가율도 각각 152%, 55%에 달했다.”
기업에 비해 공공부문은 원시공산사회를 염원하고 있다. 5·18·선관위·민주노총·더불어민주 당 등 카르텔로 반도체 산업이 발전될지 의문이다. 이들 수렵·채취 집단은 사유재산이 없다. 반도체 기업은 사유재산 개념이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로 중국 공산당은 외국 에 사냥할 국가와 기업을 찾고 있다.
공공부문 그리고 언론까지 ‘셰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문이다. 중국은 국가자본을 근 거로 교묘한 초한전으로 개인 자본의 시장을 교란시킨다. 더블하트(04.15), 「사법부 안으로 스며들어 온 중국인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며. 선임헌법연구관인 이진(李?, 중국 발음 리쩐)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폭로되었지요. 나무위키는 이진(李?)을 소 개하는 페이지에서 어제 "중국 출생"이란 문구를 지우고 "서울 출신"이라고 바꿨습니다...사법고시 46회 합격자 발표가 난 때가 (노무현 당시) 2004년 12월 2일입니다...네이버 주소창에 ‘제 46회 사법시험’(법률신문) 합격자는 “왕호습, 마순, 성빈, 이진, 현광활, 김참, 전성, 심판, 김해, 하령, 조인, 육삼신, 나경, 우철” 등 생소한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진(李?, 리쩐) 이 사법고시 합격한 전 후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해먹는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법조 중국세력의 침투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문제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 부 차장대우(2025.04.16.), 〈“중국 간첩 활개쳐도 처벌 못해, 72년 해묵은 간첩법 개정해 야”〉,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 투표권까지 주는 나라이다.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입법 공백 의 핵심은 ‘형법 제98조 간첩죄가 적국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 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하고 있다. 간첩죄 기소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법률의 한계 때문이다. 형법 제98조 1항에 따르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에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중국 등 다른 국가와 관련된 간첩 활동은 현행 법률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간첩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더욱이 경제침탈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세계와 연동되어 있다. 「자교모 7차 학술 세미나- 중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방안」(04.17)에 나선 김병준 강 남대 교수는 “중국자본의 침탈과 대응과제- M&A와 합작투자의 관점에서”,
중국자본의 서유럽 기간산업 인수.
1) 독일 기업 침탈
Ø Siemens: 1847년 설립된 지멘스는 원자로, 철강설비 등의 공장자동화 설비에서 전자 및 통신사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굴지의 기술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으로1985년부터 중국시장에 공식 진출하였고 다양한 사업영역에 투자하였는데 난징 지멘스 수치제어(SNC: Siemens Numerical Control) 공장, 양저우 저압전기기계 생산단지, 장쑤성의 혁신개발센터 및 공장 등 수십곳의 제조업 현지화 단행.
- 1987년에는 신설법인 Huawei와 함께 지분율 51:49의 지멘스 중국합작법인(TD테크)을 설 립하여 3G 기반의 통신제. 조설비(TD-SCDMA)를 중국에 이전함. 이 당시 Siemens의 전체 매출의 80%는 중국지역에서 발생함. 당시 중국은 Huawei, China Telecom 등의 회사를 통 해 지멘스 기술을 모두 전수받았고 한국 등 주변국으로의 투자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Huawei에 의해 이루어짐.- 2007년 화웨이가 철수하면서 Nokia가 LTE, 5G를 개발한 스웨 덴의 통신장비 기업 Ericsson에 대항하기 위해 Siemens와 합병하며 노키아-지멘스 네트워 크(NSN)를 설립하였음. 이후 NSN의 지분을 Nokia가 완전 인수하면서 Siemens는 독자법인 으로 남게 되었는데 Huawei, Tencent 등의 중국법인에 시장을 내주고 중국에서 철수함. 즉 선기술이전, 후시장잠식을 당하였는데 2005년 아르헨티나, 중국, 나이지리아, 이라크, 러시아 정부에 총 13억 달러의 뇌물이 밝혀지며 2008년 총 미국과 독일의 공동조사 후 독일 정부로 부터 총 16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별도로 추가적 외국공무원 뇌물이 밝혀지며 미국 법무무와 SEC에 8억 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이후 사세가 기울기 시작함.
