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언론산책

  • 전체보기
  • 자료집

(20250411)“트럼프, 對中관세 125%로 올리며 韓 비롯 70여개국은 90일 유예”

  • 자교모
  • 2025.04.11 06:30
  • 조회 60
  • “트럼프, 對中관세 125%로 올리며 韓 비롯 70여개국은 90일 유예”(1).pdf
  • “트럼프, 對中관세 125%로 올리며 韓 비롯 70여개국은 90일 유예”

    행정부·국회·법조 등 공공부문은 팽창정책은 그만두고 공공부문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할 때이다. 그들이 절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 조우라고 명을 한다고 말하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국가부채는 산더미같이 쌓인다. 그들이 책임질 위인들도 아니다. 그렇 다면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은 절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성의 질서가 아니다. 절제를 해야 자신이 보 이고, 이웃이 보이고, 국가 공동체가 보인다. 국가의 선동정치는 폭력과 테러 그리고 전쟁을 불러들인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2025.3.21.), 〈국가 총부채 6200조 넘어서… 3년새 1200 조 늘어〉,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팽창된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7∼9월) 말 원화 기준 비금융 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대비 206조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2분 기(4∼6월) 말 대비해서는 약 55조 원 불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 국가 총부채로 불린다. 한국 총부채는 지속적으 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월 말에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어서더니, 2 년 뒤인 2023년 12월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 내외로 국가 총부채가 늘고 있다...주체별로 보면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11.1%, 가계부채 비 율은 90.7%, 정부부채 비율은 45.3%였다...전문가들은 최근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1141조 원으로,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2283조 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2023년 3분기 말(1020조 원) 대비 약 120조 원(11.8%)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기업(2.9%)과 가계(2.0%) 부채 증가율을 크게 웃돌 았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04.10),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즉 시 직무 복귀〉, 왜 탄핵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시켰으나, 또 대선이다. 나라 전 체가 정치판 만들다 거덜이 나게 생겼다. “12.3 비상계엄 당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오른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 다. 이로써 박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 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을 결정했다.”

    대통령 대행 총리까지 정치하고 나섰다. 그도 정치바람에 휩쓸릴 전망이다. 동아일보 신 나리 기자(04.10), 〈연 前법제처장 “韓대행 재판관 지명은 중대한 법 위반”〉, 대통령병에 걸려 포퓰리즘 난발하는 정치인이 한 둘이 아니다. 그게 객기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 한 행사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 이 석연 전 법제처장은 10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 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 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두고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 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04.10), 〈〔단독] 이재명, 호남에 10조원 규모 'AI 시범도시' 공약 추진 검토〉, 대법원이 포퓰리즘 선거공약 자금을 지불할 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 AI 시범도시 조성을 공약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10 일 알려졌다. 최근 재선거가 치러졌던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뒤로 호남 민심 챙기 기용 공약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0일 이 대표 측은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광역시 로부터 AI 컴퓨팅센터를 비롯한 AI 시범도시 조성 패키지 공약을 보고받았다. AI 시범도시 패키지 내용은 총 5가지로 나뉜다. 우선 2030년까지 GPU 등 AI 반도체 10만장 이상을 보유 한 ‘광주 AI 컴퓨팅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소요 예산은 총 10조원 규모다. 국내 유일의 AI 데이터센터를 광주에 설립한 뒤 인재 양성과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해 인근에 인공지능산업진 흥원도 세울 계획이다.”

    검찰이 고삐를 조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4.10), 〈[단독] 시한보다 11일 빨리... 검 찰, 이재명 선거법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1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제출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빠른 것으로, 신 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 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다. 그에 따르면 검찰의 상고이 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법정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빨리 낸 것이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04.02),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악순환’〉, “요즘 정치 의 주무대는 여의도 국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광화문에 당사를 옮겨 놓았고, 여 야 의원들은 재동 헌법재판소와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사직동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자주 얼굴을 비친다. 경찰과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 재판에 참석하느라 바 쁘다. 헌법재판소 앞은 여야 의원들의 자리다툼이 매일 벌어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 예 방탄조끼까지 착용하고 다닌다. TV 정치 프로그램의 패널도 정치 전문가보다는 변호사 가 주류다. 정치 고유의 이슈보다는 법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의정 활동은 대부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일이다. 고소·고발, 시위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치는 초토화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대신 ‘정치’를 하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하려고 했던 탄핵안은 무려 30건에 이른다. 13건이 실제 발의가 됐다. 1987년 민주화 이 후 38년간 발의된 탄핵 건수는 18건. ‘동물 국회’로 악명 높던 제18대 국회에서도 신영철 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 1건이다.”

    가정이나 국가나 정치 바람을 탄 곳에 가화만사성이 없다. 경제현실이 소개된다. 스카이데 일리 사설(04.10), 〈[사설]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미국의 ‘관 세 폭탄’과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최상 목 경제부총리는 9일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및 긴급경영안 정자금 등 정책금융 비용을 다음 주 추경 10조 원에 포함시켜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필수적 지원이다. 사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늘면서 우리 경제가 해 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 미만인 기업 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미국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국가 부채 줄이기 위해 관세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 연합뉴 스 강병철 특파원(04.10), 〈트럼프, 對中관세 125%로 올리며 韓 비롯 70여개국은 90일 유예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 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 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 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 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4.10), 〈트럼프 '관세 폭주' 깜짝 유예…5경 넘는 미국빚 때문이 었다〉, “미국 국채 시장 불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질주를 멈춰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한 직후 ‘국채 시 장의 반응 때문에 관세를 유예했느냐’는 질문에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국채 시 장은 매우 까다롭다.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 답했다. 국채 금리가 오르 면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연방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치솟는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반격을 맞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과정에 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 예를 발표한 이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이야기 를 나눴다”며 “이것이(발표 후 유예) 처음부터 그의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미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한 발언도 내놨 다.”

    그 연동된 효과가 노출된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4.10), 〈"통관 취소... 상하이 港의 미국행 화물선박이 거의 사라졌다"- 관세 전쟁 여파, 中공장엔 '주문 취소' 쇄도〉, 정 치인들! 멀쩡한 대통령 몰아내고 정치 객기 부릴 때가 아니다. 국가 운명이 달린 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올리자 중국 최대 무역항 (港)인 상하이항이 직격탄을 맞아 한산해졌다. 1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불과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미국행 화물선들로 붐비던 상하이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이 사라졌다”면 서 “수많은 수출 업체들이 급히 선적을 중단하고 통관 절차 철회에 나섰다”고 전했다. 트럼 프가 중국에 기록적인 125% 추가 관세를 물리기 전인 지난 7~8일만 해도 상하이항에서 대 기하던 화물선의 절반 가량이 미국행 선박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