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 외국인 유권자 14만명…중국인이 11만명”

중국인이 국제선거기관협회의(A-WEB)를 통해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무비자로 입국하도록 허용했다. 국회의장이 별짓을 약속하고 다닌다. 경찰은 지역마다 중국 공산당 공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선관위는 아예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해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위원장의 감투를 쓰고 있는 법원은 함구한다. 법원은 탐욕의 권력과 금전으로 거래한다. 사회통합을 할 법원이 탐욕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인·법원은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런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의문이다. 법원뿐만 아니라, 공공직 종사자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나라가 산다.

판단은 우선 지식에 근거하고, 행복과 불행의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욕망의 범위를 정교하게 한다.(Kant, 1790/1951: 13)), 지식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실천을 할 때 고도의 도덕감이 요구된다. 공동체가 행복할 때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욕망은 특수성이 아닌, 일반성에 초점을 맞춘다. 규범(the rule), 원리(the principle), 법(the law)에 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성에 맞춰 자유도 절제 있게 행동한다. 그러나 2017년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은 절제·책임이란 말 자체가 상실되었다. 지식들은 난잡하게 전개되지만 실천에 문제가 생긴다. 중앙SUNDAY 박상훈 정치학자(2025.3.21.), 〈소크라테스가 답하다 "팬덤·여론 정치가 세상 망친다"〉, “시민은 자유롭되 절제하는 삶 살아야...크라테스는 답한다. 모두가 유익함을 추구하며 올바름을 조롱하는 세상은 정치가 나빠진 결과다. 치자는 치자답고 공직자는 공직자답고 시민은 시민다워야 한다. 치자는 한 개인이나 한 당파의 마음이 아니라 인민 전체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균형 잡힌 공동체를 이끌 지혜와 실력을 갖춰야 한다. 공직자는 공익에 헌신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 군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기개가 있어야 한다.

시민은 자유롭되 사치보다 절제를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성명](2025. 12, 30), 〈대참사 앞에 선 불안한 정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선량한 시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불안해하던 우리 국민에게 설상가상의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줬다. 참으로 슬픔과 안타까움을 억누르기 어려운 끔찍한 사고였다.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에 주력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사의 충격을 더하는 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돼야 할 정부가 전대미문의 불완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고, 그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다. 이번처럼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제1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 있다. 모두 민주당이 당리당략만 보고 밀어붙인 ‘줄 탄핵’ 폭거의 결과다. 사실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일이긴 하다. 그런데도 이런 대참사를 겪고 나서 무도한 국회가 마비시킨 정부의 허술함이 백일하에 드러나니 더욱더 기가 막힌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기구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카르텔로 공정·정의를 상실했다. 벌거벗은 폭력과 테러 기구가 된 것이다. 군·경찰·검찰·법원·공수처·헌재 등이 절제 없는 폭력을 늘 행사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을 닮았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편집인·북한학 박사(3.21), 〈연이은 현직 대통령 탄핵, 이 대혼란의 정체는 무엇인가〉, “ [기획연재] <2> “마르크스주의·김일성 주체사상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 마르크스 공산주의·주체사상, 그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 우리 내부에 기생하며 암약하는 종북좌파 준동에 너무나 안이. 이대로 끌려가다간 보안법 폐기→ 한미동맹 파기→ 적화 뻔해...용도 폐기되어도 좋을 줄 알고 있었던 ‘낡아 빠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연작글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21세기 대명천지, 이 시점에 와서 다시 집필해야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폭력·테러의 사상이 유입된 것이다. ‘근거한 지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3.22), 〈"생각이 바뀌었다" 마은혁은 이 말이 어려운가〉, 2001년 이후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에 얼룩져 있다. 또한 헌재가 공정·정의를 상실하고, 그 자리에 폭력·테러를 불러들였다. “'공산주의자'라는 공개 저격을 받고도 어떤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계엄 이후 펼쳐진 탄핵 정국은 공수처·법원·선관위 같은 국가 기관이 좌파 카르텔에 포획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폭발시켰다.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심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고 지적받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 전체 판사의 5%도 안 되는 특정 집단이 헌재의 40%를 차지했으니 정상이 아니었다. 편향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헌재 재판관은 2년 전 인사 청문회의 한 장면이 소환됐다.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더니 마지못한듯 “(정부·군이)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이었다. 헌재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북한이 주적’이란 말조차 하지 못하는 판사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 받았다.”

폭력·테러 문화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꽃필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3.21),  〈국가 총부채 6200조 넘어서… 3년새 1200조 늘어〉, “지난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빚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6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부채 규모도 2.5배에 달해 금융 정책 완화를 통한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7∼9월)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대비 206조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6월) 말 대비해서는 약 55조 원 불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 국가 총부채로 불린다. 한국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월 말에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어서더니, 2년 뒤인 2023년 12월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 내외로 국가 총부채가 늘고 있다.”

기업 사냥꾼 중국계 사모펀드까지 설친다. 조선일보 곽창렬 경제부 차장(3.21), 〈MBK 사재 출연은 꼼수일까〉, 선악의 판단이 서지 않는데 절제가 있고, 행복과 불행감을 가질지 의문이다. 아니, 절제 없는 탐욕으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원하는 중·소기업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이젠 알짜기업 고려아연, 대기업까지 넘본다. 김영삼 IMF 구제금융, 김대중 알짜기업 팔기 세상이 다시 올 전망이다. “모 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둘째로 돈 많은 인물이다. 2024년 5월, 미국 시사 주간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97억달러(약 14조1700억원)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1963년 경상남도 창원(진해)에서 태어났지만,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미국 국적자가 됐다. 김 회장은 2005년 자신의 한국·미국 이름을 따 MBK를 설립했다. 크고 작은 회사들을 인수해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큰돈을 벌었다. MBK가 굴리는 자금 규모는 300억달러(약 4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MBK가 인수한 기업들이 잇따라 경영에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한 뒤 회사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속출하면서다. ‘홈플러스’는 대표적인 사례다. .”

선거까지 중국 공산당이 설친다. A WEB의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원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3.18), 〈[단독] 4∙2 재∙보궐 외국인 유권자 14만명…중국인이 11만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성공한(?) 정책을 폈다. 남의 나라 시민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세계에서 손을 꼽을 정도이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규범(the rule), 원리(the principle), 법(the law) 등이 무너진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1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81%(11만3500명)로 압도적이었다. 대만(6.9%), 일본(4.8%), 베트남(1.1%) 국적 유권자가 그다음 순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 숫자는 외국인 선거권이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2006년)에선 6700명이었는데, 이후 4만8400명(2014년)→10만6200명(2018년)→12만7600명(2022년)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재ㆍ보궐선거에선 3년 전 지방선거보다 1만2000여명이 늘었다.”