- Siemens는 2004년에는 화웨이의 종용으로 한국의 다산네트워크를 1천억원에 인수한 후 2008년 노키아로 인수된 노키아-지멘스는 다시 480억원에 남민우 사장에게 재매각후 철수 함.- 결론적으로 Siemens는 중국에 대단위 투자를 행하여 초기에는 매출확대 등으로 이득 을 본 후산업기술의 이전이 완료된 후 철저하게 중국에서 버림받는 수모를 당함. 한국의 중국투자 진행 5대 그룹도 Siemens의 사례를 철저한 교훈으로 인식해야 함.
중국자본의 서유럽 기간산업 인수
1) 독일 기업 침탈 (계속)
Ø Daimler Mercedes: 1926년 Daimler Benz AG 설립 후 2007년 Chrysler와의 합병을 청산 하고 2022년 Mercedes Benz그룹 AG로 사명변경한 동사는 2018년 2월 중국의 지리자동차 (Zhejiang Geely)가 Mercedes 지분 9.69%를 90억 달러(96억 유로, 한화 약 12조원)에 인수 하여 최대 단일주주로 부상함.
- 2021년 10월, 지리자동차는 다임러의 상용차 부문인 Daimler Truck의 지분 4.99%를 추가 인수하여 다임러 그룹 지배권을 공고히 구축함.
- 실제 중국업체들이 직접투자를 하진 않았으나 다른 두개 독일 자동차사(BMW, Volkswagen)들로부터 모든 자동차 제조기술을 중국의 현지법인들로부터 전수를 받은 이후 최근에는 BYD 등의 전기차가 미국의 Tesla와 시장을 분할하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태로 독일의 과거 자동차 강국의 위상은 크게 추락하고 있음.
- 이는 Siemen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거대수요만을 집착하여 무상 기술이전의 조건 이 붙은 중국진출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독일 업체들을 짓누르고 있고 급기야는 Mercedes의 지분까지 넘겨준 상태로 귀결됨.
2) 영국 기업 침탈
Ø Logicor(2017): 중국 국부펀드인 CIC(중국투자공사)는 2017년 11월 사모펀드사 Blackstone으로부터 영국 소재 유럽 최대의 물류부동산 회사인 Logicor 지분율 100%를 122 억 5천만 유로(한화로 15.5조원)에 인수함. 이는 중국의 해외인수 프로젝트 중 4번째 큰 규 모, Logicor는 2012년 Blackstone이 설립하였고 유럽 전역에 630개 이상의 물류자산을 보유 중.
- CIC는 동 인수로 유럽의 광범위한 물류네트워크를 확보하였고 글로벌 부동산투자 포트폴 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의 一帶一路(BRI)와 동유럽국(CEEC)간 경제협력
-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는 Silk Road 경제지역(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6개 대륙통로)과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해양 교역로)를 잇는 경제 기반구조 조성사업임.
- 2012년 중국은 BRI의 실현책으로 동유럽국들(CEEC: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동유럽16 개국 + Greece]에게 역내 무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중국의 투자자금 지 원을 통한 경제기반사업을 제안함. [동유럽국 16개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헝거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비EU 5개국들: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케도니 아, 나머지 11개국은 EU회원국)]
- 동유럽국들은 서유럽에 비해 국가신용도가 낮아 외부자금조달상 장애가 있던 터에 중국 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한편, 오히려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토지의 우선사 용허가,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독려함.
-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Greece, Italy 등 몇 개국을 제외하면 ①중국기업이 주로 독점력 있 는 산업부문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②중국과 EU간 규제의 비대칭성(예컨대 무역분쟁이 나 기술이전 등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자국에만 유리한 조항 책정), ③노동시장의 교란(본토 중국인의 대거 이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 ④전반적 인권존중 등 기존의 EU 내부규약에 배 치되는 점으로 인해 중국 발 BRI 투자유치를 거절하는 추세.
- 이러한 중국의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2020년에 발트3국 중 리투아니아가 먼저 이탈하였고 2022년에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이탈하여 BRI 교역국은 중국 대 [13+1] CEEC로 변경 됨.
