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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헌재 선고 당일 경복궁 문 닫고 안국역은 폐쇄”
- 자교모
- 2025.04.02 09:08
- 조회 12
“헌재 선고 당일 경복궁 문 닫고 안국역은 폐쇄”
역시 대한민국은 폭력·테러의 수준의 ‘원시공산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법은 전통적으로 신법, 자연법, 관습법이 있다. 우리법의 골격은 자연법을 중시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중요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은 퍽 논리적이다. 1987년 헌법은 자유주의·공산주의 법 을 믹스 시키놓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들은 중 국공산당·북한 공산당의 폭력·테러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뒀다. 포퓰리즘 법, 즉 민중민주주의가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AI 도입으로 ‘선험성’의 영역을 노크한다.
원래 자연법은 양심·이성을 중시한다. 더욱이 AI 시대는 선험성(a priori)를 강조한다. 양 심·이성의 최고봉이다. 이는 퍽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인과관계를 쉽게 도출하게 한다. 조 선일보 변희원 기자(2025.4.2.), 〈경쟁사들 추격에… 오픈AI '개방형 모델'로 갈아탄다〉, 메 모리의 중앙통제 장치가 세계 기록들은 한꺼번에 저장이 가능하고, 그걸 꺼내 쓸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두에서 이끌어 온 미국의 오픈AI가 조만간 개방형 AI 모델을 내놓 을 계획이다. 오픈AI는 2022년 말 폐쇄형 AI 모델인 챗GPT를 선보이며 AI 붐을 일으켰다. 폐쇄형 모델은 AI 모델의 소스 코드(설계도)와 데이터 등 핵심 정보를 모두 자체적으로 만 들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딥시크와 메타 등이 내놓은 개방형 AI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폐쇄형 모델만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다. 오픈AI가 개방형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수익성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다. 개방형 모델은 외부에 소스 코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 대가를 받 을 수 있다. 오픈AI는 지난 31일 “400억달러(약 59조원)의 투자 모금을 마무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기술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기업은 발빠르게 선험성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4.1), 〈현대차가 증 명한 해외 투자 '낙수 효과'〉, 라인 앞에서 조립하는 민주노총 노동자, 즉 민중민주주의자 들에게는 실업자가 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공급망 생태계의 부품 중소기업이 득세하는 시 기이다. 86 운동권 카르텔은 중국 공산당과 발을 맞추고 부지런히 중국에 공장을 이전토록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미국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국내 기업 이 부쩍 많아졌다. 높아진 관세 장벽을 현지 생산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다. 미국 조지아주에 첨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를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선 주요 대기업의 미국 투자가 산업 공동화와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2023년 기준 80만 개)만큼, 국내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덧셈 뺄셈식’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성장 공식과 다소 동 떨어진 얘기다. 현대차·기아는 2005년 앨라배마, 2010년 조지아에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국 내에서 생산한 차량의 미국 수출이 줄었을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지 공장을 짓기 전인 2004년 91억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274억달러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지렛대 삼아 폭발적인 성장에 성공하면서 한국 사업장의 일감 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부품업체에 떨어진 낙수 효과도 상당하다. 같은 기간 국내 부품사의 대미 부품 수출액은 11억달러에서 82억달러로 일곱 배 넘게 증가했다. 품질의 우수성이 미 국에 알려지면서 제너럴모터스(GM) 등 현지 기업들이 국내 부품을 대거 사들인 결과다.”
AI가 본격화됨으로써 기업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경제신문 고정삼 기자(4.2), 〈美 상호관세 발표 한국시간 3일 오전5시…20%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 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중국·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 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등이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4.2), 〈‘AI 판사’ 권하는 사회〉, 판사가 민중민주주의로 판결을 한다. 그들은 카르텔로 개인적 차원이 민중적 차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법은 자 연법인데, 이성과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 물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절제도 없다. 그럴 바이에는 AI로 대처하자고 한다.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극적으로 갈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는 등 법적 판단에서 일관 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과연 AI 판사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인가. 우선, 일관성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판사의 성 향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그런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AI 판사를 도입한다면 감정이나 이념에 좌우됨 없이 오직 데이터와 법리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이재명 2심 재 판처럼 같은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겠지 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윤리적 문제가 개입될 때 그러하다. 단순한 규칙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AI가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오픈 AI 딥시크는 상황적 요소를 입력할 수 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그 만큼 줄어든 다. 대법원이 관리하는 선거관리가 법과 양심을 고려하지 않는다. 더욱이 판사는 AI를 보조 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문제이다.