- 흥미로운 사실은 CEEC 국들 중 BRI 투자가 국별 경제규모에 반비례하여 이루어졌는데 전술했듯이 저신용도국일수록 자본유치가 어려우므로 오히려 중국은 이를 지배력 강화의 목 적으로 이용하였음.”
중국의 한국법인 M&A 사례
Ø 금호타이어(2018): 중국의 타이어제조업체 Double Star는 7월 6일 6,463억원(39억 위안)에 지분 45%확보. 더블스타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2025년까지 최대주주 지위 유지 합의. (고 성능 타이어 제조 기술을 결국 경쟁업체로 이전되는 결과만 초래)
Ø 쌍용자동차(2004): 중국 국영 상하이자동차에 2004년 10월 지분 48.9%를 5,900억원에 매 각됨. 2006년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의 불법유출로 2009년 상하이자동차는 철수 후 기업회생 절차, 이후 2022년KG그룹(구 경기화학 그룹)에 인수되어 KG 모빌리티로 사명 변경.
Ø CJ 게임즈(2014): 방송, 영화, 음악 등의 컨텐츠사업을 영위하는 CJ ENM의 자회사로 중 국의 텐센트가 약 5억달러(5,300억원)에 지분 28%를 확보하여 3대 주주로 등극했고 이후 CJ게임즈는 넷마블과 통합되어 텐센트는 넷마블의 주요주주가 됨.
Ø 두산공작기계(2016):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에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사 업부문을 1조원에 매각. 이후 MBK는 2019년 중국기업에 매각될 뻔 했으나 두산공작기계가 보유중인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며 중국기업으로 의 매각이 무산됨. 이후 2021년에 국내기업 DN오토모티브에 2조 4천억원에 매각됨. 현재 두 산공작기계는 DN솔루션즈로 사명 변경하고 세계 공작기계 시장 상위권을 유지 중.
Ø SM 엔터테인먼트(2017): 2016년에 텐센트(Tencent)의 자회사 웨이보와 전략적 파트너쉽 을 행하였고, 2017년에 Alibaba의 자회사 Alibaba Pictures는 SM의 지분 4%를 3천만달러 (한화 340억원)에 확보하여 중국내 유통망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행함. (SM의 전속계 약 가수들의 중국 개별접촉으로 장래 SM 자체의 성공적 독자행보 구축이 관건)
중국의 한국법인 M&A 사례
ü 결국 중국의 한국법인 M&A는 그 목적이 기술탈취에 있고 한국시장에 지속 남아있기보 다는 철수 후 중국 본토에서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법인을 통한 중국시장 개척차원으 로 이해할 수 있음.
[독일의 Siemens가 중국 통신사업(화웨이)에서, Daimler Mercedes, BMW, Volkswagen 등 의 자동차업체가 중국시장에 합작법인(상해차, 화천차, 제1자동차그룹)을 통해 진출했다가 모든 기술을 합작파트너에게 이전해 준 직후 내수 및 수출시장을 완전히 잠식당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과 유사함.]
u 고려아연, 영풍의 경영권 분쟁 개요
ü 1974년 영풍그룹의 자회사로 출범한 고려아연은 영풍의 장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경영권 을 맡은 최회장 측에 반발하여 사업이 어려워진 영풍에 현금배당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자 경영권 쟁탈전 시작.
ü 2024년말 기준, 고려아연 최회장 측 지분은 우호지분을 합해 39.5%였고 장회장의 영풍 측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포함해 45.4%로 5% 이상 우위를 보 였으나 고려아연 측이 손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여 주식의 상호 보유지분으로서 영풍의 25.4% 지분은 의결권이 없음을 들어 주총에서 일단 고려아연 최회 장 측의 승리로 귀결. 이때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측이 5%를 보유하여 영풍 측이 승리할 경우 우량회사인 고려아연이 중국기업에 매각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 측도 고려아연의 편에 서게 됨. 또한 중국기업으 로의 매각을 우려해 고려아연의 2차 전지 핵심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기술’이 국가핵심기 술로 판정되는 등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에 유리한 승리 결실.
ü 그러나 경영권 보존에서 무리한 자사주 취득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과 자사주 소각 대신 재매각행위와 지분경쟁 중에 행한 유상증자 논란은 주주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에선 비판 받 을 여지를 남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