또한 의사도 진단을 AI가 많은 부분 대처할 수 있고, 수술도 AI 기계가 많은 부분 할 수 있다. 대량 실업이 예측된다. 동아일보 최예나·김민지 기자(4.2), 〈복귀 의대생들 수업 겅부 ‘수업 참여 1번 타자 안돼’〉, 의대 선택도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정한다. 중국인 특혜도 굉장하다. 포퓰리즘과 줄 세우는 교육이 문제이다. 최고의 지성 로스쿨, 의대 출신 은 문제가 많다. AI 시대는 달라져야 한다. 동아일보 최예나·김민지 기자(4.2), 〈복귀 의대생들 수업 거부… “수업 참여 1번타자 안돼”〉,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 학생 대 부분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의대생 수업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의 대생 사이에서는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학했지만, ‘1번 타자’로 수업에 참여해 동료 선후배 비난을 받기는 싫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학도 수강 신청 기간을 포함해 1학기 학 사 일정을 연기하는 등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해 진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 의대생 유급과 제적 등으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非)의대생 불만이 크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온상들이 난무한다. 조선일보 김희래·양은경 기자 (4.2), 〈111일의 장고...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허윤희·이태동·김병권 기자(4.11), 〈헌재 선고 당일 경복궁 문 닫고 안국역은 폐쇄〉, 판결 결과가 난장판이 될까 두렵다. 국 민이 두려운 법조이다. 그들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간단한 논리이다. 윤 대통령 쪽에는 거악의 부정선거를 더이상 볼 수 없다. 국회 부정선거 수혜자가 득실거린다. 선관위·법원은 법 위에 군립하고 폭력·테러를 일삼는다.
2001년부터 일어난 일이다. 그것도 중국·북한 공산당까지 끌고 와서 작당을 부린다. 스카 이데일리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실체를 밝혔다. 그런데 왜 111일 ‘장고’가 필요 한가? 양심과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원시공산사회가 된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체제가 되었다. 기업은 AI로 선험적 영역 을 성취코자 하는데 공공부문은 아직도 폭력과 테러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재 선 고 당일 경복궁 문 닫고 안국역은 폐쇄’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핵 트라우마가 작 동한 것이다. 죄짓고 살아가니, 그 짓을 하게 된다.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근본 양 심의 문제이다.
역시 대한민국은 폭력·테러의 수준의 ‘원시공산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법은 전통적으로 신법, 자연법, 관습법이 있다. 우리법의 골격은 자연법을 중시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중요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은 퍽 논리적이다. 1987년 헌법은 자유주의·공산주의 법 을 믹스 시키놓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들은 중 국공산당·북한 공산당의 폭력·테러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뒀다. 포퓰리즘 법, 즉 민중민주주의가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AI 도입으로 ‘선험성’의 영역을 노크한다.
원래 자연법은 양심·이성을 중시한다. 더욱이 AI 시대는 선험성(a priori)를 강조한다. 양 심·이성의 최고봉이다. 이는 퍽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인과관계를 쉽게 도출하게 한다. 조 선일보 변희원 기자(2025.4.2.), 〈경쟁사들 추격에… 오픈AI '개방형 모델'로 갈아탄다〉, 메 모리의 중앙통제 장치가 세계 기록들은 한꺼번에 저장이 가능하고, 그걸 꺼내 쓸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두에서 이끌어 온 미국의 오픈AI가 조만간 개방형 AI 모델을 내놓 을 계획이다. 오픈AI는 2022년 말 폐쇄형 AI 모델인 챗GPT를 선보이며 AI 붐을 일으켰다. 폐쇄형 모델은 AI 모델의 소스 코드(설계도)와 데이터 등 핵심 정보를 모두 자체적으로 만 들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딥시크와 메타 등이 내놓은 개방형 AI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폐쇄형 모델만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다. 오픈AI가 개방형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수익성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다. 개방형 모델은 외부에 소스 코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 대가를 받 을 수 있다. 오픈AI는 지난 31일 “400억달러(약 59조원)의 투자 모금을 마무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기술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기업은 발빠르게 선험성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4.1), 〈현대차가 증 명한 해외 투자 '낙수 효과'〉, 라인 앞에서 조립하는 민주노총 노동자, 즉 민중민주주의자 들에게는 실업자가 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공급망 생태계의 부품 중소기업이 득세하는 시 기이다. 86 운동권 카르텔은 중국 공산당과 발을 맞추고 부지런히 중국에 공장을 이전토록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미국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국내 기업 이 부쩍 많아졌다. 높아진 관세 장벽을 현지 생산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다. 미국 조지아주에 첨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를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선 주요 대기업의 미국 투자가 산업 공동화와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2023년 기준 80만 개)만큼, 국내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덧셈 뺄셈식’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성장 공식과 다소 동 떨어진 얘기다. 현대차·기아는 2005년 앨라배마, 2010년 조지아에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국 내에서 생산한 차량의 미국 수출이 줄었을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지 공장을 짓기 전인 2004년 91억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274억달러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지렛대 삼아 폭발적인 성장에 성공하면서 한국 사업장의 일감 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부품업체에 떨어진 낙수 효과도 상당하다. 같은 기간 국내 부품사의 대미 부품 수출액은 11억달러에서 82억달러로 일곱 배 넘게 증가했다. 품질의 우수성이 미 국에 알려지면서 제너럴모터스(GM) 등 현지 기업들이 국내 부품을 대거 사들인 결과다.”
AI가 본격화됨으로써 기업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경제신문 고정삼 기자(4.2), 〈美 상호관세 발표 한국시간 3일 오전5시…20%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 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중국·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 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등이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4.2), 〈‘AI 판사’ 권하는 사회〉, 판사가 민중민주주의로 판결을 한다. 그들은 카르텔로 개인적 차원이 민중적 차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법은 자 연법인데, 이성과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 물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절제도 없다. 그럴 바이에는 AI로 대처하자고 한다.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극적으로 갈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는 등 법적 판단에서 일관 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과연 AI 판사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인가. 우선, 일관성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판사의 성 향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그런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AI 판사를 도입한다면 감정이나 이념에 좌우됨 없이 오직 데이터와 법리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이재명 2심 재 판처럼 같은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겠지 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윤리적 문제가 개입될 때 그러하다. 단순한 규칙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AI가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오픈 AI 딥시크는 상황적 요소를 입력할 수 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그 만큼 줄어든 다. 대법원이 관리하는 선거관리가 법과 양심을 고려하지 않는다. 더욱이 판사는 AI를 보조 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문제이다.
또한 의사도 진단을 AI가 많은 부분 대처할 수 있고, 수술도 AI 기계가 많은 부분 할 수 있다. 대량 실업이 예측된다. 동아일보 최예나·김민지 기자(4.2), 〈복귀 의대생들 수업 겅부 ‘수업 참여 1번 타자 안돼’〉, 의대 선택도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정한다. 중국인 특혜도 굉장하다. 포퓰리즘과 줄 세우는 교육이 문제이다. 최고의 지성 로스쿨, 의대 출신 은 문제가 많다. AI 시대는 달라져야 한다. 동아일보 최예나·김민지 기자(4.2), 〈복귀 의대생들 수업 거부… “수업 참여 1번타자 안돼”〉,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 학생 대 부분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의대생 수업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의 대생 사이에서는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학했지만, ‘1번 타자’로 수업에 참여해 동료 선후배 비난을 받기는 싫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학도 수강 신청 기간을 포함해 1학기 학 사 일정을 연기하는 등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해 진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 의대생 유급과 제적 등으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非)의대생 불만이 크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온상들이 난무한다. 조선일보 김희래·양은경 기자 (4.2), 〈111일의 장고...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허윤희·이태동·김병권 기자(4.11), 〈헌재 선고 당일 경복궁 문 닫고 안국역은 폐쇄〉, 판결 결과가 난장판이 될까 두렵다. 국 민이 두려운 법조이다. 그들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간단한 논리이다. 윤 대통령 쪽에는 거악의 부정선거를 더이상 볼 수 없다. 국회 부정선거 수혜자가 득실거린다. 선관위·법원은 법 위에 군립하고 폭력·테러를 일삼는다.
2001년부터 일어난 일이다. 그것도 중국·북한 공산당까지 끌고 와서 작당을 부린다. 스카 이데일리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실체를 밝혔다. 그런데 왜 111일 ‘장고’가 필요 한가? 양심과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원시공산사회가 된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체제가 되었다. 기업은 AI로 선험적 영역 을 성취코자 하는데 공공부문은 아직도 폭력과 테러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재 선 고 당일 경복궁 문 닫고 안국역은 폐쇄’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핵 트라우마가 작 동한 것이다. 죄짓고 살아가니, 그 짓을 하게 된다.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근본 양 심의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